국정감사 산업은행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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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재취업한 산업은행 퇴직 임원,

100% 3개월 내 ‘전관예우’

35명 전원이 3개월 내에 ‘바로’재취업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로의 ‘낙하산’도 여전

2011년 이후 재취업한 산업은행 퇴직 임원들은 모두 3개월 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퇴직 임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35명 전원이 3개월 내에 다른 기업(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77%인 27명은 퇴직하자마자 같은 달에 바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정책금융기관 출신에 대한 기업들의 전관예우 경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나 쌍용양회 같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로의 ‘낙하산 재취업’비율도 상당히 높아 2012년까지 전체 임원 재취업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작년 국정감사 때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재취업 문제는 강 의원에 의해 거론된 바가 있어 2013년에는 그 비율이 36%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2011년 이후 산업은행 출신 퇴임 임원들의 재취업 현황>

	2010	2011	2012	2013
재취업한 퇴직 임원 수	13	10	14	11
↳ 3개월 내 재취업 수	11	10	14	11
↳ 퇴직월과 같은 달 바로 재취업	9	9	11	7
↳ 지분보유 기업으로의 재취업 수	8	9	8	4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벌써 11명의 전 임원이 기업의 ‘부름’을 받았다. 강북지역본부 황모 전 본부장은 경기남부도로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투자금융부문 안모 전 부문장이 KDB생명보험 부사장으로 옮겨가는 등 재취업 후 부사장 직함을 단 경우도 세 차례나 있었다. 특히 부사장 3명 중 평택동방아이포트와 강남순환도로의 2명은 산업은행이 각각 15%, 1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옮긴 경우다.

이 외에도 에콘힐자산관리로 옮긴 최모 전 경인지역본부장 등 3명은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로 옮겼고, 이모 전 도쿄지점장 등 2명은 상무가 되는 등 해당 퇴임 임원들은 각 기업의 핵심 요직에 자리했다.

<2013년 이후 퇴직한 임원들의 재취업 현황>

성명	직위	최종근무부서	퇴직일	재취업연월	재취업 업체명	재취업 직위	보유지분
안OO	부문장	투자금융부문	13-01-20	13.02	KDB생명보험㈜	부사장	N/A
손OO	기업체관리역	기업구조조정부	13-01-31	13.02	평택동방아이포트	부사장	15.00%
김OO	본부장	중부지역본부	13-02-03	13.02	강남순환도로	부사장	12.76%
황OO	본부장	강북지역본부	13-02-14	13.02	경기남부도로	대표이사	0%
최OO	교수	인사부	13-02-17	13.02	서울북부고속도로	CFO	0%
이OO	지점장	도쿄지점	13-03-11	13.02	포천파워	상무	0%
김OO	선임심사역	심사1부	13-03-21	13.02	쌍용머티리얼㈜	감사	N/A
박OO	본부장	IT본부	13-03-28	13.02	쌍용정보통신㈜	감사	N/A
최OO	본부장	경인지역본부	13-03-31	13.04	에콘힐자산관리	CFO	14.00%
남OO	기업체관리역	기업구조조정부	13-04-30	13.05	성안합섬㈜	상무이사	0.00%
강OO	내부통제역	윤리준법실	13-07-07	13.07	에잇에르메스㈜	CFO	10.00%

강기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 하며, “이와 같은 전관예우 재취업은 해당 기업과 공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상 유관업무 재취업 금지 관련 규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