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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로

이행강제금 53억 3800만원 납부

불법파견 인정안하고 버티는 현대자동차에게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면죄부 쥐어 줘

장하나 의원,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대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2년동안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53억 3,8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최병승 씨를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줄을 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하였지만, 현대자동차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53억 3800만원이다.

2.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 4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4차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끝까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영업이익이 4조를 넘는 현대자동차에게 53억이라는 돈은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4회 납부를 하고 난 이후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오히려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 된다.

현대자동차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현대차 공장 구분	총계				지노위						중노위
	부과 차수	부과금액(백만원)			노위별	부과 결정일	부과금액(백만원)			납부 여부	부과 결정일	부과금액(백만원)			납부 여부
		소계	사1	사2			소계	사1	사2			소계	사1	사2
	총계	5,338	3,557	1,782		계	3,999	2,738	1,261		계	1,340	819	521
아산	소계	3,667	2,198	1,470	충남 지노위	소계	3,152	2,198	954		소계	516	0	516
	1차	728	438	290		20120206	570	438	133	완납 (2/29)	20121019	158	0	158	완납 (11/20)
	2차	740	399	341		20120906	585	399	186	완납 (9/27)	20130228	155	0	155	완납 (4/1)
	3차	1,038	570	468		20130228	835	570	265	완납 (3/29)	20130905	203	0	203	완납 (9/16)
	4차	1,162	791	371		20130905	1,162	791	371	완납 (9/30)
울산	소계	1,262	1,017	245	부산 지노위	소계	438	198	240		소계	824	819	5
	1차	939	864	75		20120403	115	45	70	완납 (4/25)	20130822	824	819	5	완납 (9/23)
	2차	133	63	70		20121017	133	63	70	완납 (11/12)
	3차	190	90	100		20130328	190	90	100	완납 (4/24)
전주	소계	409	342	67	전북 지노위	소계	409	342	67
	1차	128	100	28		20120706/ 20121023	128	100	28	완납 (7/27, 11/16)
	2차	282	242	40		20121205/ 20130507	282	242	40	완납 (12/31, 6/7)

3.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이행강제금을 53억이나 내면서 계속 버티는 것은 법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이행강제금으로도 부족하다면 감치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고용 전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