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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2쪽	배포일시	2013. 10. 23 (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절반도 안 돼

전주지법(31%), 제주지법 (36.1%), 부산지법(37.2%) 배심원 출석률 저조

김회선 의원, 대국민 홍보 강화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대상자 중 두 명 중 한명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 (새누리당, 서초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여재판 시행이후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소환을 출석대상자 중 송달불능과 출석취소 통지를 한 대상자를 제외한 실질 출석율은 49.5% 밖에 되지 않았다.

참여재판 선정 배심원중 대구지법이 70.2%로 출석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 서부지법 67.1%, 춘천지법 62.8%, 서울남부지법 60.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31%로 전국에서 배심원 출석율이 가장 낮았고, 제주지법 36.1%, 부산지법 37.2%로 그 뒤를 이었다.

김회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재판과정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배심원들의 출석률이 국민참여재판제도 성공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법원별 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현황

[2008. 1. 1. - 2012. 12. 31.]

법원명	소환인원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 통지(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출석률 (E/A), %	실질출석률 (E/D), %
서울중앙지법	9,334	2,806	2,230	4,298	2048	21.9%	47.7%
서울동부지법	4,990	1,435	823	2,732	1244	24.9%	45.5%
서울남부지법	4,455	1,204	1,220	2,031	1232	27.7%	60.7%
서울북부지법	3,498	897	902	1,699	910	26.0%	53.6%
서울서부지법	1,905	503	485	917	615	32.3%	67.1%
의정부지법	2,568	643	457	1,468	731	28.5%	49.8%
인천지법	5,360	1,502	1,066	2,792	1588	29.6%	56.9%
수원지법	8,284	2,114	2,424	3,746	1998	24.1%	53.3%
춘천지법	2,101	479	859	763	479	22.8%	62.8%
대전지법	8,688	2,136	18	6,534	2580	29.7%	39.5%
청주지법	2,788	597	719	1,472	813	29.2%	55.2%
대구지법	6,573	1,435	1,313	3,825	2685	40.8%	70.2%
부산지법	6,528	1,361	370	4,797	1784	27.3%	37.2%
울산지법	4,841	1,159	753	2,929	1530	31.6%	52.2%
창원지법	4,025	1,030	1,077	1,918	1025	25.5%	53.4%
광주지법	4,554	1,114	800	2,640	1377	30.2%	52.2%
전주지법	3,811	904	542	2,365	732	19.2%	31.0%
제주지법	1,890	465	198	1,227	443	23.4%	36.1%
합계	86,193	21,784	16,256	48,153	23,814	27.6%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