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

<현    황>

o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 : 부산항 항만물동량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처리실적 우수선사를 대상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o 해외 주요항만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

- 상하이항 : 당해연도 선사별 환적물량을 전년도 선사별 환적물량으로 나누어 100~110% 까지는 환적화물 하역요율을 20%, 120% 이상 증가했을 경우 30% 할인, 양적하중 한번만 적용

- 홍콩항 : 6만TEU 초과시 기본요율에서 TEU당 27달러 하역료 인하

- 청도항, 천진항, 카오숭 : 양적하 중 1회에 한해 하역료 적용(50% 감면)

- 싱가포르항 : 개별 선사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동경항 고베항, 요코하마항 : 신규항로 개설시 입항료 및 안벽 사용료 전액 면제, 사용료 50% 면제

o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BPA에서 2003년 이후 매년 100억여원 이상을 선사에게 제공해 왔으나, 인센티브 시행에 따른 환적화물 물동량 증가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있음

o BPA는 주변국 경쟁항만과 유치 경쟁 중인 환적화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물동량 증가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수익이 선사들의 수익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옴

o 참고로 BPA는 2010년도에 인센티브로 141억, 2011년도에 193억, 2012년도에 158억을 선사에게 지급하였고, 각각의 선사 환적물량은 6,276천 TEU, 7,353TEU, 8,148TEU였음

o 인센티브 지원의 타당성 확보 및 인센티브지원에 따른 효과측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환적지원금(인센티브) 지급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합 계 (백만원)			14,104	19,314	15,855
선 사	집행액(백만원)		12,589	15,571	13,740
		증가	7,589	10,181	6,740
		실적	4,000	4,000	5,000
		연근해	1,000	1,390	2,000
	전체 환적물량		6,276천TEU	7,353천TEU	8,148천TEU
	대 상		49개사	54개사	45개사

<국내외 주요항만 TEU당 하역료>

(단위 : 만원/TEU)

구분	부 산	광 양	상하이	텐 진	칭다오	동 경	카오슝	싱가폴	홍 콩	로테르담	뉴욕
수출입	4.5	3.5	10.5	8.5	8.5	17	9.9	10.5	20	21	22
환 적	7	4.5	5.6	2.5	2.5	12.8	11.5	20	12	15.5	16

* 선사 자료 참고, 1$=1,152원 기준

박민수 의원 “BPA,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환적화물 인센티브란 부산항 항만물동량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처리실적 우수선사를 대상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실제 해외 주요항만 역시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중으로 상하이항의 경우 양적하중 1회에 걸쳐 당해연도 선사별 환적물량을 전년도 선사별 환적물량으로 나누어 100~110% 까지는 환적화물 하역요율을 20%, 120% 이상 증가했을 경우 30% 할인,

홍콩항의 경우 6만TEU 초과시 기본요율에서 TEU당 27달러 하역료 인하, 청도‧천진‧카오숭항의 경우 양적하 중 1회에 한해 하역료 적용(50% 감면), 싱가포르항은 개별 선사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동경항 고베항, 요코하마항 신규항로 개설시 입항료 및 안벽 사용료 전액 면제, 사용료 50% 면제하고 있음

BPA는 2003년 이후 매년 100억여원 이상을 선사에게 제공해 왔으나, 인센티브 시행에 따른 환적화물 물동량 증가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있음

주변국 경쟁항만과 유치 경쟁 중인 환적화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물동량 증가 효과를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결국, 항만공사의 수익이 선사들의 수익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옴

실제 BPA는 2010년도에 인센티브로 141억, 2011년도에 193억, 2012년도에 158억을 선사에게 지급하였고, 각각의 선사 환적물량은 6,276천 TEU, 7,353TEU, 8,148TEU였음

박민수 의원, “인센티브 지원의 타당성 확보 및 인센티브지원에 따른 효과측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