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9)

전통시장 상인 92.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활성화에 많이 기여해…

사업완료 후 임대료 고공행진은 풀어야할 숙제

전통시장 수와 매출이 매년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참고1>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경주)과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최근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10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2.4%(85개소)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총 93개소 응답 중에서 58.7%인 54개 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우 많이’ 기여했다고 답하였으며, 33.7%인 31개 시장은 ‘많이’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93.5%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전체의 97.8%인 91개 시장은 향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현대화사업 중 가장 효과가 큰 사업으로는 주차장과 아케이드가 각각 63.4%와 53.8%로 나타났으며, 비가림시설(30.1%), 고객지원센터(12.9%), 안전시설(11.8%), 화장실(10.7%) 순이었다.<복수응답>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객증가와 매출이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95.6%인 86개 시장에서 고객이   증가했으며, 92.2%인 81개 시장은 매출이 증가했다. 아울러 89.8%인 80개 시장은 실제 영업이익도 증대되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이후 ‘임대료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성 의원과 중소기업청이 ‘11년 10월~’12년 09월까지 최근 1년 간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60개 시장의 ‘사업 완료후 임대료 증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58개 시장 가운데 93.1%(54개소)의 시장이 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충북 청주의 사창시장의 경우, 41.3만원에 불과했던 임대료가 70.9만원으로 71.7% 급상승했으며, 임대료가 감소한 시장은 경북 포항의 ‘큰동해시장’ 등 4개소에 불과했다.

전통시장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기존 상인이 우선적으로 재입점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전 ‘사전동의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영세 상인들은 시장시설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은 환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불경기,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업 전 사전동의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막대한 정부예산이 오히려 상인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 아래(4-5p) 참고 자료 첨부

참고1		전통시장 기본현황

전통시장 수 : 1,347개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과 동일)

구분	계	전통시장1)
		등록시장*	인정시장**
시장수(개)	1,347(100%)	801(59.5%)	546(40.5%)

* (등록시장) 매장면적이 3,000㎡이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건축물 토지면적 1,000㎡이상, 점포 50개 이상)

* 참고1) ‘12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은 “09년부터 사용되어온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폐지하여 용역점포 비율이 50% 미만인 상점가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새롭게 정의됨.

전통시장 수 및 매출액 감소

❍ 전통시장은 ‘12년 현재 전국에 1,511개가 있으나 [표 1]과 같이 시장 수 및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전통시장은 ’06년 1,610개에서 ‘12년 1,511개로 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 총 매출추정액은 ’06년 29.8조원에서 ‘12년 21.1조원으로 감소함.

전통시장의 연도별 매출 추정액 (단위: 조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통시장수	1,610	1,610	1,550	1,550	1,517	1,517	1,5112)
매출액 (추정액)	29.8	26.7	25.9	24.7	24.0	22.1	21.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2012.5 및 시장경영진흥원, ｢2012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 경영 실태조사｣, 2012. 12 * 참고 2) ‘12년 전통시장 수 1,511개는 위의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전통시장 1,347개에 기타시장 164개가 추가된 수치임.

❍ 전통시장 점포당 일일평균 매출액은 ‘12년 약 33만원으로 ’10년 대비 19.5% 감소했고, 1인당 일일 평균 매출액은 약 19만원으로 ‘10년 대비 24.0%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시장경영진흥원, 12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참고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현황

❍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 주요내용 :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 개보수, 문화․편의시설 설치 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02년부터 ’12년까지 총 1조 5,119억원임.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지원 실적							합계
	‘02~’06	‘07	‘08	‘09	‘10	‘11	‘1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948	1,616	1,968	1,749	1,572	1,660	1,606	15,119

참고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설문조사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완료 전통시장 중 광역시도별 100개 시장 (* 지원 완료 전체 시장 중 일부에 해당)

❍ 응 답 자 : 각 시장 상인회 대표

❍ 조사방법 : 설문지 직접 조사 후 회수

❍ 조사기간 : 2013년 8월 1일~31일(한달간)

❍ 유효표본 : 93개 시장(회수율 93%)

조사내용

❍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 기여도

❍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고객, 매출, 영업이익)

❍ 전통시장의 현재와 미래, 향후 지원 필요성

❍ 전통시장 문제점 및 향후 중점 지원 방향

참고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임대료 상승 관련 설문조사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년 간(‘11년 10월~’12년 09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완료  전통시장 60곳

❍ 응 답 자 : 각 시장 상인회 대표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기간 : 2013년 9월 1일~15일(15일간)

❍ 유효표본 : 58개 시장(회수율 97%)

조사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이후 임대료 상승현황

<참고: 사전동의합의서 작성양식>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서

(민간자부담이 없는 사업)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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