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14(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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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호준 의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2012년에 집중”

- “ 2009년 이후 총 21,393개 상품, 총 53,470만 7천개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 “ 의무유지 기한인 ‘출시 1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지난 2012년에 집중“

❒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상품은 총 21,393개에 이르며, 이로 인해 총 5억 3,470만 7천개(축소상품과 연계된 전체 카드수로서 중복포함)에 이르는 발급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최근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한인 ‘출시 1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지난 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총 21,393개 신용카드 상품과, 5억 3,470만 7천개(각 축소상품에 따른 카드수를 단순 합계한 것이므로, 중복이 가능함)에 이르는 발급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로는 기업은행 카드상품이 총 8,052개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수로는 신한카드가 총 3억 2179만 2천개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주요사례로는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위한 사용실적 기준을 올리거나, 포인트 또는 캐시백 적립혜택을 줄이는 등의 사례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단위: 개, 천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합계
	상품수	카드수	상품수	카드수	상품수	카드수	상품수	카드수	상품수	카드수	상품수	카드수
비씨	2	55			-	-	49	40	103	69	154	164
신한	222	82,693	187	77,476	162	60,010	238	78,344	106	23,269	915	321,792
삼성	1014	16,240	24	667	410	8,619	948	24,617	582	14,153	2,978	64,295
현대	4	1,924	4	77	32	1,402	47	2,100	147	1,145	234	6,648
롯데			1	499			214	12,865	4	199	219	13,563
하나SK			1	295	471	484	4,124	21,514	933	2,522	5,529	24,815
KB국민	6	738					64	7,263	330	10,492	400	18,493
우리	97	6,893	61	747	96	7,646	248	10,730	521	13,166	1,023	39,182
외환			53	1,407			30	1,036			83	2,443
씨티							54	2,298	70	1,703	124	4,002
SC							36	907	68	99	104	1,006
경남					3	0.4					3	0.4
광주			3	208							3	208
대구					2	1	3	139			5	140
부산							59	2,065	259	2,078	318	4,143
전북							38	213			38	213
제주							43	157			43	157
기업	4861	13,412			2	0	58	1,169	3,131	7,019	8,052	21,600
농협	12	1,027					26	6,517	1,130	4,300	1,168	11,844
수협
총합계	6218	122,982	334	81,375	1,178	78,162	6,279	171,974	7,384	80,214	21,393	534,707
* 상품수 : 해당 부가서비스 축소가 적용된 개별 상품수 / 카드수 : 축소신고 시점 카드수
** 기간은 축소 시행일 기준

❒ 한편, 현행 법규는 신용카드사가 ① 카드상품 신규출시 이후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아니하고, ②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대금청구서․우편서신․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객을 모은 뒤 출시 1년 뒤부터 맘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정호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 신규 출시 1년 이후, 3년 이내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395개 상품, 발급 카드수로는 총 2,145만 7천 개의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출시 1년 이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카드사별 축소된 상품 수는, 하나SK카드가 총 135개로 가장 많았고, 발급 카드수로는 신한카드가 총 737만 7천개(각 축소상품에 따른 카드수를 단순 합계한 것이므로, 중복이 가능함)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부가서비스 축소는 2012년 한 해에만 총 257개 상품, 발급카드 수로는 총 1,645만 3천 개의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지난 2012년에 집중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 유지기간(1년)이 지난 뒤, 3년 내에 줄인 부가혜택축소 현황

카드사		상품수(개)	카드수(천매)	카드사		상품수(개)	카드수(천매)
‘10년		32	918	‘11년		88	1,678
	우리카드	22	743		우리카드	44	374
	외환은행	9	154		하나SK카드	42	17
	광주은행	1	21		신한카드	2	1,287
‘12년		257	16,453	‘13년 상반기		18	2,409
	하나SK카드	93	1,044		KB국민카드	12	1,928
	삼성카드	88	2,722		현대카드	4	29
	신한카드	17	6,090		농협은행	1	370
	전북은행	12	69		삼성카드	1	81
	외환은행	11	273
	부산은행	10	217
	KB국민카드	9	4,780
	농협은행	5	569
	제주은행	4	17
	비씨카드	3	1
	씨티은행	3	662
	대구은행	1	8
	우리카드	1	0
합 계						395		21,457

* 의무 유지기간(1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축소(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제외

출시 1년 뒤 고지를 통한 부가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08년 이후 일부 카드사들(2개 카드사)이 부가서비스 변경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통보(6개월 경과 후 통보)하는 등 회원에 대한 고지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들이 과거 금감원의 검사에 의해 적발된 바 있어, 이에 따른 금감원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정호준 의원은, “기존 고객의 혜택을 줄여 신규고객 유치에 활용하거나, 카드사 자체의 수익성을 증대하는데 쓴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상품 개발 시부터 과도한 부가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에 대한 의무유지 기한을 늘리거나, 카드사의 고지의무 미 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