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새는 軍 방독면,

10년 경과된 샘플 검사시 74%에서 가스 누출 !

- 국방기술품질원 2012년 샘플검사에서 26.3%만 적합 판정, 안정성 의심 돼 !

- 우리군 방독면은 1982년 개발된 제품!, 사용연한은 10년, 10년 경과시 검사 받아야 !

- 가스 샌다는 판정을 받아도 고쳐 쓰라는 군! 방독면은 유사시 생명과 직결 !

- 품질검사 장비도 없어 생산업체에 품질검사 위탁하는 기품원 !

- 생산업체는 자사 제품의 불량률 높일수록 더 많은 납품 가능해져 !

□ 우리 군이 사용중인 K-1 방독면은 ‘삼공물산’과 ‘산청’이라는 방위산업체에서 제작해 납품을 하고 있음.

<군용 K1 방독면>

-‘삼공물산’은 `74.5.2 방독면의 방산물자 제작업체로 지정되어 `82.7.29에 개발을 완료한 후 2007년까지 25년간 독점공급 하였음.

-‘삼공물산’은 K-1 방독면 품질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99년도에 성능개량을 실시하였으나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충족으로 성능개량에 실패

- 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산청’의 K-1 방독면도 `08.1.2 방산물자로 지정하였고 `10년부터는 정부투자, 업체주관(산청) 개발로 신형방독면을 개발 중에 있음.

□‘삼공물산’과 ‘산청’ 두회사가 ‘06년도부터 올해까지 방독면을 군에 납품한 수량은 총 352,099개임. (방위사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개청이후인 `06년도 부터임.)

- `06년이후 ‘삼공물산’은 125,267개(98.43억원), ‘산청’은 226,832개(169.94억원)의 방독면을 납품하였음.

․‘삼공물산’은 `82년 제품 개발이후 `07년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25년간 독점 납품해왔으나 ‘산청’의 방독면이 `08년 방산물자로 지정된 후에는 두 업체가 전자입찰에 참여해 입찰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체결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방독면 연도별 납품현황>
연도	납품업체	납품수량(개)	단가(원)	총금액(억 원)
2006	삼공물산	25,600	57,841	14.81
2007	삼공물산	21,385	62,251	13.31
2008	산청	55,707	69,500	38.72
2009	산청	39,871	80,241	31.99
2010	산청	14,389	69,139	9.95
2011	삼공물산	10,235	87,522	8.96
2012	삼공물산	68,047	90,154	61.35
2013	산청	116,865	76,400	89.28
계		352,099	-	268.37
주) 2013년도는 방독면과 정화통을 분리해서 계약해 단가가 인하됨. 자료 : 방위사업청

□ 화생방물자인 방독면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수명이 도래하면 폐기처분 해야하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군은 화생방물자의 수명도래전 매년 ‘저장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CSRP:Chemical Materials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를 실시

* 저장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 : 매년 국방부 통제하에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군내 저장 중인 화생방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저장 및 시험․폐기 등 결정하는 체계

- CSRP를 통해 요구성능이 발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불합격품목은 교보재로 활용하거나 폐기하고 있음.

□ 국방기술품질원이 `12년도에 수명이 도래한 K-1방독면 총 19개 로트를 대상으로 CSRP를 실시(기품원은 방독면 누출시험기, 정화통 시험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방독면 제작업체인 삼공물산에 CSRP를 위탁)한 결과 총 19개 로트 중 5개로트에 대해서만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4개로트(불합격 1개로트, 부품교체 및 정비후 사용 13개로트)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 로트(LOT) : 단일 생산자가 동일한 원자재․생산라인 등 동일조건에서 제조나 조립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의 묶음단위. 1개 샘플이라도 불합격하면 해당 로트 수량을 불합격 처리하여 폐기해야 함.

- 방독면 및 음료취수관 누출이 6개 로트이며 전성배기변(방독면 앞쪽 호흡기) 누출이 8개 로트로 부적합률이 73.7%에 달했음.

< ‘12년 K-1 방독면 CSRP 시험결과 >
품 명	대상 로트수	적합 로트수	부적합률 (%)	부적합 항목
K-1 방독면	19	5	73.7	․ 방독면 및 음료취수관 누출 (6개로트) ․ 전성배기변 누출 (8개로트)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 방독면은 유사시에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군에서 탄약을 관리하듯이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할 사항임에도, 우리 군은 방독면을 수명주기가 경과하면 폐기하는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음.

□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12년 방독면 CSRP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19개로트 중 합격이 18개/불합격이 1개로트(부적합률 5.2%)로 되어 있어 실제 CSRP를 실시한 기품원의 자료(19개 로트 중 적합 5개 로트, 부적합률 73.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국방부는 CSRP를 실시한 1개 로트의 수량에 대해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국방부는 CSRP 결과를 전 군에 공문으로 통보만 하고, 각급 부대가 정비 및 부품교체를 실제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음.

․ 실제 국방부 방독면담당관리자 1명이 각급 부대를 직접 방문해 실제 조치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불량품을 보유한 모든 부대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고, 몇 곳의 부대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 정비나 부품교체를 완료하지 못한 부대가 대부분임.

□ 기품원 역시, 현재 3명이 CSRP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품원은 CSRP의 총 대상물량은 대상품목, 유효기간 및 검사주기에 따라 매년 변하고 있어 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누적 물량에 대해 100% CSRP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기업의 자재관리, 재고관리 시스템이 군의 CSRP분야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임.

- 기품원은 방독면에 대해 CSRP를 실시하려 해도 방독면 누출시험기, 정화통 시험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생산업체인 삼공물산에 CSRP위탁을 주고 있는데, 생산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생산업체가 자사 제품의 불량률을 높일수록 더 많은 납품이 가능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질 의 】

Q). 방독면은 유사시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화생방물자임.

그러나,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K-1 방독면은 30년전에 개발된 제품임. 과연 유사시 화학무기로부터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방독면의 사용연한은 10년이지만 우리군은 경제성을 이유로 10년이 지난 방독면에 대해서는 샘플을 추출해 품질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수량이 많아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샘플검사 결과 부적합 받은 불량품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정비 및 교체를 해야하는데도, 국방부는 검사 결과만을 통보할 뿐, 폐기 및 정비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음.

최일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이 본인의 방독면의 하자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임. 이에 대해 국방부 담당자는 “가스체험 훈련을 받으면 가스가 새는지 알수있다”라는 답변임.

만약,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방독면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정이 내려진다면 아마 우리 군은 품질검사를 위해 모든 장병에게 방독면을 착용시키고 가스체험장으로 보내서 가스 누출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국방부, 방사청, 기품원에서는 우리 군의 방독면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