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종합국감

새 질의 -

2013. 10. 31

국회의원 이자스민

1.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외교부 최하위

155개 재외공관장 중 여성은 전무

○ 현황

- 2013년 6월 30일 기준, 전체 고위공무원단 1,466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70명으로 4.8%에 해당하며, 외교부는 고위공무원 294명 중 5명(1.7%)에 불과함.

기준 연월	부처명	총원(명)	여성인원(명)	여성비율(%)	비고
2013.6.30	외교부	294	5	1.7	22개 부처 중 22위
2012.12.31	외교통상부	298	4	1.3	23개 부처 중 23위
2011.12.31	외교통상부	289	4	1.4	21개 부처 중 20위
2010.12.31	외교통상부	279	2	0.7	21개 부처 중 21위

- 2010년 이후 외교부 여성고위공무원 현황(출처: 안전행정부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별첨)

- 2013년 10월 재외공관장 155

중 주파라과이 대사 단 1명이었으나, 10월 22일부로 본부 발령이 남으로써 현재 여성공관장은 단 한명도 없음.

- 1996년 첫 여성대사로 활약했던 이인호 핀란드 대사 이후 여성공관장 출신은 총 5명

성 명	생년월일	공관명	직 위	임용기간
김경임	1948.03.27	주튀니지(대)	특명전권대사	2003.06 - 2006.09
김영희	1949.08.18	주세르비아(대)	특명전권대사	2005.08 - 2008.09
지영선	1949.12.05	주보스턴(총)	총영사	2006.02 - 2008.06
박동원	1954.12.20	주파라과이(대)	특명전권대사	2010.08 – 2013.10.22

(참고) 일본은 재외공관장 215명 중 여성공관장은 6명(2.7%)

중국은 대사관 159곳 중 여성대사는 12명(7.5%)

미국은 대사관 190곳 중 여성대사는 50명(26.3%)

프랑스는 대사관 178곳 중 여성대사는 28명(15.7%)

- 현재 외교부 본부 직원 성비는 남성 53%, 여성 47% 임.

- 최근 10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성비 구성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	65	75	52	58	40	32	49	37	43	53
여성	35	25	48	42	60	68	51	63	57	47

○ 문제점

- 외무고시에서의 여성합격률, 외교부 본부 직원 성비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여성 재외공관장 0명,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율 최하위인 것은 외교부의 경직되고 보수적인 인사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통과 공감을 향한 소프트 파워에 근간을 둔 공공외교 시대가 도래 하여 외교에서의 여성 역할을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고위직의 여성 비중 증대는 물론 여성공관장 임명 비율을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장관님, 안전행정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고위공무원단 1,466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70명으로 4.8%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고위공무원 294명 중 여성은 단 5명으로 단지 1.7%에 불과합니다.

- 지난 4년간 비율을 봐도, 부처 중 최하위입니다. 2010년 21개 부처 중 21위, 2011년 21개 부처 중 20위, 2012년 23개 부처 중 23위, 올해도 22개 부처 중 22위입니다.

기준 연월	부처명	총원(명)	여성인원(명)	여성비율(%)	비고
2013.6.30	외교부	294	5	1.7	22개 부처 중 22위
2012.12.31	외교통상부	298	4	1.3	23개 부처 중 23위
2011.12.31	외교통상부	289	4	1.4	21개 부처 중 20위
2010.12.31	외교통상부	279	2	0.7	21개 부처 중 21위

○ 외무고시는 1968년에 시작되었고, 1978년에 첫 여성합격자가 배출된 이후로 최근 10년간 여성합격자 비율은 평균 49.6%에 이릅니다. 외교부 본부의 여성직원 비율은 47%입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 외교부만 여성 고위직 수가 몇 년째 최하위인 것은 외교부 내부의 인사시스템에서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 의구심이 듭니다.

- 최근 10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성비 구성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	65	75	52	58	40	32	49	37	43	53
여성	35	25	48	42	60	68	51	63	57	47

○ 장관님, 외교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이 여러 부처 중 수년 째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 그리고 현재 여성대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주파라과이 박동원 대사 한 분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본부로 발령났습니다.

○ 국회도서관이 우리 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은 재외공관장 215명 중 여성공관장은 6명으로 2.7%, 중국은 159명 중 여성대사가 12명으로 7.5%입니다. 또, 프랑스는 178곳 중 28명으로 15.7%, 미국은 190곳 중 50명으로 여성대사가 전체의 26.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역점사업 중 하나가 공공외교입니다. 문화는 소통과 공감을 매개로 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외교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 고위직의 여성 비중 증대는 물론 여성 재외공관장 임명 비율을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는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이에 맞게 외교무대에서 활약하는 여성인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안정행정부 제공)

1. 고위공무원단 남성 및 여성 현황(2013.6.30.기준, 명)

○ 성별 현황

고위공무원단 현원	남 성	여 성
1,466(100%)	1,396(95.2%)	70(4.8%)

2.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2010년~2013.6월)

○ 여성고위공무원 현황(’13.6.30기준, 단위: 명)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대통령비서실	55	49	6	10.9%	고용노동부	50	46	4	8.0%
식품의약품안전처	23	17	6	26.1%	공정거래위원회	16	15	1	6.3%
교육부 (지자체 포함)	57	51	6	10.5%	안전행정부	77	74	3	3.9%
여성가족부	8	3	5	62.5%	국토교통부	46	44	2	4.3%
외교부	294	289	5	1.7%	해양수산부	33	32	1	3.0%
보건복지부	44	38	6	1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2	1	33.3%
문화체육관광부	54	49	5	9.3%	조달청	11	10	1	9.1%
문화재청	8	7	1	12.5%	농촌진흥청 (지자체 포함)	29	26	3	10.3%
경찰청	6	3	3	50.0%	통일부	20	18	2	10.0%
기상청	16	12	4	25.0%	환경부	36	33	3	8.3%
통계청	12	11	1	8.3%	법부부	33	32	1	3.0%

○ 여성고위공무원 현황(’12.12.31기준, 단위: 명)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대통령실	80	74	6	7.5%	고용노동부	50	46	4	8.0%
식품의약품안전청	23	15	8	34.8%	공정거래위원회	16	15	1	6.3%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포함)	82	76	6	7.3%	행정안전부	83	81	2	2.4%
여성가족부	8	3	5	62.5%	국토해양부	77	75	2	2.6%
외교통상부	298	294	4	1.3%	농림수산식품부	46	45	1	2.2%
보건복지부	47	42	5	1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2	1	33.3%
문화체육관광부	56	52	4	7.1%	조달청	11	10	1	9.1%
문화재청	8	7	1	12.5%	농촌진흥청 (지자체포함)	29	28	1	3.4%
경찰청	6	3	3	50.0%	통일부	22	20	2	9.1%
기상청	14	11	3	21.4%	환경부	37	34	3	8.1%
통계청	13	12	1	7.7%	법부부	32	31	1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100%

○ 여성고위공무원 현황(’11.12.31기준, 단위: 명)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대통령실	84	74	10	11.9%	고용노동부	47	45	2	4.3%
식품의약품안전청	22	14	8	36.4%	공정거래위원회	16	15	1	6.3%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포함)	82	76	6	7.3%	국세청	34	33	1	2.9%
여성가족부	8	3	5	62.5%	국토해양부	77	76	1	1.3%
외교통상부	289	285	4	1.4%	농촌진흥청 (지자체포함)	29	28	1	3.4%
보건복지부	46	42	4	8.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3	2	1	33.3%
문화체육관광부	51	47	4	7.8%	조달청	11	10	1	9.1%
문화재청	8	7	1	12.5%	통계청	13	12	1	7.7%
경찰청	7	4	3	42.9%	통일부	21	20	1	4.8%
기상청	14	11	3	21.4%	환경부	35	34	1	2.9%
행정안전부	82	79	3	3.7%

○ 여성고위공무원 현황(’10.12.31기준, 단위: 명)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부 처 명	합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경찰청	7	4	3	4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3	2	1	33.3%
고용노동부	41	40	1	2.4%	보건복지부	45	41	4	8.9%
공정거래위원회	18	17	1	5.6%	식품의약품안전청	23	15	8	34.8%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포함)	85	81	4	4.7%	여성가족부	8	4	4	50.0%
국세청	33	32	1	3.0%	외교통상부	279	277	2	0.7%
기상청	15	13	2	13.3%	조달청	10	9	1	10.0%
농림수산식품부	42	41	1	2.4%	통계청	13	12	1	7.7%
농촌진흥청 (지자체 포함)	29	27	2	6.9%	통일부	19	18	1	5.3%
대통령실	68	62	6	8.8%	행정안전부	80	77	3	3.8%
문화재청	8	7	1	12.5%	환경부	36	34	2	5.6%
문화체육관광부	49	48	1	2.0%

2. 백만불 이상 코이카 ODA사업 지원국에는 청년인턴 파견해야

○ 현황

- 코이카에서는 ODA 청년인턴과 관련하여 코이카 해외사무소 청년인턴과 ODA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파견 사업을 하고 있음.

- 2011~2013년 ODA 청년인턴 파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현재 코이카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은 선발전형 중)

년도	구분	목표(명)	실적(명)	예산(억원)
2011년 (결산 기준)	KOICA해외사무소 청년인턴	200	147	28.40
	ODA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200	218	40.30
	계	400	356	68.70
2012년 (결산 기준)	KOICA해외사무소 청년인턴	250	221	39.94
	ODA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250	272	46.91
	계	500	493	86.86
2013년 (9월말 기준)	KOICA해외사무소 청년인턴	250	148 *(253)	38.22
	ODA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150	144	30.68
	계	400	269	68.90

- 코이카 ODA 사업 지원액이 백만불 이상인 국가에 청년인턴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은 나라는 2011년 46개국 중 13개국, 2012년 48개국 중 11개국임.

(*) 2011년부터 코이카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1기가 파견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아직 선발 중이라 집계가 곤란함.

○ 문제점

- 백만불 이상 대규모로 코이카 ODA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청년인턴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장년층 해외취업확대를 위해서라도 ODA청년인턴 파견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코이카 이사장님께 ODA 청년인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이 사업은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ODA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개도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만큼, 청년 인턴 파견 규모는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ODA지원금이 100만 달러가 넘는 국가에는 청년인턴을 파견한다면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11년 백만 달러 이상 지원한 46개국 중 13개국 그리고 2012년 48개국 중 11개국에 청년인턴의 파견이 없었습니다. 우선 지원금 100만 달러이상 국가부터 청년인턴을 보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사장님, 작년 국감 때 ODA청년인턴 종료 후 유관기관으로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 이번 정부는 ‘청장년층 해외취업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ODA 청년인턴사업이 해외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펠로십 사업 – 대상과 프로그램 구체화 필요

한국어 펠로십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해외 한국연구 학자나 대학원생, 한국관련 업무 종사자(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수요에 맞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고 한국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확대하고자 함.

사업 내용 : 한국어를 한국 내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 한국어 연수

지원 대상 : ⓵인문·사회과학, 문화·예술 분야의 한국관련 연구 또는 업무 종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⓶학부생: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어·한국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⓷석·박사과정생: 한국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는 학위과정생 ⓸교수요원 및 연구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한국관련 강의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강사 및 연구원 ⓹전문인사: 문화·예술 분야의 한국관련 업무 담당자(연간 30여명 내외)

신청자는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구사가 가능해야함.(중급수준우선/TOPIK 3급)

한국 국적자는 해외 영주권 소지자에 한함.

지원내용 : 체재비(월 기준, 석사학위 소지자 이하 백만원, 박사과정생 1백2십만원) ,입국지원금: 30십만원, 연수기관 등록금, 여행자 보험

2. 문제점

-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다름

1) 한국어 펠로우십 지원 대상 현황

- 이미 교단에서 한국어를 최소 1년이상 최대 9년동안 한국어를 가르친 강사포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어 강사 (대학 및 문화원등)	5명	8명	4명	4명(세종학당강사1명)
한국관련 학위생등	45명	16명	29명	36명

- 2010년, 2011년에는 재외동포 2명이 지원을 받음.

2)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과 지원 대상을 보면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다는

사업 목표보다는 한국어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임.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한국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 한국관련 전공자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는 ‘한국어 펠로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펠로십 사업은 ‘한국어 전공자가 아닌 한국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한국전문가 양성’이 목표인지, ‘한국어 강사 양성’이 목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첫째, 지원대상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미 한국어를 전공하고 강사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매해 평균 5명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9년 이상 된 베테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대상인 재외동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둘째, 그러다보니, 수업 커리큘럼도 한국어 강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론, 수업실습, 수업참관 등의 수업을 참가생의 전공과 관련 없이 받아야 합니다. 비한국어전공자들을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사장님,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국관련 전문가와 한국어전문가를 모두 포함시키다보니, 수업내용이 모든 학생의 니드를 맞추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어펠로십이 한국관련 전문가들의 한국어를 심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지, 한국어 강사들의 한국어교습법을 심화시키는 것이 목표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앞으로 사업목표와 계획을 저희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한국어 펠로십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