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2일(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예산 900억 여원 미집행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받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예산이 900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무조정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2년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예산 3,040억여 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49억 여원으로 68.4%에 그쳤다. 미집행된 예산은 이월ㆍ불용 등 총 891억 여원으로 29.3%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예산 불용사유로 2011년의 경우 반환예정이었던 캠프 롱, 부산 DRMO, H-805에 대해 SOFA 환경분과위에서 환경조사 및 치유수준에 대해 여전히 협상중이어서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이월 사유로 △’10년～’11년 : 주특회계 세입 결손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 △ ’09년 : 문화재 조사와 지장물철거(’09. 2 ～ ’11. 7)로 인한 정화공사 착공(’09. 9) 지연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난 12년간 발암물질이 포함된 기름이 한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등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수와 토지 오염은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2016년으로 연기한 이유가 기지이전비용이나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 비용분담 문제 때문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부산 DRMO(미군폐기물처리장) 등 5개 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수년째 협의 중에 있는 등 2011년 이후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지반환 협상을 책임지는 외교부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신속히 환경오염을 치유토록 하는 등 신속히 기지 반환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했던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지금까지 반환받은 기지는 49개 기지이며, 용산기지와 동두천ㆍ의정부 기지 등 31개 기지는 2016년까지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된 49개 기지 중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기지는 25개소로서, 이 중 17개 기지는 지자체에 매각되어 농어촌공사(8개소, 778억원)ㆍ환경공단(8개소, 944억원)ㆍ부산시(1개소, 143.5억원)에서 오염정화작업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기지는 군 활용(6개소), 국토부(2개소)에서 오염정화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

박 주 선 의원 요구자료 답변

1. 반환미군기지 관련

1) 반환기지별 환경오염현황 및 치유비용

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연도별 예결산 현황

3) 반환기지 매각 현황

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용

5) 시설종합계획 (변경된 경우 최초계획부터 현재까지 제출)

1) 반환기지별 환경오염현황 및 치유비용

ㅇ ‘13. 7월 현재 반환대상 80개소 중 49개소 반환 완료

ㅇ 오염 기지 중 매각대상 17개 기지 환경정화 완료 : ‘12. 8월

순번	기지명	치유 현황
		진행상태	기준초과 오염물질	수탁기관	비용(억원)
계	17개 기지	완료			1865.5
1	게리오웬	완료	TPH, 중금속	한국 농어촌공사	778
2	하우즈	완료	TPH, 중금속
3	스탠턴	완료	TPH, 중금속
4	에드워드	완료	TPH, 중금속
5	자이언트	완료	TPH
6	페이지	완료	TPH
7	그레이	완료	TPH
8	UNC	완료	TPH
9	라과디아	완료	TPH, 중금속	한국 환경공단	944
10	카일	완료	TPH
11	시어즈	완료	TPH
12	매향리사격장	완료	TPH, 중금속
13	에세이욘	완료	TPH
14	홀링워터	완료	TPH
15	님블	완료	TPH
16	콜번	완료	TPH, 중금속
17	하야리아	완료	TPH, 중금속	부산시	143.5

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관련 연도별 예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예산현액	411. 6	595.5	934.1	1,040.3	59.2	3,040.1
결 산*	30.6	454.8	653.5*	951.4	59.2	2,149.5
비 고 (이월/불용)	+ 381	+ 140.7	+ 280.6	+ 88.9	0

* 세입 부족에 따른 연도 예산이월 과다

∙ 이월 사유

- ’10년～’11년 : 주특회계 세입 결손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월

- ’09년 : 문화재 조사/ 지자물철거(09. 2 ～ ’11. 7)로 인한 정화공사

착공(’09. 9) 지연으로 이월

∙ 불용 사유

- ’11년 : SOFA 환경분과위에서 한․미 반환 협상중인 기지 환경정화  미착수로 인한 불용

※ 협상중인 기지 : 캠프 롱, 부산 DRMO, H-805

- ’10년 : 주특회계 세입 결손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불용

- ’09년 : 반환기지 캠프 페이지 등 환경오염 정화비 집행 잔액 불용

3) 반환기지 매각 현황

년 도	반환기지명	매도시기	매각금액 (억원)	매수자	사용목적
계			8,282
2004	님블기지, 아라랑택시, 게리오웬, 라과디아 등	‘04. 1 ~ ‘09. 12	1,917	용산구청, 평택시, 파주시, 춘천시 등	도시계획, 개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하야리아 외 8개소	‘10.1 ~ 12	2,253	부산시 등	도시계획, 개인
2011	하야리아 외 13개소	‘11.1 ~ 12	1,884	부산시 등	도시계획, 개인
2012	에세이욘 외 12개소	‘12.1 ~ 12	2,229	의정부시 등	도시계획, 개인
2013. 6월 현재	페이지 외 5개소	‘13. 1 ~ 6	1,179	춘천시 등	도시계획, 개인

4) 시설종합계획(변경된 경우 최초계획부터 현재까지 제출)

ㅇ 韓·美가 합의한 시설종합계획(MP)은 한측사업(YRP)과 미측사업(LPP)의 부대배치를 포함한 연도별 건설계획, 건설규모, 사업비용, 발주계획(설계/건설), 특수보안 및 정보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됨.

ㅇ 따라서 문서의 대외유출시 보안 취약과 한미 당국간 상호 신뢰 저하, 이로 인한 국책사업 추진에 부정적 요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미측도 대외로 자료유출 제한을 요구하고 있어 제출이 제한됨을 양해하시기 바람.

※ 담당자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중령 김창석(044-20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