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하역료 출혈경쟁, 이제는 바뀌어야

하역료 인가제로 전환 적극 검토 필요

<현    황>

o 2011년 부산항은 1,618만 5,000 TEU를 처리해 세계 5위 항만의 지위

o 그러나 부산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올려놓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부산 북항 컨테이너 부두 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물량의 신항 이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북항 하역요율이 3~4만원대로 떨어짐

o 이는 30만원대인 LA항 하역료의 1/8, 중국 상하이항 하역료(10.5만)의 절반도 못 미치고 일본 도쿄항의 1/4 수준

o 한편 북항 처리물량은 10년 넘게 답보상태로 북항의 2011년 처리 물량은 10년 전인 02년 894만 7,397teu 보다 낮은 수준임

o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10월 초 컨테이너 터미널 6곳의 대표가 모여 하역료 덤핑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

o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경쟁체제인 하역료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자는 주장 대두

o 지난 7월 박대통령, 하역료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 검토 지시에 따라 해수부에서 법 개정 추진 중

o 관련 부산항만물류협회장 “하역사들이 선사 및 법 위반 등을 감수하고 하역료 자정 결의를 한 만큼 BPA에서 선석 임대료 인하 요구”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처리 현황>

(단위 : 천TEU,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8월말)
	물동량	증감율	물동량	증감율	물동량	증감율	물동량	증감율
합 계	13,261	10.2	13,453	1.4	11,980	△10.9	9,421	23.0
수출입	7,444	9.4	7,638	2.6	6,569	△14.0	5,151	22.7
환 적	5,811	11.6	5,808	△0.1	5,372	△7.5	4,222	22.6
연 안	6	△76.4	7	4.5	39	469.8	48	150.1

※ 세계 5위 컨테이너 처리 항만 / 국내 전체 ｢컨｣ 물동량 74% 처리

※ 2010년도 증감은 2009년도 8월말 대비임

<’07~’11 컨테이너선 입항 통계>

(단위, 척/GT)

항만	2007	2008	2009	2010	2011
신항	337	838	1,473	3,306	4,457
	12,108천	35,340천	77,075천	157,607천	215,274
북항	12,676	11,707	10,380	10,103	10,009
	256,074천	252,639천	232,448천	183,629천	178,614

<’07~’11 북항 부두별 컨테이너 처리 실적>

(단위, TEU)

항만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선대부두	2,400,869	2,282,903	2,655,718	2,687,975	2,570,853
감만부두	2,842,747	2,722,447	2,070,164	1,854,091	1,797,918
자성대부두	2,274,376	2,102,911	1,897,842	1,581,452	1,479,792
신감만부두	1,250,132	1,210,753	1,165,817	1,228,056	1,240,844
우암부두	531,276	564,719	551,930	612,486	640,337
총계	9,299,400	8,883,733	8,341,471	7,964,060	7,729,744

박민수 의원, “하역료 인가제로 전환 적극 검토 필요”

부산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올려놓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부산 북항 컨테이너 부두 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물량의 신항 이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북항 하역요율이 3~4만원대로 떨어짐

항만시설 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운영사 영업비용 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 치솟는 유가 등으로 운영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터미널 운영사들의 적자 폭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

부산항 하역료는 30만원대인 LA항 하역료의 1/8, 중국 상하이항 하역료(10.5만)의 절반도 못 미치고 일본 도쿄항의 1/4 수준인 한편 한편 북항 처리물량은 10년 넘게 답보상태로 북항의 2011년 처리 물량은 10년 전인 02년 894만 7,397teu 보다 낮은 수준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으로 화물을 처리하고도 제 값을 받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운영사의 경영난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정 같은 하역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역료 덤핑은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일본의 경우 항만운영사 단체인 일본항운협회를 중심으로 사전협의제가 지켜지고 있어 요율하락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음

하역료 덤핑은 선사나 화주의 배만 불려 국부유출의 지적도 있음

특히 당장물동량 유치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에서 부산항의 위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박민수 의원 “세계적 항만인 부산항 운영사들이 제 값을 못받고 있는 상황”, “하역료 신고제 강화를 통해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가제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

※ 사전협의제 : 컨테이너선 취항, 항만운영사 진출, 노사문제 등을 항만업계 노사와 선사들이 협의하여 시장질서 교란을 예방하는 제도. 일본 도쿄, 고베항 및 중국 상하이, 칭다오, 텐진, 다롄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