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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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철희 보좌관(T.02-784-5477~9. nomusa@korea.com)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제 실효성 없어

노동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에게 위자료 1인당 평균 89,202원만 인정

금전보상명령 총액 중 전체 1.39%에 불과

제기된 사건 1,465건 중 비용 및 위자료 인정된 사건 수 5건에 불과

은수미 의원, 금전보상제 운영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금전보상명령제도 실효성 전무한 상황

❍ 지난 2007년도에 도입된 금전보상명령제도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전보상명령현황｣(2011~2013.현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해 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 금전보상이란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원직으로 복직하는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보상금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도에 도입되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위원회는 해고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할 경우 △ 해고되지 않았다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외에 △ 사건 수행에 소요된 비용과 △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는 장래의 기대수익(임금, 퇴직금 등) 등의 기타 청구금을 산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해도 인정되는 비율은 고작 8.73%뿐

❍ 은수미 의원이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여 명령하는 경우는 전체 1,465건 중 128건 뿐이어서 인정률은 8.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도, 대부분 임금상당액만 보상액으로 인정해 왔을 뿐, 그 밖에 사건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보상액으로 인정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사건수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외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한 비율은 단 3.9.%뿐이어서 금전보상제도 운영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위 기간 동안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해고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912,191,883원(1인당 평균 10,926,810원)으로 이 중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으로 명령한 보상금 규모는 1,103,944,888원(1인당 평균 6,418,284원)이다.

신청총액(A)

인정총액(B)

인정률

비율

비율

임금상당액

1,464,905,050원

76.61%

1,088,602,028원

98.61%

74.31%

위자료 등

447,286,833원

23.39%

15,342,860원

1.39%

3.43%

합    계

1,912,191,883원

100.00%

1,103,944,888원

100.00%

57.73%

승소한 해고자들의 청구항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상당액’ 항목으로 1,464,905,050원(76.61%)이지만 위자료 등과 관련한 청구부분도 447,286,833원으로전체 청구금의 23.39%이나 되어 해고자들이 보상액으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노동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1,103,944,888원으로 승소자들 청구금액의 57.73%수준이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2.27%정도의 보상금을 깎아 판정해 온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금액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역시 ‘임금상당액’으로, 총 1,103,944,888원에 대해 보상금지급을 명령했다. 전체 인정금액 중 98.6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고자들이 신청한 금액에 비해 보면 74.31%만 인정됐다.

반면, 보상금으로 지급 명령된 위자료 금액은 15,342,860원으로 전체 인정금액의 1.39%수준에 불과했다. 해고자들의 청구액에 배해 3.43%만이 인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위원회는 승소자들의 임금상당액 청구금의 74.31%를 인정해 준 반면, 위자료 등의 청구금에 대해서는 3.43%만 인정하여 심각한 대조를 보였다.

은수미 의원, 제도도입 취지 몰각 우려되는 수준, 최소한 산정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일선 노동위원회에 사용하도록 조치 필요.

❍ 결국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제도도입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임금상당액만을 보상금으로 명령하고 위자료 등을 보상금으로 인정하는데 인색하게 굴면서 발생한 일이다. 더군다나 노동위원회는 각급 일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용할 금전보상액 산정기준 하나 마련해 놓지 않을 것으로 확인돼 제도도입 이후 6년이 다 돼가는 동안 노동위원회가 뭘 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노동위원회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전보상제도를 이용하기보다 어차피 임금상당액 지급이 보장되는 기존 원직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예 금전보상제도의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원직복직 후 사직서를 제출하면 임금상당액과 퇴직금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사용자와의 화해절차를 통해 별도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은수미 의원은 “어렵사리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금전보상을 청구한 경우 임금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일선에 배포해야 하고, 그 산정기준에는 해고자들이 기업에 기여한 공로,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정도, 해고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가정형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은수미 의원은 2013. 10. 17.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 문제를 다루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도개선추진계획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