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을)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경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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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특허청 - (2013.10.17) 1. 허울뿐인 지식재산(IP) 강국(?) 지난 5년간 기술무역수지는 계속 적자, 적자규모도 계속 증가 ! 2. 무효심판을 통해 50% 가량의 특허가 무효화 2012년 특허의 경우, 일본 29.2% vs 한국 52.1% ! 3. 특허괴물(NPEs)에 의한 국제특허 소송 급증 2012년 경우 전년대비, 대기업 54%, 중소기업 135% 급증 ! 4.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중기의 지재권보호정책 절실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출로 중소기업의 14.2% (29개社/204개社)가 피해 경험(평균 피해금액 : 19.3억원!) 2013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조 경 태

‘ 허울뿐인 지식재산(IP) 강국(?) ’

지난 5년간 기술무역수지는 계속 적자, 적자규모도 계속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지적재산(IP) 통계로 본 우리나라 경쟁력: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2011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2012년), 특허심사처리기간 세계 1위(2012년), GDP 및 R&D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세계 1위(2011년)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적자이며 적자규모도 매년 급증

: 최근 5년간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  ∆ 230억 달러

��   질의내용

□ 청장님!  특허청 업무보고, 5 Page(지식재산[IP]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경쟁력)를 보면,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2011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2012년), 특허심사처리기간 세계 1위(2012년), GDP 및 R&D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세계 1위(2011년), PCT 국제조사 점유율 세계 3위(2012년) 등 우리나라가 지식재산(IP) 경쟁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식재산(IP) 경쟁력은 상당해보이지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를 보면 (다음 Page 표 참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청장님의 의견과 극복방안은?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2007년	2,178.3	5,103.5	-2,925.1
2008년	2,529.6	5,669.9	-3,140.3
2009년	3,581.9	8,438.1	-4,856.2
2010년	3,344.9	10,234.3	-6,889.4
2011년	4,032.1	9,900.5	-5,868.4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소관, 최근 보고서는 2011년 보고서로 2012.12월에 발간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8~2011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 무효심판을 통해 50% 가량의 특허가 무효화 ’

2012년 특허의 경우,  일본 29.2% vs 한국 52.1% !

��   현황 및 문제점

우리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4.8개월(2012년)로 세계 1위(일본 20.1개월, 미국 21.9개월)

그러나 특허가 무효심판을 통해 대략 50% 가량의 특허가 무효화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하여야!

��   질의내용

□ 청장님! 우리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사처리물량 과다로 심사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허심사 정책에서 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은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일괄심사제도를 도입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현재 13.3개월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줄이면서도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을 유지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1위 인데 (2012년 한국 14.8개월, 일본 20.1개월, 미국 21.9개월), 특허심사기간 단축이 더 필요한 것인지?

□ 청장님! 최근 6년간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된 특허건수와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다음 Page 표 참조)

□ 최근 6년간 무효심판 인용율 현황자료를 보면 힘들게 심사한 특허가 무효심판을 통해 대략 50% 가량의 특허가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무효심판 인용율이 50%라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청장님! 일본의 경우와 2012년 특허무효율을 비교하면 (다음 Page 표 참조) 일본은 29.3%, 우리는 52.1%로 우리가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은?

□ 청장님! 차라리 특허심사기간 단축이라는 양적인 목표에 치중하기 보다는 무효심판 인용율을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어떨지? 무효심판 인용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무효심결 건수 및 무효권리화 비율]

(단위 : %, 건)

권 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무효심판	특 허	58.5	60.1	53.1	53.4	52.1	50.0
		360/615	318/529	336/633	374/700	405/777	223/446
	실용신안	56.8	62.9	62.5	54.2	52.2	57.5
		134/236	110/175	85/136	77/142	59/113	46/80
	디자인	63.0	39.1	58.1	63.0	49.6	41.4
		150/238	100/256	161/277	148/235	112/226	60/145
	상 표	44.5	46.2	41.7	49.8	49.2	48.9
		235/528	215/465	159/381	205/412	216/439	172/352
계		54.4	52.1	51.9	54.0	50.9	49.0
		879/1,617	743/1,425	741/1,427	804/1,489	792/1,555	501/1023

주) 1. 무효권리화 비율 = 무효건수 / 심결건수(절차무효처분 제외)

2. 서류철(심판번호별) 기준

[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특허 무효율 비율 ]

(단위 : %, 건)

구 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무효율	한국	50.2	57.6	58.5	60.1	53.1	53.4	52.1
		228/454	359/623	360/615	318/529	336/633	374/700	405/777
	일본	61.4	54.8	58.7	43.5	40.2	35.1	29.3
		194/316	142/259	182/310	123/283	102/254	91/259	73/249

* 인용율, 인용건수, 심결건수 순

* 인용율 = 인용건수 / 심결건수(인용 + 기각 + 각하 + 취하)

* 무효건수에는 일부무효도 포함

‘ 특허괴물(NPEs)에 의한 국제특허 소송 급증 ’

2012년 경우 전년대비,  대기업 54%, 중소기업 135% 급증 !

��   현황 및 문제점

특허괴물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국제특허 소송을 제기

(전년 대비 2012년, 대기업 54%, 중소기업 135% 급증)

기술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가 대부분 차지(87%)

��   질의내용

□ 청장님! 최근 6년간 특허괴물(NPEs)에 의한 국제특허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최근 6년간 기업 형태별 NPEs 국제특허 소송 현황 ]

(기준: '08년∼'13년 8월, 단위: 건)

기업형태	'08	'09	'10	'11	'12	'13.8.	합계
대기업	38	40	47	82	126	174	507
중소기업	9	14	11	14	33	33	114
기타	3	-	-	-	-	-	3
계	50	54	58	96	159	207	624

*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치

* 기타: 개인, 연구소 등

□ 자료를 보면 전체 국제특허 소송중 대기업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대기업 54%, 중소기업 135% 증가)

□ 청장님!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정보력, 국제특허 소송경험 등 모든 면에서 특허괴물과의 싸움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특허청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최근 6년간 기술 분야별 NPEs 국제특허 소송 현황 ]

(기준: '08년∼'13년 8월, 단위: 건)

기술분야	'08	'09	'10	'11	'12	'13.8.	합계
정보통신	24	41	37	30	107	99	338
전기전자	22	12	15	60	27	72	208
기계소재	4	1	6	4	6	11	32
장치산업	-	-	-	1	10	16	27
기타산업	-	-	-	1	9	9	19
계	50	54	58	96	159	207	624

*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청장님!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기술분야별 특허괴물의 국제특허 소송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의 비중이 전체의 8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인력확충이라든지 전문성 확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중기의 지재권보호정책 절실 ’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출로 중소기업의 14.2% (29개社/204개社)가

피해 경험(평균 피해금액 : 19.3억원!)

��   현황 및 문제점

납품단계에서 중소기업의 22.1%(45개社/204개社)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제공 요구 경험

기술 요구를 받은 45개 기업 중 80%가 일부 또는 전체 기술을 제공

��   질의내용

□ 청장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입증 및 현황파악이 곤란하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신지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용과 관련돼 6건이 신고되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

□ 2010년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유출)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다음 Page 표 참고)

□ 납품단계에서 중소기업의 22.1% (45개社/204개社)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제공 요구를 경험하였고,

□ 기술요구를 받은 45개 기업중 80%가 일부 또는 전체 기술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출로 중소기업의 14.2% (29개社/204개社)가 피해를 경험하였고, 평균 피해금액도 19.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기술제공요구 대응현황 ]

구 분	전체 제공	일부 제공	조건부 제공	제공 거절
기업수(개)	5	30	1	9
비율(%)	11.1	66.7	2.2	20.0

□ 청장님께서는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게신지?

□ 청장님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재권 보호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