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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2쪽	배포일시	2013. 10. 31(목).

성폭력사범 10명 중 4명은 불기소 처분

- 08년 이후 12만1천여명 접수, 44.7% 불기소, 25.0%만 정식재판 회부

- 김회선의원,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성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되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처분사건 11만9,249건 중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은 2만9,787건으로 25.0%를 차지했고, 구속률은 14.1%(1만6,809건)으로 나타났으며, 약식기소 역시 2만1,505건으로 18.0%에 이르렀다. 반면,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5만3,289건으로 전체의 44.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꺼려해 사건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2만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10명 중 4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실정이다.

김회선 의원은 “불기소 처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벌어지는 성범죄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4대악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한 단속과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4대악(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근절 정책을 중점국정과제로 시행 중이다.

<최근 6년간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연 도	접 수	처 리					구 속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직구속
2008년	16,958	16,933	4,689	2,634	7,932	1,678	3,189	74
			27.7%	15.6%	46.8%	9.9%	18.8%	2.3%
2009년	18,269	18,172	4,440	3,030	8,718	1,984	2,923	75
			24.4%	16.7%	48.0%	10.9%	16.1%	2.6%
2010년	21,116	20,931	5,029	3,834	9,737	2,331	3,092	155
			24.0%	18.3%	46.5%	11.1%	14.8%	5.0%
2011년	21,915	21,844	4,978	4,453	9,716	2,697	2,797	107
			22.8%	20.4%	44.5%	12.3%	12.8%	3.8%
2012년	23,203	23,016	5,296	4,807	9,809	3,104	2,687	150
			23.0%	20.9%	42.6%	13.5%	11.7%	5.6%
2013년9월	19,796	18,353	5,355	2,747	7,377	2,874	2,121	87
			29.2%	15.0%	40.2%	15.7%	11.6%	4.1%
합 계	121,257	119,249	29,787	21,505	53,289	14,668	16,809	648
			25.0%	18.0%	44.7%	12.3%	14.1%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