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1. 01(금)
		매 수	총 2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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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3.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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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역별로 천차만별,

애 낳는 고통은 매한가진데

-출산 시 인천은 100만 원, 김포는 5만 원,

거주기간 조건도 제각각-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새아기 장려금’,

출산 늘리고 상대적 박탈감 줄일 효율적 재정활용방안 찾아야-

전국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그 격차가 크고 출산장려금 수령조건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출산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둘째 아이 출산 시 인천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접한 김포는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크며, 또한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 구 등은 부모가 1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나,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수령 조건이 상이하여,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고른 출산율 상승을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표1].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하는 일정금액으로, 지자체마다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금액기준과 지급방식, 지급기준 등은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문정림 의원은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현재 방식은 다른 지자체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갖고 있다”며 “지자체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출산을 앞두고 유리한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는 편법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새아기 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대적 박탈감은 줄이되, 출산율은 고르게 늘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1]

< 출산장려금(일시금) 현황 ('13. 1월말기준) >

지자체명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거주기간 등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거주기간	지원근거	시행시기
인천시		1,000	3,000	3,000	3,000	출생일기준 부 또는 모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 (1년미만 거주자는 거주 1년 경과후에 지원 자격 부여)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
김포시	50	50	1,000	1,000	1,000	제한 없음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07.4
부산시 동래구		200	400	400	400	1개월 이상	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09.5
부산시 해운대구			300	300	300	1개월 이상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2011.1
부산시 강서구			200	300	500	부모가 1년 이상 거주	강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08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