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4.(목)

[충북교육청] 학력수준판별검사‘이기용 충북교육감표 일제고사’

충북교육청 폐지된‘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학력수준판별검사’로 부활

초등 일제고사 부활관련, 교사 99%, 학부모 92% 반대

○ 충북도교육청이 올 들어 폐지된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학력수준판별검사'로 이름만 바꿔 부활시키려고 함.

- 충북 학력수준 판별검사는 ‘이기용 충북교육감판 일제고사’임.

○ 전국적인 진단평가, 기초학력향상도 시스템 평가, 중간 및 학기말 평가, 교과별 각종 수행평가가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획일적인 문항으로 지정된 시기에 도내 전체 학생에게 시험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12월6일 도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력수준판별검사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지요? 학력수준 판별검사가 도대체 뭡니까? 의미를 설명해보세요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본의원은 이름에서도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음. ‘학력수준 판별검사’는 명칭조차 ‘학력수준’을 ‘판별’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이른바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정부가 초등학생의 시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없앴죠? 지금도 전국적인 진단평가, 기초학력향상도 시스템 평가, 중간 및 학기말 평가, 교과별 각종 수행평가가 있는 현실인데 초등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학력수준판별검사’의 속내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신해 더 강화된 조건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고사를 부활하려 것 아닙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학력수준판별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이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로부터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일제고사의 폐해에 대해 익히 알고 있지요? 충북의 경우 0교시 수업과 공휴일을 이용한 문제풀이, 강제 보충수업, 상금을 걸고 시험독려, 청주D학교의 일제고사 부정행위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파행사례가 있었음. 일제고사가 과잉경쟁이 만들어낸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모습임. 충북교육감이 추진하는‘학력수준판별검사’가 결국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이기용 교육감판 일제고사’인데, 그래도 강행하시겠습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지난 7.24‘충북초등 도 단위 일제고사 부활 관련 설문조사’로 충북 초등교사의 약 1/4이 설문에 참여하여 그중 99%가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는 결과(충북전교조)가 있었음. 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교사와 학부모인데 학부모의 92%가 반대하고, 초등교사 99%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학력판별검사를 중단하라는 교육주체들의 여론인데 이 여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아이들을 경쟁지옥에 밀어 넣어야 하겠습니까? 일제고사의 반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를 공약했고 실행하기에 이른 것 아닙니까? 당장 중단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이답게 학업경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대책 마련해서 보고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