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령부, 번데기  없는 빈 누에고치

❍ 사이버전은 현재 진행형임. 사이버 분야는 근본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영역이면서 단 1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임.

❍ 북한은 3․ 20, 6․25 테러 등으로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음. 사이버전의 장점은 전쟁초기 첨단의 고가 장비들을 무력화시켜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임. 사이버전은 핵무기와 함께 북한 입장에서 비대칭 전력의 극대화를 이룬 분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군은 사이버작전 개념이 없음. 그렇다보니 사이버사령부도 전상망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발생될 때마다 인원과 장비의 보강을 약속해왔지만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여전히 겉만 갖추어진 번데기 없는 빈 누에고치에 불과함.

❍ 우선 사이버사령부의 현재 보직은 편제 대비 70%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병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무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군 군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2012년 필요인원 178명 중 46%인 82명만이 선발되고 있는 실정임.

< 군무원 선발 현황 >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공고 / 선발	296 / 106	7 / 7	17 / 17	178 / 82	94 / 진행中

❍ 이처럼 연 1회 인원 선발에 따라 신규 인원 적시 충원이 제한되고 있고 사이버관련 능력은 있으나 선발 기준에 미달하여 선발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채용권한을 완화하고 사이버사령관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또한 사이버 병과를 신설하여 군이 안정적으로 전문인력을 배출하도록 하고 사이버 수당 신설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군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도 민간이나 기타 영역에 뺏기게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관련 무기 개발 능력이 없음. 2012년 예산을 보면 방어적 대응개념의 연구개발 위주로 1억원이 배정된 것이 전부임.

▶ 전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황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함. 사이버 관련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한 보강 계획을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