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배포일시	2013년 10월 21일

“에너지관리공단 지방이전,

MB정부 장기간 방치”

- 최초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 MB정부 들어 장기간 방치

- 공단 제출 지방이전 계획서, 2년 지나 2009년 8월에 뒤늦게 승인

- 울산 신사옥,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해

- 예산 지원 계획도 없어 공단의 재정 상황 감안하면 장기간 지연 불가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21일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방이전 추진 상황을 볼 때 에관공의 지방이전은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단과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지방이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에관공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관공은 애초 2012년까지 12개 지역본부를 제외하고 용인 수지에 있는 본사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에관공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7월 ‘지방이전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에관공의 이전계획서는 2년이 훨씬 지난 2009년 8월에야 뒤늦게 승인이 났다. MB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또한 2007년에 제출한 이전 계획서에 의하면, 참여정부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약속했으나, MB정부 들어 이마저도 백지화됐다.

에관공은 2010년 12월에야 1차 부지매입을 시작했고, 195억원의 자체 차입을 통해 현재 가까스로 부지매입과 설계 정도만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계획도 없고, 공단의 재원 마련도 난망하여 기존 사옥 매각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에관공은 2011년 5월에야 기존 사옥에 대한 1차 매각공고를 냈으나, 지금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유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특별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에관공은 기존사옥 매각 희망가로 555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실제 에관공이 희망하는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에관공의 희망대로 기존 사옥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없는 한 에관공은 400억원 가량의 부채를 스스로 떠 안아야 한다.

- 울산 신사옥 공사비	760억원	기예산지원	24억원
건축비	511억원	차입	195억원
부지매입비	190억원	추가차입예정	58억원
설계감리비	59억원
- 이주지원비	113억원
- 기타 세금, 임차료, 이사비용 등	109억원
총 이전비용	982억원	현재 조달	277억원

<에관공 지방이전 예산 현황>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자료, 전순옥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비단 에관공 뿐만 아니라, 산업부 소관 25개 공공기관 중 이전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MB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에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부 또한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