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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28.		매수 : 총 7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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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4대강”제주영어교육도시, JDC 만년적자 벗어나지 못해..

JDC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MB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

타당성 조사 무시한 채, 정원 늘려놓고 정작 학생 정원의 반도 못채워..

JDC가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비상식적 PF 건설 구조

허술한 계약 관리 및 계약 해지사와의 미심쩍은 재계약

□ JDC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국내 및 동북아의 해외유학·어학수요를 흡수하고, 주거·상업·편익기능과 교육시설이 복합화된 정주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ㅇ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08년~2021년, 1조 7,810억원

□ MB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영어교육도시 추진

ㅇ  `06년 12월 참여정부에서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08년 6월 MB정부 하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08년 9월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되면서, 제대로 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대안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많은 부실이 야기되었음.

※ 국제학교 운영 자회사 ㈜해울

ㅇ 국제학교인 NLCS Jeju(사립), BHA(사립)의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해 JDC가 100%현금출자(200억원)해 설립한 자회사로 현재 자본은 –161억원이 상태이며 부채는 총 3,668억원에 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

<참고1>                  해울의 자산 및 인력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원	현원	연간 예산*	2012년도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금융	기타	합계	자본금	기타	합계
232명	220명	51,333	350,723	2,000	364,826	366,826	20,000	△36,103	△16,103

* 2012년 지출예산 편성액

□ 문제점1. “유명무실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보고서 대비 실제 정원은 2배 가까이 늘려 놓고도 현재 정원은 미달”

ㅇ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는 면제된 채, JDC 자체적으로만 타당성 검토(우리은행)를 실시하였음(09. 1. 17.)

ㅇ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 1단계 건설 사업은 1개교당 840명 기준, 2개 학교를 짓는 것으로 총 1,502억 규모의 공사였음.

< 참고자료 >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립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2009.1.17.)

ㅇ 그러나 이후 NLCS측의 자체 예비타당성검토를 바탕으로 한 정원증가 요청을 받아들여 학생정원을 기존 여학생 840명 규모에서 남녀공학 1,360명으로 늘려준 뒤, `10년 3월 영국 NLCS 본교와의 협력사업계약(CVA) 체결 및 제주특별법 개정(`10.5)으로 저학년(유치원~초등 4학년)입학이 허용됨에 따라 최종 학생정원은 1,508명으로 기존 계획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됨.

- 덩달아서 같은 이유로 BHA의 정원도 1,212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ㅇ 이렇듯,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학교 시설 사업규모는 학생정원 1,680명 기준에서 2,7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연면적 등 전반적인 공사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JDC는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 당연히 해야 할 검토를 누락한 채, 사립학교 운영 수지만을 검토하여, 2개교 총사업비를 3,764억원으로 확정하였음.

※ 학생정원(사업비) : 1,680명(1,502억) → 2,720명(3,764억)

ㅇ 그러나 이렇듯 무리하게 정원을 늘린 2개의 국제학교는 지금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즉, 2013년 현재 NLCS Jeju는 1,508명 정원 기준 735명(48.7%)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BHA는 1,212명 정원 기준 536명(44.2%)명이 다니고 있어, 학생 모집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

- 당초 최초 타당성 검토 시에는 3개년(2013년) 차에 충원율 100%를 달성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충원률은 2개 학교의 44.7에 불과.

< 국제학교 학생정원 현황 >

	학생 정원(a)	JDC 계획(2013)(b)	현재 학생수(c)	충원률(%)
				c/a	c/b
NLCS Jeju	1,508	850	735	48.7	86.5
BHA	1,212	630	536	44.2	85.1
합 계	2,720	1,480	1,217	44.7	82.2

(자료 :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편집, JDC 제출, 2013 )

ㅇ 지난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실시한 자체감사 역시 국제학교 학생모집 부진에 따른 수입목표 미달성을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음.

ㅇ 위와 같이 목표대비 학생수 부족으로 ㈜해울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13-‘14년도 수업료수입 목표(NLCS 약 232억원, BHA 약 174억원)의 달성 역시 불가능할 것이고, 그 차이는 약 45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결국  (주)해울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JDC에도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함.

□ 문제점2. JDC가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비상식적 사업 구조

ㅇ JDC는 앞서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들은 아무런 위험부담을지지 않고 모든 위험부담을 JDC가 지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약관계를 맺었음.

ㅇ 이 변용 BLT 방식을 살펴보면, 재무투자자(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와 건설사(한화건설 외)가 출자하여 만든 시설 소유권은 JDC 측이 갖지만, SPC가 해당 시설에 대해 22년동안 운영권을 가지며, 시설물 임대를 통해 건설비를 회수함.

- 이에 따라 SPC는 ㈜해울(JDC의 자회사이지만 법적으로 JDC와는 별개의 법인임)에게 학교시설을 임대하였고, ㈜해울은 NLCS와 BHA를 유치하여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 수업료 등으로 SPC에 대한 임대료(학교 건설비를 22년에 걸쳐 분납)를 납부하고 있음.

- 문제는 JDC가 민간투자 SPC와 맺은 지급보증인데, ㈜해울이 시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부족분을 JDC가 전부 부담해야하는 상태임.

구 분	NLCS Jeju	BHA
학교(운영)법인	㈜해울	㈜해울
건설사	㈜한화건설외 4개사	㈜한화건설외 3개사
재무투자자	삼성증권 컨소시엄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SPC	FES 제주	BH 제주
해외사립학교	NLCS	BHA

* 통상의 PF 건설계약에서는 건설사가 채무불이행 지급보증을 하며, 발주자는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부분임.

□ 문제점3. 허술한 계약 관리 및 계약 해지사와의 미심쩍은 재계약

<참고>                영어교육도시 자본조달 현황

ㅇ 09. 06. 17. :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주간약정 체결

ㅇ 10. 07. 21. : 한국투자증권 금융주간약정 해지

* 부채상환적립금 및 근저당권설정 등 과도한 요구 및 자금조달 미완료로 인하여 약정 해지

ㅇ 10. 07. 27. : 금융주간사 재공모

ㅇ 10. 08. 05. : 삼성증권주식회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10. 09. 20. : 삼성증권과 금융주간약정 체결

ㅇ 10. 10.     : 대주단 모집 완료

ㅇ 당초 2개 학교 재무투자자로 참여하려 했던 한국투자증권은 1년 후 돌연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JDC는 충분한 계약 검증 시간을 갖지 못한 채 NLCS의‘11년 9월 개교를 위해 서둘러 삼성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계약 당시 JDC가 최대금리를 5.91%~6.20%로 판단하고 있었던 사실* 및  JDC의 5년만기 채권 발행금리가 4.6%~5.4%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불리한 계약인지는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2010년 금융비용절감을 위한 자금조달 전략”(JDC 작성)

ㅇ 이에 따라 JDC는 무려 6.6%라는 높은 금리로 삼성증권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 BHA 대주단 공모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에서 시설투자 SPC를 설립,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학교건설.

- JDC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보증 총액 2,081억).

ㅇ 거기에 더하여 이미 이전에 계약을 돌연 해지했던 한국투자증권이 뻔뻔하게 BHA 금융주간사로 참여하였음.

ㅇ 그러나 이러한 높은 금리로 인한 손해 및 한국투자증권의 재진입 등과 관련한 석연치 않은 의혹 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점검 및 재발 방지책이 필요함.

□ 결론 -  ㈜해울 정상화 방안 모색되어야...

ㅇ 2013년 9월 김한욱 이사장 취임 후 발표된 “(주)해울 비상경영 추진계획”에는

- 인력 10%(7명) 감축 운영, 경상경비 7.4%(52억) 절감

- 학생 모집 목표 22.7% 상향을 통한 수입확대

- 영어캠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입확대

- 행정직원 복리후생비 절감, 직원자녀 등록금 할인 혜택 폐지 등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부채·적자 투성이에 정원대비 턱 없이 모자란 학생 충원을 봤을 때 더 강력한 정상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ㅇ JDC가 100% 출자하고, 100% 지급보증하기로 되어 있는 ㈜해울은 현재 이자만 내는데도 자본금은 –160억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이고, 부채는 3,700억원에 달하는데

-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내년 9월부터 원리금상환이 시작되면 자본잠식과 부채규모가 더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가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한 상황임.

☞ 이렇듯 총체적으로 부실하며, 또 비이례적인 사업방식으로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대대적인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