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1일	전라남도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남해안철도 전남 목포~부산 고속화사업, 조속한 완공 필요!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전남 보성~임성 연결구간, 6년째 중단 중

박수현,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 주창 국가균형발전, 국민통합에도 부합, 꼭 필요”

국토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목포와 동남권인 부산을 연결하여 남해안 권역 동방성장과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던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이 6년째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 중 전남 보성~임성을 잇는 구간(총 사업비 2조 2,175억 원 규모)은 지난 200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7년 4월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당시 공사 중단 사유는 SOC분야 투자 축소로 인한 철도사업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준공사업 우선투자 방침에 따른 것이었으며, 착공 후 터널 1.6km와 교량 하부기초 8개를 시공한 채 중단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단선으로 시설규모가 축소되어 2012년 2월 보완설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설계가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재 착공을 위해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2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현장관리비 2억 원만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해당 사업을 대선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며, 복선 전철화가 완성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같은 남해안철도의 순천~진주~부산 구간과도 비교가 되는 실태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이 2007년부터 6년 간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는 도지사와 전남도의 대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과 완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31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