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4일(목)

군 직업병 환자 3년 동안 372명, 원인은 소음(98%)!

▶ 군 직업병 환자 및 요관찰자, 3년 동안 64% 급증!

▶ 김광진 의원“군부대 청력보호 프로그램 도입 시급!”

최근 3년간 군 직업병 환자 및 요관찰자가 2010년 981명에서 2012년 1,610명으로 64% 급증하였고, 직업병 환자 372명 중 367명(98.6%)의 환자가 소음으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유해환경 작업자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해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군인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특히 소음으로 인한 피해(98%)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분진’과 ‘금속’으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도는 해군의 함정근무자와 산업재해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기용제(가솔린 등)’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도는 해군의 함정근무자와 공군의 비행단 및 정비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해군 함정근무자가 타 군, 타 근무지에 비해 직업병 노출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귀울림, 즉 ‘이명’ 증상으로 고통받는 전역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2010년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명’으로 보상받은 전역자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수도 9만이 넘는 상태이다. 미국의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과 ‘난청’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은 “우리 군 이명 피해자는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창군 이래 1,700여만명의 전역자 중 군 이명 피해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전역자는 고작 309명에 불과하다”며 “충격소음에 노출된 군인은 음향외상이나 이명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단순히 청각장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스트레스까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소음노출 평가 및 예방교육, 주기적 검사와 보호구 착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청력보호 프로그램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참고 자료>

○ 연구용역

제목 : 군 청력보호 프로그램 개발연구(12. 8. 31 ~ 13. 5. 31)

○ 향후 개선계획

- 장기적으로 군병원 특수검진기관 인증 확대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특수보직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청력보호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기반으로 정기적 소음성 난청 검사와 관리 프로그램 인력 및 장비 도입 계획

- 2015년도부터 육군 6개 부대 사격장 내 전자감응식 청력보호구 시범사업 실시

- 국방부, 의무사령부, 국군의학연구소 협동으로 “군 청력보호 지침” 개발하여 배포

별지 #1 군 유해환경 작업자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무지		2010		2011		2012
			C1	D1	C1	D1	C1	D1
소음	육군	정비대	242	18	257	20	367	39
		인쇄소	27	4	25	4	11	5
		정찰중대	0	0	27	1	34	1
		탄약창	89	10	81	7	67	1
		기타	3	3	21	0	33	2
	해군	함정근무자	106	4	90	8	133	8
		산업재해직	370	39	307	56	326	63
	공군	비행단 소음노출부서	14	5	82	32	194	37
분진	육군	정비대	0	0	1	0	1	0
		인쇄소	0	0	0	0	0	0
		정찰중대	0	0	0	0	0	0
		탄약창	0	0	0	0	0	0
		기타	0	0	1	0	0	0
	해군	함정근무자	4	0	27	0	105	0
		산업재해직	10	0	3	2	47	2
	공군	비행단 및 정비창	0	0	0	0	0	0
금속	육군	정비대	0	0	0	0	0	0
		인쇄소	0	0	0	0	0	0
		정찰중대	0	0	0	0	0	0
		탄약창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해군	함정근무자	0	0	0	0	2	0
		산업재해직	4	0	3	0	9	0
	공군	비행단 및 정비창	0	0	0	0	0	0
유기용제	육군	정비대	0	0	1	0	3	0
		인쇄소	0	0	0	0	0	0
		정찰중대	0	0	0	0	0	0
		탄약창	0	0	1	0	0	0
		기타	0	0	0	0	0	0
	해군	함정근무자	4	0	13	0	52	0
		산업재해직	0	0	2	0	17	0
	공군	비행단 및 정비창	2	0	26	1	48	0
기타	육군	정비대	0	0	0	0	1	0
		인쇄소	0	0	0	0	0	0
		정찰중대	0	0	0	0	0	0
		탄약창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해군	함정근무자	0	0	0	0	0	0
		산업재해직	23	0	1	0	2	0
	공군	비행단 및 정비창	0	0	0	0	0	0
합계...			898	83	969	131	1,452	158

<검진 현황 해석 시 주의 사항 >

* 특수검진은 현재 유해인자 별로 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결과도 유해인자별 직업병 환자/직업병 요관찰자 (D1/C1)와 일반질환 환자/일반질환 요관찰자 (D2/C2)로 판정이 됨.

* 그러므로 건수별 집계가 되어 한 환자가 각 유해인자별로 중복집계 될 수 있으며, 비슷한 여러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묶어서 검사하기 때문에 같은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음.

○ 국방부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유해환경 작업(근무)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유해작업장"이라 함은 작업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거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작업자"라 함은 유해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현역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

○ 각급부대에서는 다음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7)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트로벤젠, p-Nitroaniline) (8)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10)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1)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17) 1,4-디옥산(1,4-Dioxan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20) ο-디클로로벤젠(ο-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마젠타(Magenta) (24)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 말레인산, Maleic anhydride)

(25) 2-메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 에테르, 메틸셀로솔브, 2-Methoxyethanol)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메틸 n-부틸 케톤(메틸부틸케톤, Methyl n-buthyl ketone)

(28) ο-메틸 시클로헥사논(ο-Methyl cyclohexanone)

(29) 메틸 시클로헥사놀(Methyl cyclohexanol) (30) 메틸 n-아밀 케톤(2-헵타논, Methyl n-amyl ketone)

(31)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32)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3)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4) 메틸 클로라이드(클로로메탄, Methyl chloride)

(35) 메틸 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Methyl chloroform) (36) 벤젠(Benzene)

(37) 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38) 1,3-부타디엔(1,3-Butadiene)

(39) 2-부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부틸셀로솔브, 2-Butoxyethanol, EGBE)

(40)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Butoxyethanolacetate)

(41) 1-부틸 알코올(1-부탄올, n-Butyl alcohol) (42) 2-부틸 알코올(2-부탄올, sec-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메틸(Methylbromide) (46)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4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5) 아세톤(Acetone)

(56)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57)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58)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59)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60)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셀로솔브, 2-Ethoxyethanol)

(61) 에틸렌 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Ethylene glycol)

(62)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Ethylene glycol dinitrate)

(63) 에틸렌 이민(Ethylene imine) (64)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Ethylene chlorohydrin)

(65) 에틸벤젠(Ethylbenzene) (66)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Ethylacrylate)

(67)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2,3-Epoxy-1-propanol) (68)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69)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 (70) 오라민(Auramine) (71)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2)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3)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74)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75) 이염화 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Ethylene dichloride)

(7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7)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셀로솔브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78) 초산 이소아밀(초산 펜틸, Isoamyl acetate)

(79) 콜타르(Coal tar pitch volatiles) (80) 크레졸(Cresol) (81) 크실렌(Xylene)

(8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Chloromethylmethylether)

(83) 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84)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85) 테레핀유(Oil of turpentile)

(8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1,1,2,2-Tetrachloroethane)

(87) 테트라하이드로퓨란(Tetrahydrofuran) (88) 톨루엔(Toluene)

(89)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92)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9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5)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96) 페놀(Phenol)

(97)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98)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99)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100) ο-프탈로디니트릴(ο-Phthalodinitrile)

(101)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Phthalic anhydride) (102) 피리딘(Pyridine)

(103) 하이드라진(Hydrazine) (104)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105) 헥산(n-헥산, Hexane) (106) 헵탄(n-헵탄, Heptane) (107)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08) 히드로퀴논(1,4-디히도록시벤젠,  Hydroquinone)

(109) (1) 내지 (108)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19)

(1)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에 한함)(Copper dusts, fume and Mists, as Cu)

(2) 납(연)과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4) 망간과 그 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산화아연(분진에 한함)(Zinc oxide dust, as Zn)

(6)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7) 삼산화비소(Arsenic)

(8) 수은과 그 화합물(Mercury and compounds, as Hg)

(9) 안티몬과 그 화합물(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 (11) 4알킬연(Tetraalkyl lead)

(12)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에 한함)(Vanadium pentoxide dust and fume, as V2O5)

(13) 요오드(Iodine) (14)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Tin and inorganic compounds, as Sn)

(15)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6) 카드뮴과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17) 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함) (Cobalt dust and fume, as Co)

(18)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9) 텅스텐과 그 화합물(Tungsten and compounds, as W)

(20) (1) 내지 (19)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카리류(8)

(1)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Acetic anhydride) (2) 불화수소(불산, Hydrogen fluoride)

(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4)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6) 질산(Nitric acid)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Trichloro acetic acid) (8) 황산(Sulfuric acid)

(9) (1) 내지 (8)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14)

(1) 불소(Fluorine) (2) 브롬(Bromin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6)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7) 염소(Chlorine)

(8) 오존(Ozone)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12) 포스겐(Phosgene) (13)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5) (1) 내지 (14)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13)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α-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 as Cr)

(4) ο-톨리딘과 그 염(ο-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Beryllium & compounds, as Be)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휘발성 콜타르피치(코우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리드(Benzotrichloride) (13) 석면(Asbestos, crysotile)

(14) (1) 내지 (11) 및 (13)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15) (12)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0.5% 이상 함유한 제제

바.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6)

(1) 곡물 분진(Grain dust)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면분진(Cotton dust)

(4) 목분진(Wood dust) (5) 용접 흄(Welding fume) (6) 유리섬유 분진(Glass fiber)

3. 물리적 인자(8)

(1) 보건규칙 제5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보건규칙 제58조 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보건규칙 제123조 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