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한국연구재단] 2년간 TLO 주관대학 연구비지출액만 5.4조원, 연구생산성은 평균 1.49%에 그쳐 - 22개 TLO선도형 주관대학 연구생산성 1.49%, 경상기술이전 비율 8.4%에 그쳐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도 전체 기술수입료의 2.46%에 그쳐, 기준 어겨 - TLO전담조직 중 전문자격증 인력 보유현황,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 예산도 수도권에 편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개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연구원 등

○ 목적

- 대학과 기업 간 기술이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 지식재산관리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활용, 고용창출 및 대학의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함.

○ 2012년도 지원규모

- 지원대상은 국내 30개 대학 및 2개 기술거래 전문기관(특허법인)임.

[표1] 2012년도 지원현황

구분	개 념	지원수	지원액	비고
선도형	대학 TLO단독 지원	22개	44억원
컨소시엄형	대학(4개)+기술거래전문기관	2개(8개 대학)	11.6억원	시범시행
합 계		32개 기관	(55.6억원)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절차 및 방법

실적검증

⇨

정성평가, 발표평가, 종합토론

⇨

보고

정량

실적 확인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평가(종합토론)
사업신청서 검토		질문․답변		평가결과 검토, 지원액 결정

평가

결과 보고

재단

평가위원회(재단)

교과부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지원예산 수도권에 편중> 지난 3년 간(′10년~′12년) ‘대학선도 TLO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 총 22개 중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은 12개(54.4%)이며,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 143억 원 중 81억 원으로 56.6%에 이름.

- 대학 선도 TLO 선정이 수도권 12개(54.4%), 지방 10개(45.6%)로 선정되었지만, 예산은 수도권 81억 원(56.6%), 지방 62억 원(43.4%)이 배정돼 수도권 편중을 보이고 있음.

- 지난 3년간의 대학별 예산지원 액수 상위 11개 중 수도권 대학은 7개로 총 60억 원(평균 8.6억 원)이었으며, 지방 대학은 4개는 총 31.8억 원(평균 7.9억 원)이었음.

- 문제는 예산 지원 상위 11곳 대학에 포함된 지방대 4개 중 3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포항공대)은 모두 과학기술대학으로 순수 지방종합대학은 부산대뿐이며, 지원 예산은 6.7억 원에 그침.

[표2] 지난 3년(′10년~ ′12년)간 대학별 지원금액 현황(지원액 순)

(단위: 백만원)

학교명	지원액	학교명	지원액	학교명	지원액
연세대	1,020	중앙대	670	충남대	500
성균관대	1,010	포항공대	670	충북대	500
KAIST	920	부산대	670	아주대	350
GIST	920	강원대	620	전북대	350
고려대	910	동국대	550	건국대	350
한양대	910	서강대	550	경희대	300
서울대	760	전남대	550	총계	14,300
인하대	720	경상대	500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대학선도 TLO 지원사업’ 예산배분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12개 대학이 81억 원(56.6%), 지방 10개 대학에 62억 원(45.6%)이었음. 지원 규모로 보면 상위 11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수도권 대학이고 지방대는 4개 대학뿐임. 하지만 지방대 중 3개 대학은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포항공대 등 과학기술대학으로 순수지방대학은 부산대 1곳 뿐임. 수도권 대학에 대한 예산 편중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 (미래부 내부) 평가보고서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수도권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 <질의사항>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정량평가’시 TLO전문인력 보유 현황, 재정 여건 등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들이 점수로 산출돼는 불리한 설계구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정량평가 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구분해 별로 평가하거나 지방대에 가중치를 주는 등의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상기술료 비율 10% 미만 대학이 전체의 81.8%> 지난 2년 간(′11년~′12년) 대학선도 TLO 지원을 받는 22개의 대학 중 경상기술료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18개로 전체의 81.8%를 차지함.

매출액에 비례해 수년간 받는 기술료로 매출액의 퍼센트(%)비율로 받게 됨.

- 지난 2년 간 22개 대학이 기술이전 등으로 얻은 전체수입료 중 경상기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4%에 그침. 한국연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경상기술료 비율은 76%에 이름.

- 경상기술료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전체 22개 대학 중 18개(81.8%)

였으며, 3% 미만인 대학은 11개(50.0%), 0%인 대학은 성균관대, 동국대 등 2개(9.0%)임.

- 경상대의 경상기술료 비율은 53.6%로 1위에 올랐으며, 다음으로 강원대 34.3%임. 그럼에도 2011년과 2012년 경상대와 강원대는 평가에서 모두 C 등급을 받았으며, 경상대는 올해 사업지원 중단됨.

[표3] 지난 2년(′11년~ ′12년)간 대학별 경상기술료 비율 현황

(단위: %)

학교명	2개년 평균	학교명	2개년 평균	학교명	2개년 평균
연세대	1.8	중앙대	2.4	충남대	3.0
성균관대	0.0	포항공대	2.5	충북대	0.6
KAIST	8.0	부산대	19.7	아주대	2.6
GIST	18.3	강원대	34.3	전북대	1.5
고려대	3.8	동국대	0.0	건국대	7.8
한양대	2.7	서강대	4.9	경희대	1.2
서울대	6.5	전남대	1.7	-
인하대	8.2	경상대	53.6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경상기술료비율 = 경상기술료 / 전체수입료

☞ <질의사항> 지난 2년간 대학선도TLO 주관대학 22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경상기술료 비율’이 10% 미만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고, 평균 8.4%에 그침.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경상기술료 비율은 76%에 육박한다고 함. 경상기술료 비율이 미국 대학의 5분의 1도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22개 주관대학 중 11개 대학은 경상기술료 비율이 3%도 안 되고, 올해 가장 사업비를 많이 받는 성균관대는 0.0%임. 반대로 2011년, 2012년도에 평가에서 모두 C 등급을 받아 올해

지원 중단된 경상대는 경상기술료 이전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음. 경상기술료 이전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지원이 중단되고 가장 나쁜 대학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임. 대학TLO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경상기술료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경상기술료의 비중을 강조함으로써 기술의 활용도 제고와 산학협력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연구비지출 총액 5.4조원에 연구생산성은 평균 1.39%에 그쳐> 지난 2년 간(′11년~′12년) 대학선도 TLO 지원을 받는 22개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평균 1.39%에 그침. 지난 2년 간 연구비 지출 총액은 5.4 조원이며 기술수입료는 751억 원임.

연구비 지출에 대한 기술료 수입비율

- 지난 2년 간 연구개발비 지출을 많이 한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1.23%로 평균에도 못 미침.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GIST(3.25%)도 4.0% 미만이며, 22개 주관대학의 86.3%(19개)가 2.0% 미만이었음.

- 舊 지식경제부(201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5.3%으며, 국내 출연연구기관(24곳)의 연구생산성은 2.9%임.

[표4] 지난 2년(′11년~ ′12년)간 대학별 연구생산성 현황

(단위: %)

학교명	연구생산성	학교명	연구생산성	학교명	연구생산성
연세대	1.12	중앙대	1.64	충남대	0.81
성균관대	1.69	포항공대	0.94	충북대	1.49
KAIST	1.70	부산대	0.98	아주대	1.52
GIST	3.25	강원대	2.24	전북대	0.83
고려대	1.65	동국대	1.21	건국대	1.41
한양대	2.18	서강대	1.70	경희대	1.84
서울대	0.94	전남대	1.10	-
인하대	1.69	경상대	0.87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질의사항> 지난 2년간 대학선도TLO 주관대학의 연구비 지출 총액은 5.4조원에 이르지만, 연구생산성은 평균 1.39%에 그침. 연구개발비 지출이 큰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1.23%로 평균에도 못미침.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광주과학기술원(GIST)도 3.25%에 그쳤고 주관대학 22개 중 19개 대학(86.3%)이 2.0% 미만이었음. 舊 지식경제부 자료(2010년)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5.3%에고, 국내 출연연구기관(24곳)의 연구생산성은 2.9%인데, 이 보다도 낮은 실정임. 이유는 무엇이고,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기여자 보상비율 2.46%에 그쳐, 기준에 못 미쳐> 2010년~ 2011년 기간 대학선도TLO 지원을 받는 22개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현황’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은 1.92%에 그침.

- 2년 간 기술이전 수입료는 총 695억 9,500백만 원이었으나, 대학(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13억 4,200백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1.92%에 그침.

-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시행령(제24조2항)은 ‘대학과 연구소들이 기술이전에 성공하면 연구자는 기술료의 50%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는 10% 이상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 2010년~2011년 기간 대학선도TLO 주관대학 22개의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 현황’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이 1.92%에 그침.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술이전 수입료 중 연구자보상은 2010년 54.8%에서 2011년 57.0%로 50.0%를 상회하고 있는데, 기여자 보상은 오히려 2.3%에서 1.6%로 떨어졌음. 이유는 무엇인가?

[표5] 2010년~2011년 연도별 주관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술이전 수입료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현황
			연구자 보상	연구 개발	대학(산학협력단)		정부 반납	미배분	기타
					운영비	기여자 보상
2010년	금액	31,823	17,437	2,777	6,137	741	766	2,120	1,844
	%	(100.0)	(54.8)	(8.7)	(19.3)	(2.3)	(2.4)	(6.7)	(5.8)
2011년	금액	37,772	21,549	2,763	7,402	601	913	1,170	3,374
	%	(100.0)	(57.0)	(7.3)	(19.6)	(1.6)	(2.4)	(3.1)	(8.9)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2012년도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현황은 현재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대학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작업이 진행 중임.

☞ <질의사항>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은 기술이전 수입료의 10%이상으로 하고 있음. 결국 대학TLO 주관대학들이 이 규정마저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인데,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술이전 보상체계를 명확히 정해 지키지 않는 주관대학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패널티를 주고 기술 확산을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도 현행 기준에 맞게 보장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대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 수도권 대학 절반에 그쳐> 2012년 기준 TLO 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방 대학은 평균 4.3명으로 수도권 대학(평균 6.1명)에 못 미침.

TLO 전문자격증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거래서, 기술가치평가사 등의 자격증을 말함.

- 지방대학 10곳 중 과학기술대학(KAIST, GIST, 포항공대)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순수 지방종합대학의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은 평균 3.1명에 그쳐 수도권 대학(평균 6.1명)의 절반에 그침.

- 포항공대, 강원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아주대, 전북대, 경희대 등 8개 대학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3명 이하임.

[표6] 2012년 기준 대학별 TLO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 현황

(단위: 명)

학교명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	학교명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	학교명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
연세대	4	중앙대	10	충남대	3
성균관대	5	포항공대	3	충북대	1
KAIST	12	부산대	5	아주대	3
GIST	6	강원대	3	전북대	2
고려대	8	동국대	6	건국대	4
한양대	9	서강대	5	경희대	3
서울대	9	전남대	6	-
인하대	7	경상대	2

[자료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질의사항>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TLO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인력 현황에 따르면, KAIST 등 과학기술대학을 제외한 지방 대학(평균 3.1명)은 수도권 대학(평균 6.1명)의 절반에 그치고 있음.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는 다년 간의 경험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지방대학에 대한 전문인력양성시스템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책제언> 지난 2011년 개정된「변호사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의 실무실습을 수용할 기관이 부족하다고 함. 대학TLO는 계약체결, 지재권 소유 및 침해 문제 등의 법률수요를 가지고 있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변호사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TLO가 변호사 등의 실무실습 기관에 포함된다면,  대학은 전문가 풀(pool) 확보, 졸업생은 전문 실무실습체험 등 서로의 니즈(Need)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