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2013년 10월 17일(목)
		연락처	02-788-2007

합법사행산업 1인당 베팅액 늘어 사행심 심화 우려

경마·경정·경륜경기 1인당 연간 베팅액 80만원(‘09년)→110만원(’11년)으로 37.5% 증가 -

합법사행산업규모 지난 10년간 40% 증가한 반면, 불법사행산업 지난 5년간 78% 증가  -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를 기점으로 경마·경륜·경정의 입장객은 약 34백만명(‘10년)이나 25백만명(‘12년)으로 26%정도 줄어들었으나 매출액은 10조2천억원(‘09년)에서 11조원(’12년)으로 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액베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행산업 경영현황]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입장객수 (명)	매출액 (억원)	인당 배팅액(원)	입장객수 (명)	매출액 (억원)	인당 배팅액(원)	입장객수 (명)	매출액 (억원)	인당 배팅액(원)	입장객수 (명)	매출액 (억원)	인당 배팅액(원)
경마	계	20,900,964	72,865	348,620	21,428,157	75,765	353,577	19,378,783	77,862	401,790	16,138,179	78,397	485,786
(3개소)	본장	4,854,467	21,501	442,912	4,880,298	21,294	436,326	4,995,379	22,100	442,409	5,016,849	21,793	434,396
(30개소)	장외	16,046,497	51,364	320,095	16,547,859	54,471	329,172	14,383,404	55,762	387,683	11,121,330	56,604	508,968
경륜	계	9,431,921	22,238	235,774	9,408,838	24,421	259,554	9,246,933	25,006	270,425	6,376,640	24,808	389,045
(3개소)	본장	1,954,395	8,203	419,721	1,885,213	9,248	490,555	1,753,511	9,737	555,286	1,640,221	9,801	597,541
(21개소)	장외	7,477,526	14,035	187,696	7,523,625	15,173	201,671	7,493,422	15,269	203,765	4,736,419	15,007	316,843
경정	계	3,352,938	7,183	214,230	3,151,498	6,508	206,505	3,272,346	7,348	224,548	2,478,950	7,231	291,696
(1개소)	본장	302,048	1,119	370,471	256,446	915	356,800	271,942	1,047	385,009	286,036	1,547	540,841
(17개소)	장외	3,050,890	6,064	198,762	2,895,052	5,593	193,192	3,000,404	6,301	210,005	2,192,914	5,684	259,198
합계		33,685,823	102,286	798,624	33,988,493	106,694	819,636	31,898,062	110,216	896,763	24,993,769	110,436	1,166,527

- 실제 1인당 베팅액을 분석한 결과 년간 입장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매출액은 증가하여 1인당 연간 베팅액은 약 80만원(‘09년)에서 110만원(’12년)으로 37.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산업별 1인당 연간 베팅액은 경마는 약35만원(‘09)→49만억원(’12), 경륜은 24만원(‘09)→ 39만원(’12), 경정은 21만원(‘09)→29억원(’11)으로 공히 증가했다.

□  이러한 고액베팅의 증가 등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감시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구매상한액(10만원)미준수 등 현장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사감위 직원(계약직) 4명이 경마·경륜·경정경기장 본장(7곳), 장외발매소(68개소)를 순회 점검하기 때문에 실효적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 실제로 사감위에서 제출한 ‘12년, ’13년 경마·경륜·경정경기의 구매상한액 준수 여부 점점횟수를 분석해보니 전체 입장객중 장외발매소 입장객수는 ‘12년도 72%, ’13년도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감위의 현장점검 횟수 중 장외발매소 점검비율은  51%(‘12년), 53%(’13년)에 그치고 있다

- 경마와 경륜은 1주일에 3일(금·토·일) 전국의 6곳의 본경기장과 51개소의 장외발매소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되며, 경정은 1주일에 2일(수·목) 1곳의 본경기장과 전국 17개소의 장외발매소에서 경기가 진행되나 지방소재 영업장은 정기·합동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매상환액 준수여부 점검횟수]

구분		12년도				13년도(~ 8월)
		입장객수(명)	비중	점검횟수	비중	입장객수(명)	비중	점검횟수	비중
경마	소계	16,138,179		198		10,610,766		144
(3개소)	본장	5,016,849	31%	90	45%	3,327,688	31%	65	45%
(30개소)	장외	11,121,330	69%	108	55%	7,283,078	69%	79	55%
경륜	소계	6,376,640		93		4,828,778		61
(3개소)	본장	1,640,221	26%	51	55%	1,080,156	22%	36	59%
(21개소)	장외	4,736,419	74%	42	45%	3,748,622	78%	25	41%
경정	소계	2,478,950		146		1,767,190		84
(1개소)	본장	286,036	12%	71	49%	179,905	10%	36	43%
(17개소)	장외	2,192,914	88%	75	51%	1,587,285	90%	48	57%
합계	계	24,993,769		437		17,206,734		289
	본장	6,943,106	28%	212	49%	4,587,749	27%	137	47%
	장외	18,050,663	72%	225	51%	12,618,985	73%	152	53%

□   합법사행산업 매출규모는 2002년 12조2,414억원에서 2011년 17조1,373억원으로 지난 10년간 40%로 증가한 반면에 2007년 사감위가 출범하였음에도 불법도박은 2008년 53조에서 2012년 75조원(최대 96조원)으로 78%증가해 비약적으로 규모 늘어나고 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에 규정된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사감위에서는 ‘12년 이전에 주로 합법사행산업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작년 5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감시권한만 있어 감시의 실효적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 사감위 직원들은 기재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로부터 1년간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소속부처의 사업에 대한 감시    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있어서 독립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무엇보다도 현장감시인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합법사행산업이든 불법사행산업이든 감시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  강은희 의원은 ‘ 합법사행산업은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온오프라인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기존의 법체계에 의한 감시단속범위의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단속의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사감위 주도의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전문인력 충원 및 지도감독 활동에 필요한 조직정비 및 예산확보가 시급성을 강조했다.

<별첨> 사행성감독위원회 질의서

0		늘어나는 사행산업, 현재 사감위 체제로는 지도감독 역부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현황>

□ 사행산업 규모 지속 증가

ㅇ (합법사행산업 성장) 합법사행산업 매출규모는 2002년 12조2,414억원에서 2011년 17조1,373억원으로 지난 10년간 40%로 증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에 규정된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최근 10년간 연도별 사행산업 현황]

(단위:억원, 천명)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출자료

- 2011년 합법사행산업 총매출액은 17조 1,356억원이고 이중 경마 7조7,862억원, 복권 3조805억원, 경륜 2조5,006억원, 체육진흥투표권 1조8,478억원,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1조 1,857억원, 경정 7,348억원 순으로 집계됨

ㅇ (불법사행산업 급증)  2007년 사감위가 출범하였음에도 2008년 불법도박는 53조에서 2012년 75조원(최대 96조원)으로 78% 증가해 비약적으로 규모 늘어남

[불법도박 사업규모(추정)]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출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현황

ㅇ(임무)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

※ 당초 2005~2006년 ‘바다이야기’로 인해 불법도박을 근절하자고 발족된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다가 2012년 사감위법개정으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운영하면서 불법사행산업으로 업무영역 확대

ㅇ(위원회 구성)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당연직 4인(기재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 차관), 위촉직 11인(위원장포함, 임기3년)으로 구성

※ 위촉직은 4개의 소관부처에서 위원추천권을 행사하면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함

ㅇ(조직현황) 현원 34명중 공무원이 22명으로 65%이며 민간인은 전문위원 4명 무기계약직 8명으로 총 12명임. 공무원은 사행산업 소관부처인 기재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에서 1년 파견을 원칙으로 근무함

[정원/현원]

구 분	총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 경정	6급 · 경감	7급	공무원 계	전문 위원	무기 계약직
기획총괄과	12/10	1/1	1/0	0/1	1/0	2/3	3/2	0/1	8/8	1/1	3/1
예방치유과	6/5	-	-	1/1	-	1/1	1/1	-	3/3	2/1	1/1
감독지도과	14/10	-	-	1/1	-	1/1	2/1	-	4/3	1/1	9/6
조사홍보과	5/5	-	-	1/1	-	2/2	1/1	-	4/4	1/1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4/4	-	-	-	-	1/1	3/3	-	4/4	-	-
총 계	41/34	1/1	1/0	3/4	1/0	7/8	10/8	0/1	23/22	5/4	13/8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계약직 6명이 현장감시기능을 수행함

<문제점>

□ 주요 합법사행산업(경마·경륜·경정)의 고액배팅자 증가

ㅇ (입장객수 감소) 2010년도를 기점으로 경마·경륜·경정의 입장객은 약 34백만명(‘10년)이나 25백만명(‘12년)으로 26%정도 줄어들었음

- 같은 기간 각 산업별로 입장객수는 경마는 22백만명에서 16백만명으로, 경륜은 940만명에서 638만명으로, 경정은 320만명에서 248만명으로 각각 줄어 듬

ㅇ (매출액은 증가추세)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액은 10조2천억원(‘09년)에서 11조원(’12년)으로 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 추세임

- 각 산업별 매출액은 경마는 7조2865억원(‘09)→7조8397억원(’12), 경륜은 2조2,238억원(‘09)→ 2조4808억원(’12), 경정은 7,183억원(‘09)→7,231억원(’11)으로 늘어남

ㅇ (1인당 베팅액 증가) 년간 입장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어 1인당 연간 베팅액은 약 80만원(‘09년)에서 110만원(’12년)으로 37.5% 증가

- 각 산업별 1인당 연간 배팅액은 경마는 약35만원(‘09)→49만억원(’12), 경륜은 24만원(‘09)→ 39만원(’12), 경정은 21만원(‘09)→29억원(’11)으로 증가함

[주요사행산업 경영현황]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입장객수 (명)	매출액 (억원)	인당 배팅액(원)	입장객수 (명)	매출액 (억원)	인당 배팅액(원)	입장객수 (명)	매출액 (억원)	인당 배팅액(원)	입장객수 (명)	매출액 (억원)	인당 배팅액(원)
경마	계	20,900,964	72,865	348,620	21,428,157	75,765	353,577	19,378,783	77,862	401,790	16,138,179	78,397	485,786
(3개소)	본장	4,854,467	21,501	442,912	4,880,298	21,294	436,326	4,995,379	22,100	442,409	5,016,849	21,793	434,396
(30개소)	장외	16,046,497	51,364	320,095	16,547,859	54,471	329,172	14,383,404	55,762	387,683	11,121,330	56,604	508,968
경륜	계	9,431,921	22,238	235,774	9,408,838	24,421	259,554	9,246,933	25,006	270,425	6,376,640	24,808	389,045
(3개소)	본장	1,954,395	8,203	419,721	1,885,213	9,248	490,555	1,753,511	9,737	555,286	1,640,221	9,801	597,541
(21개소)	장외	7,477,526	14,035	187,696	7,523,625	15,173	201,671	7,493,422	15,269	203,765	4,736,419	15,007	316,843
경정	계	3,352,938	7,183	214,230	3,151,498	6,508	206,505	3,272,346	7,348	224,548	2,478,950	7,231	291,696
(1개소)	본장	302,048	1,119	370,471	256,446	915	356,800	271,942	1,047	385,009	286,036	1,547	540,841
(17개소)	장외	3,050,890	6,064	198,762	2,895,052	5,593	193,192	3,000,404	6,301	210,005	2,192,914	5,684	259,198
합계		33,685,823	102,286	798,624	33,988,493	106,694	819,636	31,898,062	110,216	896,763	24,993,769	110,436	1,166,527

□ 불법사행산업의 증가하는 것에 비해 현재의「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

ㅇ(임무) 불법사행산업 신고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을 확인 및 감시활동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관할 수사기관(경찰관서)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에 나가 수사기관 단속 시 조력의 임무를 수행함

※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개정(제18조, ‘12.5월)으로  ’12. 11. 24일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발족함

ㅇ(권한) 단속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감시권한만 있음

ㅇ(권한)「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는 경찰1명과 계약직 6명이 현장감시와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감시활동 현황]

구 분	총계	사행성 게임장			사설 경마	사설 카지노	불법사이트 운영자	기타
		바다 이야기	스크린 경마	기타
계	83	10	9	16	11	30	5	2
합동감시	34	6	4	1	5	17	1	-
수사의뢰	6	1	-	3	1	-	1	-
자체종결	29	2	3	7	5	8	2	2
처리중	14	1	2	5	-	5	1	-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처리 현황]

년도	총계	신고접수			모니터링
		신고접수계	심의요청	차단건수	모니터링계	심의요청	차단건수
계	58,438	22,573	5,999	3,392	35,865	22,571	11,324
2009년도	8,276	6,347	1,184	444	1,929	560	219
2010년도	12,400	4,956	1,846	988	7,444	4,805	1,902
2011년도	13,247	2,822	643	341	10,425	7,247	3,206
2012년도	17,261	7,031	1,666	1,195	10,230	6,651	4,171
2013년도	7,254	1,417	630	424	5,837	3,308	1,826

□ 현장 지도·감독 활동 미흡

ㅇ (현장점검 인력 부족으로 감시 실효 의문)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구매상한액(10만원)미준수 등 현장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사감위 직원(계약직) 4명이 경마·경륜·경정경기장 본장(7곳), 장외발매소(68개소)를 순회 점검하기 때문에 실효적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경마·경륜·경정경기의 구매상한액 준수 여부 점점횟수를 분석해보니 전체 입장객중 장외발매소 입장객수는 ‘12년도 72%, ’13년도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감위의 현장점검 횟수 중 장외발매소 점검비율은  51%(‘12년), 53%(’13년)에 그치고 있음

- 경마와 경륜은 1주일에 3일(금·토·일) 전국의 6곳의 본경기장과 51개소의 장외발매소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되며, 경정은 1주일에 2일(수·목) 1곳의 본경기장과 전국 17개소의 장외발매소에서 경기가 진행되나 지방소재 영업장은 정기·합동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고 있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구매상환액 준수여부 점검횟수]

구분		12년도				13년도(~ 8월)
		입장객수(명)	비중	점검횟수	비중	입장객수(명)	비중	점검횟수	비중
경마	소계	16,138,179		198		10,610,766		144
(3개소)	본장	5,016,849	31%	90	45%	3,327,688	31%	65	45%
(30개소)	장외	11,121,330	69%	108	55%	7,283,078	69%	79	55%
경륜	소계	6,376,640		93		4,828,778		61
(3개소)	본장	1,640,221	26%	51	55%	1,080,156	22%	36	59%
(21개소)	장외	4,736,419	74%	42	45%	3,748,622	78%	25	41%
경정	소계	2,478,950		146		1,767,190		84
(1개소)	본장	286,036	12%	71	49%	179,905	10%	36	43%
(17개소)	장외	2,192,914	88%	75	51%	1,587,285	90%	48	57%
합계	계	24,993,769		437		17,206,734		289
	본장	6,943,106	28%	212	49%	4,587,749	27%	137	47%
	장외	18,050,663	72%	225	51%	12,618,985	73%	152	53%

<대안 및 질의>

● (PPT설명) 합법사행산업 매출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경마·경륜·경정경기의 연간입장객수, 매출액, 1인당 베팅액 추이를 보면 입장객수는 ‘09년대비 ’12년에 26%정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7.8%, 1인당 연간 베팅금액은 37.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위원장님 연간 1인당  베팅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그 만큼 고액배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 고액베팅자가 늘어나면 사행성정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감위의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 최근 사감위에서 사행산업을 매출총량규제와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전자카드제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을 발표하자 일부지자체에서 레저세 축소 등의 문제로 계획의 보류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나타남

➜ 입장객수는 점점 줄어들고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매출총량규제와 장외발매소의 축소 등 사업자의 직접규제보다는 고액배팅을 방지하는 등 사행화 심화를 막을 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는가?

➜ 일각에서는 사감위가 그 동안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국민들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도박시장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현재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지도감독인원(무기계약직)은 총6명으로 2명은 강원랜드에 상주하고 나머지 4명이 경마·경륜·경정 본장과 장외발매소 74곳을 대상으로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음.     1인당 구매상한액 점검횟수를 보면 전체입장객수 중 장외발매소 입장객수가 7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점검비율은 53%에 불과함

➜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흩어져 있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사행화를 부추길 우려가 높음에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현장지도 활동이 부실한 것 같은데 대책은?

➜ 구매상한액 미이수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시정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객장매출이 경영평가와 직결되므로 위반을 방조할 가능성이 있음. 사감위차원에서 감시인원을 증원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의 시정권고 횟수, 조치이행결과 여부에 따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분담금 할증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  사감위는 그 동안의 합법사행산업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작년 5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개정으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발족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따름.

불법사행산업 유형별로 경찰청(생활질서계-불법게임기, 지능범죄수사계-사설경마, 강력계-사설카지노, 사이버테러테응센터-불법사이트), 사감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서 감시·감독,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합법사행산업은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온오프라인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기존의 법체계에 의한 감시단속범위의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단속의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사감위 주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의 사감위 직원들은 사행산업주무부처(기재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1년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스템으로는 전문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사행산업감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지도전문 요원와「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모니터링 전문인력의 충원과 지도감독 활동에 필요한 장비보급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및 조직정비가 시급한데 대책은?

<結>

■  사감위는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사행산업을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이 주임무임.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기기의 보급, 다양한 형태, 지능화된 불법사행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감위가 지금의 시스템에 만족하지 말고 불법사행산업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 단속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법제도 개편 등을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