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경기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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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4)

경기도 재해예방사업 실효성 의문

경기도, 자연재해예방사업 지난 4년간 66개소 1,372억원 투입

2014년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예방사업 83개소 2,580억원 투입예정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41명 재산피해액 4,200억원 발생, 예방사업 실효성 의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기도는 재난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사후관리에서 예방으로 전환,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선제적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및 피해복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상당하다. 예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2일(화)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경기도는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4년간 66개소에서 1,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2014년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예방사업에도 83개소 2,5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41명, 재산피해액은 4,20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는 재난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사후관리에서 예방으로 전환,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선제적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및 피해복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상당하다. 예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중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되기 위해서 재해발생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예산투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재해예방 사업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계	66	137,278	8	29,960	7	29,464	30	37,772	21	40,082
재해위험지구	29	107,786	8	29,960	7	29,464	8	20,982	6	27,380
서민밀집위험지구	34	26,392					20	15,450	14	10,942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3	3,100					2	1,340	1	1,760

2)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2		2013		2014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계	83	258,022	68	117,653	9	56,518	6	83,851
재해종합개선대책	21	153,720	11	44,451	4	25,418	6	83,851
재해예방사업	36	92,153	31	61,053	5	31,100	-	-
서민밀집지역개선	6	6,900	6	6,900	-	-	-	-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20	5,249	20	5,249	-	-	-	-

3) 최근 3년간 자연재해 발생 및 조치현황

구분	주요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인명피해 (명)	재산 피해 (억원)	조치현황
				복구비(억원)				복구완료시점
계	-	41	4,207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1	광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용인, 이천, 여주	39	3,107	423	151	272	-	‘12년 우기전 (6월말) 복구완료
2012	연천	-	236	1,862	954	906	2	‘13년 우기전 (6월말) 복구완료
2013	이천, 여주, 가평, 광주, 양평, 포천, 연천	2	864	2,285	1,105	1,178	2	‘14년 우기전 (6월말) 복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