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13. 9. 29[일)

지난 한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83명 中 스쿨존 사망사고 6명(7.2%)

- 스쿨존 사고 1년중 5월, 금요일, 하교길(14시-18시), 저학년(1,2학년) 집중

스쿨존사고 하교길(14시-18시) 전체의 50.7%발생, 등교시간(8시-10시) 사망사고 많아

- 유치원 스쿨존 지정률 82%,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률 78% 상대적 미흡

-  특수학교 지정률 대구,전남 38%, 경기 55%, 지역별 편차 커

[사례] 13.4.28 낮 12시2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 사망사고

▸ 28일 낮 12시 2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권모 씨(30)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이모양(4) 침.

▸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왕복 2차로 도로변 양쪽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권 씨가 이 양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고

▸ 사고가 지점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곳. 스쿨존 지정.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지정되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규정.  또 운전자 시야 확보위해 주차,정차 금지.

▸ 사고가 발생한 분평동 인근은 약 300m 간격으로 분평초교 남평초교 원평초교 등 초등학교 3곳이 몰려 있는 스쿨존 밀집 지역이지만 불법주정자 민원 빈발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 스쿨존(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설치한 특별보호구역이다.

매년 스쿨존이 확대 설치되는 추세이나 어린이교통사고와 스쿨존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건수	점유율	스쿨존 100개당	사망자수	점유율	스쿨존 100개당
2010	14,095	126	17,178	733	5.2%	5.6	9	7.1%	0.07	760
2011	13,323	80	16,323	751	5.6%	5.0	10	12.5%	0.07	783
2012	12,497	83	15,485	511	4.1%	3.4	6	7.2%	0.04	528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2세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 교통안전공단

◯ 민주당 윤관석(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원이 국정감사 대비 교육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4,095건, 2011년 13,323건, 2012년 12,497건, 특히 사망자수 2010년 126명, 2011년 80명, 2012년 83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어린이교통사고피해가 줄지 않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인 스쿨존사고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운영에 보다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2010년 733건, 전체어린이 교통사고 중 5.2%, 2011년 751건, 5.6%, 2012년 511건 4.1%로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5.6건, 2011년 5.0건, 2012년 3.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2010년 9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중 7.1%, 2011년 10명으로 12.5%, 2012년 6명으로 7.2%.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0.07명, 2011년 0.07명, 2012년 0.04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부상자수는 2010년 760명, 2011년 783명, 2012년 528명으로 스쿨존도 여전히 어린이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별 분석

● [월별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5월(11.2)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6월(11%), 4월(10.4%), 9월(10%) 순으로 봄과 가을 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신학기 적응기간과 맞물려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월별 발생현황(2010-2012)>

발생단축월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01	79	0	92
02	105	3	107
03	164	1	170
04	208	1	221
05	224	3	228
06	219	1	237
07	200	5	197
08	132	3	137
09	201	3	208
10	182	1	186
11	175	2	179
12	106	2	109
합계:	1,995	25	2,071

※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 [요일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금요일(17.2%)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요일(17.1%),화요일(16.8%)순으로 나타났다.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요일별 발생현황(2010-2012)>

요일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일	105	0	118
월	320	4	326
화	337	5	350
수	343	8	346
목	328	3	340
금	345	4	363
토	217	1	228
합계:	1,995	25	2,071

● [시간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4시-16시(27.6%), 16시-18시(23.1%), 12시-14시(17.6%), 08시-10시(11.5%) 순으로 오후 2시-6시 즉 하교시간대 전체의 50.7% 발생하고 등교시간에인 08시-10시는 사망사고 6명(2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시간대별 발생현황(2010-2012)>

발생시간_분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00시-02시	4	1	3
02시-04시	1	0	1
06시-08시	26	0	28
08시-10시	230	6	238
10시-12시	82	2	85
12시-14시	353	3	357
14시-16시	552	5	578
16시-18시	461	4	475
18시-20시	211	3	222
20시-22시	64	1	72
22시-24시	11	0	12
합계:	1,995	25	2,071

● [발생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울(16.7%),경기(16.6%),부산(10%)으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도 서울(28%),경기(20%) 순으로 나타났다.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지별 현황(2010-2012)>

발생지_시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서울	335	7	341
부산	200	2	206
대구	102	0	104
인천	113	0	122
광주	74	0	77
대전	53	1	59
울산	35	0	35
경기	332	5	349
강원	74	1	77
충북	66	2	70
충남	62	1	69
전북	131	2	133
전남	95	1	100
경북	116	1	117
경남	158	2	163
제주	49	0	49
합계:	1,995	25	2,071

● [법규위반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법규위반별로 분석해보면, 안전의무불이행(38.3%),보행자의무위반(28.3%), 신호위반(13.7%)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1당_중분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과속	19	3	17
중앙선 침범	23	0	32
신호위반	274	4	286
안전거리 미확보	10	0	15
서행 및 일시정지위반	1	0	1
부당한 회전	2	0	2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766	8	79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6	0	1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65	6	577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6	0	8
기타(운전자법규위반)	312	4	319
보행자과실	1	0	1
합계:	1,995	25	2,071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법규위반별 현황(2010-2012)>

● [학년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사고 중 사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2학년 사망자는 전체 48%, 부상자는 39.4%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전 아동 사망자는 전체 16%, 부상자는 전체 12.3%로 상당해 취학전아동(유치원) 스쿨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학년별 사상자 현황(2010-2012)>

직업_대분류	직업	사망자수	부상자수
취학전아동	미취원아	3	117
취학전아동	유치원아	1	139
초등학생	1학년	6	454
초등학생	2학년	6	363
초등학생	3학년	2	316
초등학생	4학년	3	230
초등학생	5학년	2	212
초등학생	6학년	2	176
중학생	중학생	0	55
자영업	자영업	0	1
무직	무직	0	3
고등학생	고등학생	0	1
기타/불명	기타/불명	0	4
	합계:	25	2,071

● [학년별 스쿨존 사고시 상태 현황] 최근 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 중 92%가 보행 중에 발생하였으며, 특히 횡단보도와 부근에서 사망자가 48%나 발생해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들어났다. 엄격한 스쿨존 관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사고시 상태 현황(2010-2012)>

사고시상태_대분류	사고시상태	사망자수	부상자수
보행자	마주보고통행중	0	22
보행자	등지고통행중	0	32
보행자	횡단보도횡단중	10	754
보행자	횡단보도부근횡단중	2	155
보행자	육교부근횡단중	0	7
보행자	기타 횡단중	7	564
보행자	놀이기구사용중	0	9
보행자	기타노상유희중	0	33
보행자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0	49
보행자	보도통행중	0	23
보행자	기타	4	140
자동차승차자	운전석	0	6
자동차승차자	조수석	0	26
자동차승차자	뒷좌석	0	92
이륜차승차자	이륜차뒷좌석	0	2
자전거	자전거	2	157
	합계:	25	2,071

■ 각 시도별 스쿨존 설치 현황

<각 시도별 스쿨존 설치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소계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서울	656	864	76%	597	597	100%	23	29	79%	1,279	1,490	86%
부산	367	378	97%	300	302	99%	13	15	87%	680	695	98%
대구	308	360	86%	218	218	100%	3	8	38%	529	586	90%
인천	339	403	84%	238	241	99%	7	7	100%	584	651	90%
광주	233	278	84%	148	148	100%	5	5	100%	381	431	90%
대전	183	260	70%	143	143	100%	5	5	100%	331	408	81%
울산	185	191	97%	117	118	99%	2	3	67%	304	312	97%
세종	25	25	100%	22	22	100%	-	-	-	47	47	100%
경기	592	1,047	57%	1,160	1,183	98%	17	31	55%	1,769	2,261	78%
강원	327	379	86%	362	400	91%	7	7	100%	696	786	89%
충북	315	327	96%	259	259	100%	7	9	78%	581	595	98%
충남	500	500	100%	421	422	100%	6	6	100%	927	928	100%
전북	444	500	89%	407	414	98%	11	11	100%	862	925	93%
전남	426	546	78%	426	427	100%	3	8	38%	855	981	87%
경북	610	695	88%	428	477	90%	6	7	86%	1,044	1,179	89%
경남	453	538	84%	485	497	98%	8	8	100%	946	1,043	91%
제주	108	110	98%	116	118	98%	3	3	100%	227	231	98%
소계	6,071	7,401	82%	5,847	5,986	97%	126	162	78%	12,042	13,549	89%

● 어린이교통사고가 안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치원 스쿨존과 특수학교가 스쿨존지정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치원스쿨존 지정률은 전국평균 82%. 세종,충남이 100%, 제주가 98%, 부산,울산 97% 순으로 경기가 57% 가장 낮았다.

- 초등학교스쿨존 지정률은 전국평균 97%로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남이 100% 였으나 강원91%, 경북90%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특히 특수학교스쿨존 지정률은 전체평균 78%로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100%였으나 대구,전남 38%, 경기55%, 울산 67%로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경우 교통사고 등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과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쿨존 지정률이 저조해 대책이 요구된다.

◯ 윤관석 의원은 “스쿨존(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설치한 특별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며 “스쿨존 지정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을 운영에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와 지도를 통해 스쿨존교통사고를 줄어나가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석에 의하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금요일, 하교길(14시-18시), 저학년(1,2학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일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평상시 보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운전자들도 휴일을 맞아 교통량 증가와 주의가 소홀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스쿨존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추이를 감안하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련 당국도 효과적인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스쿨존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과속으로 달리다가 스쿨존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입구 등에서 보행자신호가 바뀌자마자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급하게 건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요구와 함께 스쿨존안전을 위한 경찰과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학교의 경우 보다 세심한 안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지정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심학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스쿨존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