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임 약지 26 릴레이 성명5

민주당은 근거 없는 기초연금 불안조장 그만둬야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임 약지26은 지난 10월8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무분별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 대해 매일 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병헌 대표는 대선 때 약속한 20만원 기초연금 약속이 깨졌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20만원 기초연금 공약을 포기했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정부」 시절 공약한 기초연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이 진정한 공약후퇴가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당장 전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당장 20만원을 지급해드릴 수 없는데 있어,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차차 상황이 나아지면 임기 내에 반드시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다.

현재 기초연금 정부안은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상위 30%의 어르신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우는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노인빈곤극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기초연금이 20년 후에 반값이 된다. 국민연금 무더기 탈퇴가 나타난다는 등 과장된 억측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조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20년 후 반값이 된다는 말은 평균소득 격인 A값이 물가상승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 5년간 평균 A값 상승률 보다 물가상승율이 높았고, 명목임금상승율에 기반하여 추산한 A값 전망치도 현재까지의 실측치를 볼 때 괴리가 커서 반값이 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더군다나 기초연금안 발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무더기 탈퇴가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금년 1~9월까지 임의가입 탈퇴자의 63%는 사업장가입, 지역가입자가입,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한 것이며, 금년 2월 인수위원회의 국민행복연금안 발표 당시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빈곤을 걱정한다면, 근거가 미약한 주장으로 국민들을 불안을 조장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정부안의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어려움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20만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민주당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현행처럼 9만7천원을 받으신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2013. 10. 15.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임 약지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