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13.11.1

블랙박스에 무방비한 군부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은 군 내의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은 이른바 블랙박스(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보안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관리 감독이 허술하여 부내 내부 촬영에는 전혀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보안업무훈령에는 국사보인시설에 대한 장병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장비(카메라, 캠코더, 카메라폰 등)를 반입하여 촬영금지 대상을 촬영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에 국방부는 2010년 3월부터 블랙박스에 대한 보안대책을 세워서 각 군에 강력하게 경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국방부 위병소에는 블랙박스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찾아볼 수 없고, 블랙박스가 부착된 차량의 출입 시 아무런 제한 조치도 없어서 주차장에서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 차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현재 군 간부와 군무원 등이 등록한 개인용 차량 블랙박스는 현재까지 1만 7천여 대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허술한 보안 의식 때문에 인터넷에 주요 군사시설이 노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첨단화 되는 정보통신 장비에 대비한 철저한 보안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