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10월14일(월)

노크귀순 이후, GOP철조망 보강한다며, 4만2천롤의 기준미달 철조망 설치!

원자재 불량으로 인한 강도 저하 및 부식조기발생, 치수 불일치로 기능저하 우려!

노크귀순 이후, GOP철책을 보강하겠다던 군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하는 윤형철조망을 GOP철책에 설치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윤형철조망 실물(굵기 2㎜) 10건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인장강도 시험의뢰를 한 결과, 10건의 윤형철조망 모두 인장강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경강선(중앙철선)에 유자테이프(경강선에 붙이는 나비모양 철조망)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윤형철조망은 인장강도기준이 1,690~1,940N/㎟(경강선 : 1,420~1,670N/㎟, 유자테이프 : 270N/㎟ 이상)이나 시험결과 10종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는 1,309~1,588N/㎟로 나타난 것이다.

윤형철조망은 원래 방위사업청에서 매년 구매했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노크귀순이후 긴급소요로 육군 각 부대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원래 입찰을 진행했던 방위사업청의 경우, 입찰 시 구체적인 업체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생산능력부터 시험시설, 제품시험, 위험식별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번에 긴급소요로 윤형철조망 입찰을 진행했던 육군은 이런 관리 없이 업체가 제출한 품질시험서와 검사성적서만 믿고 납품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윤형철조망에 대해 위험식별을 통해 ‘원자재 불량으로 인한 강도 저하 및 부식조기발생, 치수 불일치로 기능저하가 우려된다며, 제품의 원자재 확인과 부품 및 완성품 제품감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위험식별 및 관리방안에 명시하고 있으나 육군은 부품과 제품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철조망 시험 비용은 건당 5,000원에 불과한데 군이 몇 만원을 아끼려고 수십억원의 불량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지적하며, “군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긴급소요 입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이미 설치된 윤형철조망에 대한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