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년 후에 반값 될 수 없다

201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20년 후에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듦.

□ 정부안에서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20년 후인 2034년에는 A값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에 비해 49.6%만 지급됨.

- 2020~2050년 A값의 평균 증가율은 5.2%로 전망되지만, 물가상승률은 절반에 못미치는 2.5%

□ 또한 정부안은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에게는 혜택이 없음.

□ 질 의

□ 차관님, 현행 기초연금 정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이 정부안에 대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20여년 후에 기초연금액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A값에 연동하는 기초연금보다 물가에 연동하는 기초연금의 상승률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알고계십니까?

□ 화면을 보시죠(화면:최동익 의원 그래프) 이 표대로 앞으로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을 앞선 다는 것인데요.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차관님 이 표를 보시죠.(우리의원실 그래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 보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래프에서는 당년 A값 상승률을 연금이 적용되는 그 다음해에 적용한 것이고, 이 그래프가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공식 A값 변동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민주당의 주장과 좀 다른데요.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되었던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보다 물가연동율이 높습니다. 작년엔 0.1%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최근 5년간 실측치에서는 오히려 물가상승율이 더 높은 것입니다. A값 상승률이 무조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향후 A값 전망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관님, 이 A값 전망치는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명목임금상승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명목임금상승율이 A값 상승률과 거의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면 1998년 IMF이후 지금까지 실제 A값 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당해 명목임금상승율은 A값의 변동율과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님, A값의 변동율과 명목임금상승율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그렇다면 향후 A값이 명목임금상승율을 기준으로 한 A값 변동 전망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물가상승율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반토막이 난다는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현행 입법예고안 제5조, 6조에서는 매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관님, 매5년마다 있는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 A값상승률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시겠습니까?

□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최저생계비에서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현급급여(생계+주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연금소득을 포함해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인 것이죠. 차관님, 맞습니까?

□ 차관님, 만약 연금소득을 받아 탈수급을 하게될 경계선 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수급을 하던지 아니면 계속 기초생활보장자로 그 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자의 혜택을 포기하고 탈수급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전면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사실은 그 제도로부터 살짝 벗어나있지만 여전히 힘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그 분들에게 소득을 훨씬 더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에 정부가 받았던 돈을 다 주니까 나도 더 받는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뚱뚱하게 두텁게 보호되셨던 분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그 다음계층, 그렇지만 굉장히 빈곤하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