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14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1. 구글, 방문자 순 기준 2009년 50위에서 2013년 2위로 네이버 목전 위협

- 국내 1위 네이버, 세계 검색 시장 311위... 영업이익 구글의 46분의 1

- 정부, 국내 우수 인터넷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정책 마련 시급

2. 유투브, 인터넷실명제 덕에 점유율 1.6%에서 74.4%로 국내 시장 점령

- 1위 사업자 판도라TV, 점유율 4%대로 추락하여 사실상 몰락

- 인터넷실명제, 저작권법 3진 아웃... 유투브 등 해외사업자만 도운 격

- 정부, 국내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받게 하는 정책 전면 수정해야

3. 미래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 국내 역차별 불 보듯 뻔해

- 미래부 가이드라인 발표 하자마자 네이버, 다음 등 수용 표명

- 구글, 야후 등 해외검색사업자들, 미래부 권고안 지킬 수도 없어

- 미래부, 여당의 ‘인터넷 길들이기’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4.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지상파․대기업 등 거대 사업자 편중

- 2008년 21%에서 2013년 51%까지 확대되어 절반 넘어

5. 700메가 대역 무선마이크 교체, 국민 피해 4000억!!

-무선마이크 이용률 높은 학교, 노래방 등 일선현장 혼란 우려

-정부 5년간 홍보 나 몰라라.. 현재도 버젓이 인터넷 판매 되고 있어.

6. 우리나라 R&D 대기업 집중 40% ...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2만개 기업 중 상위 5개사에 40% 집중... 미래부, 중소기업 R&D 대책 마련 시급

7. 우정사업본부 블랙리스트 운용, 미래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8.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 상생협의체 구성 규정에 명시해야

9.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폐지해야.

10. 지난 5년 간 우체국보험,  장애인 가입률 고작 0.9%,

1. 구글, 방문자 순 기준 2009년 50위에서 2013년 2위로 네이버 목전 위협

- 국내 1위 네이버, 세계 검색 시장 311위... 영업이익 구글의 46분의 1

- 정부, 국내 우수 인터넷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정책 마련 시급

o 최근 5년 국내 50대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외사업자의 국내 시장 위협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 2009년의 경우 국내 50대 사이트 중 야후(10위), MS(43위), 구글(50위) 등 해외사업자의 한국시장 영향력은 미미했는데 2013년은 전 세계 인터넷 최강자들의 시장위협이 거센 것으로 분석됐음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순방문자 변동 현황]

구분	2009년(천명)	2010년(천명)	2011년(천명)	2012년(천명)	2013년(천명)
구글	6,863	8,031	17,890	29,264	30,204
페이스북	0	0	0	11,900	9,707
네이버	30,996	31,074	31,258	30,068	31,254
다음	28,861	28,649	28,481	28,409	27,119

* 2012년, 2013년 구글의 통계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방문자를 합한 수치 (네이버와  다음 역시     각각 네이버캐스트와 다음TV팟 등 유투브 경쟁서비스가 합해진 통계임)
* 출처: 코리안클릭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 (2013.9)

o 특히, 대표적인 인터넷 강자인 구글의 경우 2009년 순방문자 기준 50위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상승하여 2012년부터 2위권에 진입하여 다음을 앞서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네이버를 매우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면서 2위 자리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음

o 구글은 시가총액 316조원,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32조원으로 국내 1위 사업자인 네이버는 영업이익 7천억원 대비 구글의 46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구멍가게임. 이러한 거대 사업자들의 국내 인터네 시장 잠식이 상당수 해외 국가처럼 ‘구글 독점’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인터넷 시장의 경쟁은 사라지고 이용자 편익은 감소할 공산이 큼.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 주요 지표 비교]

구분	세계순위(방문자)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구글	1위	316조원	60조원	320,000억원
페이스북	2위	130조원	6조 5,400억원	5,995억원
네이버	311위	19조원	2조 3,000억원	7,022억원
다음	571위	1조원	4,534억원	1,018억원

* 출처: 2012년 말 기준 각사 재무제표 (환율은 1달러=1,090원 가정)

* 방문자 기준 순위는 알렉사 2013년 현재 기준 (www.alexa.com)

o 반면 미래부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우수한 외국 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중요함

o 해외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나, 인터넷은 국경 없는 단일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우수한 기업들이 5천만 명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시장으로 맘껏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나, 미래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임.

o 특별한 지원 정책이 없다면, 최소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사업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국내에는 여전히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 차별적으로 규제받은 경우가 큼

- 인터넷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게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성인 인증을 하기 위한 갖가지 인터넷실명제 등이 남아 있음.

o 국경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선두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지 않을 대책 마련이 시급함.

[국내외 주요 사업자의 방문자 기준 순위 변동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글	50위	36위	8위	2위	2위
페이스북	-	-	-	17위	12위
야후	9위	9위	-	-	-
MS	43위	-	-	-	-
네이버	1위	1위	1위	1위	1위
다음	2위	2위	2위	2위	2위
네이트	3위	3위	3위	4위	4위
싸이월드	4위	4위	4위	10위	9위
G마켓	5위	6위	11위	9위	6위
중앙일보	6위	10위	7위	7위	23위
조선일보	7위	8위	8위	6위	15위
tistory	8위	5위	4위	3위	3위

* 자료(코리안클릭, 매년 9월 말 기준, 순방문자수 기준)
* 구글의 경우 유투브의 방문자수를 합한 수치 (네이버와 다음 역시 유투브 같은 동영상 사잍의 방문자를 합한 결과임)

[주요 국가의 검색 선두사업자 현황]

2. 유투브, 인터넷실명제 덕에 점유율 1.6%에서 74.4%로 국내 시장 점령

- 1위 사업자 판도라TV, 점유율 4%대로 추락하여 사실상 몰락

- 인터넷실명제, 저작권법 3진 아웃... 유투브 등 해외사업자만 도운 격

- 정부, 국내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받게 하는 정책 전면 수정해야

o 유투브가 인터넷실명제와 저작권3진아웃제 등 잘못된 정책 덕분에 국내 동영상 UCC 시장 점유율 1.6%에서 74.4%까지 급성장

o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확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UCC) 시장은 국내 사업자인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이 삼분을 하고 있었고, 해외사업자인 유투브의 시장 점유율은 1.6%에 불과했음.

☞ 제한적본인확인제는 2007.7 시행하여, 2008년까지는 일반인은 관련 제도를 인식하지    조차 못했으나, 2009년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인터넷실명제가 확대 적용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

[국내 동영상 UCC 서비스 시장점유율 변동]

기간	2008년 12월	2009년 4월	2009년 8월	2009년 12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8월
유튜브	2	15	24	29	32	41	57	74
아프리카TV	23	22	25	27	26	29	19	13
다음 tv팟	34	33	28	23	26	21	15	8
판도라TV	42	30	23	21	16	10	9	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코리안클릭의 페이지뷰를 점유율로 환산한 자료

o 그런데,  점유율(페이지뷰 기준) 1.6%에 불과하던 유투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고, 저작권법 3진아웃제가 시행된 다음 달인 2009년 8월 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데 이어 현재는 점유율 74%를 기록하며 넘볼 수 없는 1위 사업자로 자리 잡게 되었음.

o 결국 정부가 인터넷 악성 댓글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확대 시행된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모두 몰락시키고 해외사업자인 유투브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o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공포, 저작권처벌 공포로 해외사업자의 이메일이나 서비스로 대거 이동하는 소위 ‘사이버망명’ 열풍이 불었음. 심지어 국정원, 경찰의 정보 요원들 조차 대다수가 해외사업자의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음.

왜냐, 유투브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할 때도 실명 기입 없이 이메일로 주소로만 가능하고, 개인이 국적과 상관 없이 임의로 국가를 설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의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었던 것임.

o 결국 인터넷실명제 같은 무모한 규제가 해외사업자에게는 효과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이것을 애써 지키려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 역차별을 받고 시장경쟁에서 뒤로 쳐지게 되었음. 이 정책을 추진한 부처로서 책임이 받드시 따라야 함

o 이런 역차별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함. 국내 음악 서비스 사업자인 벅스 뮤직, 엠넷닷컴, 소리바다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를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성인인지 확인하기 위하려 다양한 부담을 지고 있음

반면, 애플의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스는 한국 정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10cm(2인조 듀엣 가수)의 ‘오늘밤에’에 ’19금’ 딱지를 붙이지도 않고 팔고 있음. 이런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역차별은 수도 없이 많음.

o 미래부 장관은 우리나라 인터넷정책의 총 책임자로서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성장과 경쟁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국내 사업자의 손발을 묶어 해외사업자의 대등하게 경쟁하지 조차 못하게 하는 정책은 지금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함.

3. 미래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 국내 역차별 불 보듯 뻔해

- 미래부 가이드라인 발표 하자마자 네이버, 다음 등 수용 표명

- 구글, 야후 등 해외검색사업자들, 미래부 권고안 지킬 수도 없어

- 미래부, 여당의 ‘인터넷 길들이기’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o 미래부는 ‘인터넷검색가이드라인’을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라는데 미래부가 10월 4일 권고안 발표 직후인 10월 10일 네이버가 미래부의 권고안 수용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다음과 네이트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음. 즉 국내 인터넷 포털들에게 미래부 권고안은 ‘구속력 있는 규제의 효력’을 즉각 발휘한 것임

o 반면, 구글, 야후, 빙(MS의 검색서비스)는 이러한 미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으며, 받아들이기도 힘듬.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전 세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한국 시장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검색 지침’을 따를 수도 없음

o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함

o ‘권고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더더욱 해외사업자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가득차 있음. ‘권고안’ 중 부당한 차별금지와 자사서비스의 구분에 대한 규정의 경우 포털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이 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구글이나 야후, 빙 등이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음.

o 예를 들어 ‘꽃보다 할배’라는 TV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구글은 자사 서비스인 유투브의 검색 결과만을 보여주는데, 구글이 이 권고를 따라 네이버나 다음의 동영상 서비스를 보여줄 일인 없을 것임. 반대로 이미 이것을 따르기로 한 네이버나 다음은 유투브의 동영상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임. 결국 또 다시 국내사업자 역차별 결과만을 초래하고, 해외사업자만 반사 이익을 얻게 됨.

o 국내사업자에게만 역차별로 작용하는 규정은 이 이외에 많음. 몇가지 예를 들자면...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정의)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란 인터넷검색서비스를 주된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문제점: 이 정의에 따를 경우 조선일보 등 신문사사이트,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가격정보 사이트 등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미래부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는데 앞뒤가 맞지 않음.

(부당한 차별금지)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는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점: 구글에 ‘꽃보다 할배’ 같은 TV프로그램 이름을 기입할 경우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만 검색이 되는데, 구글이 이러한 조항에 따라 네이버의 네이버캐스트, 다음의 다음tv팟, 판도라tv 등의 검색 결과까지 보여줄지는 의문.

(이용자 권익증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광고의 구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점: 이미 네이버, 다음 등은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하고 있는데, 광고를 AD라고 표기했다고 하여 미래부는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

② (자사 서비스의 구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우선으로 보여줄 경우, 자사 서비스 표기 등을 통하여 자사 서비스임을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점: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블로그스팟 등 수많은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자사서비스라고 표기 하여 보여줄 것인지 의문됨.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야후 역시 이것을 따를 가능성은 거의 없음

(전담민원처리)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검색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및 다른 사업자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민원 처리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문제점: 이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은 이미 전담민원처리 창구를 운영중이며 모니터 요원만 각 500명, 500명, 300명씩을 운영 중이나, 해외 사업자들은 연락조차 하기 힘들며 이 역시 해외사업자들이 따르기는 어려움

(인터넷 상생협력)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문제점: 왜 유독 인터넷검색서비스 사업자만 상생협력 의무를 부여하는지 의문. 오히려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페이스북, 애플의 아이튠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 미래부의 제정취지에는 더욱 타당하고 이용자보호에도 부합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본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인터넷검색서비스의 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의 연구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문제점: 권고안이 강제성을 띤 규제가 아니라면서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등을 위해 정책자문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임. 결국 이 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을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큼.

o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인터넷 정책 총괄부처인 미래부가 일부의 ‘인터넷 포털죽이기’에 대해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든 적이 없는 ‘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또 따른 인터넷 포털 길들이기, 국내 인터네사업자 죽이기임.

이는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허브인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창조경제 공약까지 스스로 파기하는 것임. 국내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은 전면 폐기되어야 함

☞ 해외사업자들이 이 권고안을 따르라는 취지가 아니라,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이런 무모한 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4.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지상파․대기업 등 거대 사업자 편중

- 2008년 21%에서 2013년 51%까지 확대되어 절반 넘어

- 기금 지원, 자생력 있는 방송사 아닌 영세방송사 지원해야

o 지난 5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CJ계열, KT계열, 현대 계열 등 대기업, 4개의 종편 등 충분한 자생력이 있는 거대 사업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전체의 51%로 절반이 넘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2차 외부 전문가 중심 심사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됨

o 거대 사업자 편중 현상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는데, 2008년 21%에 불과하던 지원 금액은 2009년 28%, 2010년 43%, 2011년 60%로 지속 상승하였고, 2013년에는 51%까지 이르게 됨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

구분	MBC 계열	KBS	SBS	EBS	종편 4사	CJ, KT, 현대 계열	대기업 총합계	기 타	총합계
2008	1,414 (10%)	503 (3.7%)	110 (0.8%)	-	-	870 (6.4%)	2,897 (21%)	10,673 (79%)	13,570
2009	1,942 (9.5%)	2,465 (12%)	582 (2.9%)	-	-	811 (4%)	5,800 (28%)	14,735 (72%)	20,535
2010	3,471 (19%)	2,443 (13%)	480 (2.6%)	410 (2.2%)	-	1,271 (6.9%)	8,075 (43%)	10,459 (57%)	18,534
2011	2,900 (18%)	3,496 (22%)	590 (3.6%)	1,100 (6.8%)	-	1,650 (10%)	9,736 (60%)	6,512 (40%)	16,248
2012	2,311 (13%)	1,584 (8.8%)	994.5 (5.5%)	457.7 (2.5%)	933 (5.1%)	1,635 (9%)	7,915.2 (44%)	10,259.8 (56%)	18,175
2013	4,701 (22%)	1,145 (5.4%)	423 (2%)	686.5 (3.3%)	1572 (7.5%)	2,097 (10%)	10,624.5 (51%)	10,412.5 (49%)	21,037
합계	16,739	11,636	3,179.5	2,654.2	2,505	8,334	45,047.7	63,071.3	108,119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자료를 사업군별로 재배치한 것임(단위:백만원)

o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실상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미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거대 사업자들에게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임.

o 우리나라에 300개가 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아이디어가 있어도 훌륭한 방송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형편임. 이런 상황에서 거대 사업자들에게 편중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함

o 문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경쟁력 있는 거대 방송사업자들과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들을 같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임.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생력 있는 거대 방송사업자들과 나머지 영세 PP들이나 지역 민방은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함

☞ 메이져 리그와 마이너 리그의 구분이 필요함

5. 700메가 대역 무선마이크 교체, 국민 피해 4000억!!

-무선마이크 이용률 높은 학교, 노래방 등 일선현장 혼란 우려

-정부 5년간 홍보 나 몰라라.. 현재도 버젓이 인터넷 판매 되고 있어.

o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4년간의 유예기간과 추가 계도 기간을 갖고 올해 11월 1일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됨. 반면, 무선마이크 이용자 55%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알고 있는 이용자 대다수도 700메가 무선마이크를 사용함.

o 이렇게 되면 전국의 무선마이크 100만대 중 70% 정도가 사용되는 학교 교육 현장과 영세자영업자인 노래방의 경우 당장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900메가 무선마이크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통계적으로는 4,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

o 이것은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지난 5년 동안 대국민 홍보를 등한시한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

☞ 미래부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였고, 700메가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엊그제 입장을 발표했음.

o 미래부는 700메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이는 주무부처의 책임 행정은 아니라고 봄.

주파수 정책이 전 세계 규제기관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은 IT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느 주파수를 즉각 할당 분배할지 모르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아마 2015년까지는 별 일이 없을거야.’라는 것은 주무부처의 태도도 아니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임. 분명한 홍보계획과 제도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

<참고> 700메가 무선마이크 관련 상황

o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2012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됨. 정부는 2013년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삼는다고 발표 하였고 올 해 11월 1일부터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은 전면 금지 됨.

※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o 미래창조과학부 추산 700Mhz 무선마이크는 약 100만대로 대당 40만 원 이상의 신규 무선마이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 4000억 원 이상의 국민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무선마이크 사용의 70%가 학교, 노래방으로 지금 당장 일선 교육현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9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평균적으로 국산 42만원~68만원, 외산은 200만원~300만원

※ 전국의 노래방은 약 9만 여개로 추산

o 또한 정책 결정 5년이 지난 지금도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를 모르는 사람이 43%에 달하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55%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임.

o 2010년 개설한 무선마이크 홍보웹사이트 누적 방문자는 12,000여 명에 불과 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홍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 등 985개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교육청 담당자 및 구청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700Mhz대역 무선마이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음. 일선현장까지 전혀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됨.

o 그리고 지금도 버젓이 인터넷에서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판매되고 있음. 올 들어 불법700Mhz 무선마이크 판매 적발 건수는 2,124건에 달하고 있어 국민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 됨.

6. 우리나라 R&D 대기업 집중 40% ...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2만개 기업 중 상위 5개사에 40% 집중

미래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부의 정책 마련 시급

o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R&D투자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2%로 중소기업의 25.8%의 3배 수준임

o 특히, 대기업 중에서 상위 5개사가 총 R&D 투자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위 20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전체 R&D 총액의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o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 격차는 2008년말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R&D투자의 대기업 편중현상(부익부 빈익빈) 심화가 전망됨

- 70.9%(’10) → 73.8%(’11) → 74.2%(’12)

[기업 R&D 투자현황(%)]

구분	2008 (2007년도분)	2009 (2008년도분)	2010 (2009년도분)	2011 (2010년도분)	2012 (2011년도분)
상위 5개사	39.6	38.7	39.2	40.9	39.7
상위 10개사	44.9	43.1	43.6	46.2	45.2
상위 20개사	50.1	48.4	49.2	52.0	51.2
대기업	73.4	72.0	70.9	73.8	74.2
중소기업*	26.6	28.0	29.1	26.2	25.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2002~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o 반면, R&D투자의 74.2%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연구원 수는 52.7%에 불과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크지 않으며, 게다가 최근 5년간 그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

-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연구원 수는 44.8%(’07) → 47.3%(’1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산실로 실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 기업 R&D투자의 40%를 차지하는 상위 5개사의 기업연구원 수는 26.5%에 불과하며, 그 비중이 5년간 점점 줄어드는 추세

[기업 R&D 기업연구원 수 현황(%)]

구분	2008 (2007년도분)	2009 (2008년도분)	2010 (2009년도분)	2011 (2010년도분)	2012 (2011년도분)
상위 5개사	28.8	27.2	25.8	27.6	26.5
상위 10개사	32.3	30.2	28.8	31.2	30.1
상위 20개사	36.2	33.9	32.9	35.3	34.3
대기업	55.2	53.8	51.4	53.1	52.7
중소기업*	44.8	46.2	48.6	46.9	47.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2002~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중소기업에 벤처기업 포함)

o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금액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R&D 지원액은 오히려 대기업에 집중되어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이제 R&D를 총괄하는 미래부의 R&D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민병주 의원 발표 자료

-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비중은 대기업 8.89%, 중소기업 0.17%로 52.3배의 차이가 남. 특히, 상위 18개 대기업이 상위 10위를 독점

7. 우정사업본부 블랙리스트 운용, 미래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 재발방지 대책 및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필요

○ 지난 2013년 6월 27일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설명회 자리에서 위탁업체로부터 파업을 주도한 택배기사명단 정보공유를 제안 받음

○ 6월 28일 우정사업본부는 위탁업체((주)에스에이엠)로부터 파업주도 택배기사 5명을 통지 받아 내부 메일을 통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서울청, 경인청, 그리고 총괄국으로 명단 전파.

※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

노동관련 법상 “부당노동행위”, “취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이견존재)

○ 70~80년대 노동자의 인권 탄압으로 사용되었던 블랙리스트가 2013년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악덕 기업주 뺨치는 행동이자 엄연한 민주주의의 후퇴 행동임.

○ 이에 우편법 제2조에 따라 우편사업을 관장하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범법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함.

○ 아울러 블랙리스트 명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조치와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전파한 관계자들의 징계를 필히 해야 함.

8.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 상생협의체 구성 규정에 명시해야

- 우정사업본부, 위탁택배업체, 위탁택배기사 모두 포함되어야

○ 지난 10월 4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 위탁업체와 위탁택배기사들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 (안)을 만듦.

○ 안에 따르면, 각 지방우정청, 위탁업체대표 그리고 위탁택배기사들이 상생협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위탁배달제도 개선과 택배기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호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함.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단장을 중심으로 각 지방우정청 위탁업체 대표, 위탁택배기사대표가 상생협의회의 구성원이 됨. 그리고 각 지방우정청 상생협의회에서 도출된 안건을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함.

○ 우체국택배기사협의회도 10월 9일 내부 논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 (안)”을 수용 하겠다고 함.

○ 그러나 우체국택배기사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는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고만 명시되고 있어 앞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

○ 우정사업본부가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우체국내규 명시와 같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함

9.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폐지해야.

-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 월 실질 급여 40-50만원 불과

- 이들에게 원천 징수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도 안맞아

- 지하경제 양성화 명문으로 벼룩의 간 빼먹는 격

○ 재택위탁집배원은 도시 팽창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와 집배부하량 경감을 위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생김. 우체국에 출근하지 않고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을 배달하는 역할을 함. 전국적으로 688명의 재택위탁집배원들이 활동 중이며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음.

○ 공식적으로 하루 4~7시간 배달을 하며 시급 5,300원을 적용 받아 한 달 급여 60~90만 원 가량을 수령함. 시간 외 근무가 비일비재하지만 6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인정받지 못함.

○ 최근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여파가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도 전가 됨. 지난 4월 29일 우정사업본부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재택위탁집배원들의 한 달 급여는 8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나면 한 달 급여가 40~50만 원에 불과함.

○ 40~50대 주부들이 한 푼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밖으로 나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꼴임.

o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이처럼 저임금의 노동자들에게 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 수많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에도 부합함.

o 충분한 논의와 과세형평성에 대한 검토 없이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것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필요

10. 지난 5년 간 우체국보험,  장애인 가입률 고작 0.9%,

- 보험의 보편화 앞장서야 할 국가공공기관이 수천 건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년 동안 5,578건의 장애인보험 가입을 거절함. 지난 2009년 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음.

○ 그래서인지 2009년 1,293건이던 보험 거절 건수가 2010년 879건으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2011년 1,517건 2012년 1,202건 2013년 현재 68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보험 거절 사유로는 신체적 위험 건수가 4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35건, 환경적 위험 24건, 불완전 판매 69건, 고지의무 위반 40건, 기타 1363건으로 나타남.

구 분	신체적 위 험	조건부	환경적 위 험	불완전 판 매	고지의무 위 반	기 타 (청약철회, 청약서 미보완 등)	계
2009년	889	6	9	28	1	360	1,293
2010년	622	3	4	3	13	234	879
2011년	1,171	10	7	19	10	300	1,517
2012년	823	9	1	14	15	340	1,202
2013년(8월)	542	7	3	5	1	129	687
계	4,047	35	24	69	40	1,363	5,578

○ 우정사업본부가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임.

○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와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함.

○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앞으로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 예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