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국 지사 신축으로 2,389억원 집행!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건보공단은 현재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매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직원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사 신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사무실 임차지사 사옥취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전국 34개 지사를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했고,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음.

-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지매입비 663억원, 건축비 1,725억원 등 총 2,388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이에 국가 재정보조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보공단에서 사옥 신축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음.

<2007년~2013년 청사 신·증축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8개소	9개소	6개소	8개소	46개소
부지매입비	2,552	19,936	3,497	9,361	10,193	7,567	13,202	66,308
건축비	7,054	49,549	11,819	19,004	23,310	32,960	28,875	172,571
합계	9,606	69,485	15,316	28,365	33,503	40,527	42,077	238,879

(단위: 국민건강보험공단)

(1) 민원인 편의 외면한 채 직원 편의에만 맞추어 청사 신축!

○ 2008년 건보공단에서 신축한 아산지사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는 높아지지 않고, 공단직원의 편의만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함.

- 건보공단은 지난 2008년 직원 48명이 근무하고 일일 민원인이 약 100여명에 불과했던 아산지사를 부지 매입비 117억, 건축비 31억 등 148억원을 들여 신축하였음.

- 그런데 언론보도(헬스코리아 2012. 7. 8)에 따르면, 당시 아산지역민들은 건보공단이 지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사신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접근성과 안전상의 이유로 지사신축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 결과적으로 약 148억 예산으로 직원 48명의 근무환경은 좋아졌지만, 아산 지사 관할 민원인 29만 여명의 편의는 더욱 하락하게 되었음.

<아산지사 신축반대 민원제기 사유>

○ 당시 아산지역민들은 신축지사가 시내에 위치해있던 기존지사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축지사 앞 21번 국도는 건널목 및 좌회전 금지로 중앙성 침범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신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음. 그러나 공단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신축을 강행했음.

(2) 청사 규모 기준 없이 신축!

○ 건보공단이 내세운 ‘업무공간 부족, 열악한 환경, 민원인 편의 제고’등이 청사 신축의 이유라면, 분명히 청사 신축 규모와 이에 대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함.

○ 이에 따라 지사 직원, 1일 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등 제반 환경과 신축 지사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연관성을 찾으려 하였지만, 이에 대한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2013년 지사 신·증축을 통해 이전 지사에 비해 평균 2.38배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직원 1인당 44.0㎡(13.31평), 방문객 1인당 21.1㎡(6.38평)의 면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하지만 나주지사를 살펴보면 근무인원 31명(46개 중 41위), 일 평균 방문객 111명(46개 중 39위)의 작은 규모에 속하는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증축 대상 46개 지사 중 8번째로 넓은 규모(2527.47㎡, 764.6평)를 갖게 되었으며, 이전 면적(452.55㎡, 136.9평)보다도 5.5배가 넘게 넓어졌음. 특히, 근무 직원 1인당 81.53㎡(24.7평)의 면적을 사용하게 되어 평균보다도 2배 가까이 넓은 면적을 확보하였음.

- 한편 이보다 근무인원, 일평균 방문객이 많고(근무인원 39명, 일평균 방문객 130명), 신축 전 연면적도 두 배 가까이 넓었던(820.50㎡, 248.2평) 거제 지사는 신축을 하였지만 나주지사의 절반에 불과한 1295.11㎡(391.8평)가 되었음.

<나주지사와 거제지사의 신축 전·후 면적 비교>

(단위: 명, ㎡)

지사명	근무 인원	일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신축 전 면적			신축 후 면적
				연면적	직원1인당 면적	방문객 1인당 면적	연면적	직원1인당 면적	방문객 1인당 면적
평균	51	106	295,404	942.86	18.49	8.89	2244.29	44.0	21.17
나주 지사	31	111	89,000	452.55	14.59	4.08	2527.47	81.53	22.77
거제 지사	39	130	249,949	820.50	21.04	6.31	1295.11	33.21	9.9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사옥 신축 지사 선정, 실제 필요성 판단 아닌 공단 목표에 짜맞춰 추진!

○ 건보공단의 “2013~2017년 사옥관리 중장기 계획(안)”에 따르면, 사옥환 경 싵태조사를 통해 임차사옥의 신축 필요성을 점검하고, 조사 점수에 따라 사옥 신축 순번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옥 신축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의견을 ‘필요’로 하여 추진하는 곳이 발견되었음.

- 통영지사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2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의견에는 “인근에 공공기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입지조건 및 민원 접근성이 뛰어남”,“주차공간 충분함(300대 이상 가능)”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의견에는 ‘필요’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2017년 부지매입 대상 지사로 선정되었음.<실태조사 세부내용 후면 첨부>

<신축대상 사옥 실태조사 결과 中 부산 연제 지사와 통영지사>

지사명	주요 내용	평가 점수	필요 여부
부산연제	·건물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병원건물에 임차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시 다소 혼잡함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으로 접근이 용이함 ·대도시 중심지역으로 주변 땅값이 평균 3,000만원을 상회하고 신축부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현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조건 변동 시 타 건물로 이전함이 타당함	37	불필요
통영	·인근에 공공기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입지조건 및 민원접근성이 뛰어남 ·주차공간 충분함(300대 이상 가능) ·매 2년마다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이 수반됨	22	필요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지사의 실태조사를 통해 신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공단에서 자체사옥 보유에 대한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신축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임.

- 건보공단의 “2013~2017년 사옥관리 중장기 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까지 자체사옥 보유율 54.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수치가 아님.

○ 이러한 엉터리 근거에 맞추어 지사 신축을 결정하다 보니, 현재의 건보 재정을 아랑곳 하지 않고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키며 매년 꾸준하게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임.

○ 건보공단이 재정의 어려움을 뻔히 예측하면서도 이렇게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해서 지사 신·증축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첨부

신축대상 사옥 실태조사 결과

순위	지사명	조 사 결 과	평점	신축 의견
1	해남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노후화가 심각 ․당초 시공부실로 인한 누수 개소가 많음 ․진입 계단턱이 높아 장애인 및 노약자 불편	82	필요
2	옥천	․장터 중심에 위치하여 매우 번잡함 ․화장실 공용사용으로 인한 불청결(악취) ․계단 급경사로 인한 장애인 및 노약자 불편	73	필요
3	제주 (자체)	․지사 정원대비 사무공간 절대 부족(△298.49㎡) ․사무공간 부족으로 일부 직원 오피스텔 사용 ․사무공간 분리로 잦은 민원발생	69	필요
4	당진 (지분)	․건물 노후로 인해 우천시 사무실 누수 발생 ․지분매입으로 층별 소유주가 달라 유지보수 곤란 ․건물내 유해업소(마사지 등)입주로 공단 이미지 손상	69	필요
5	무안	․건물 노후화로 인한 바닥, 벽 균열 심각 ․건물주의 사정으로 보수공사 기대 어려움 ․건물내 유흥업소가 입주하여 공단 이미지 손상	68	필요
6	칠곡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함 ․창호 단열이 되지 않아 추위와 더위로 인해 근무환경 열악 ․주차공간 부족 및 남녀 화장실 층을 달리 사용	67	필요
7	남원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노후화 심각 ․주차시설 미비 및 우천 시 건물 곳곳에 누수개소 많음 ․화장실 악취 및 온수시설 미비로 민원 불만 제기	67	필요
8	순천 (자체)	․지사 정원대비 사무공간 절대 부족(△139.43㎡) ․주차장(4대) 부족, 남녀화장실 층간 달리 사용으로 민원 및 직원 불편 ․1층 사무실내 정화조로 인해 심한 악취 발생	65	필요
9	원주	․층간 분리사용(2,4,5층) 민원 및 직원 불편 ․취약한 민원접근성 및 주차시설이 열악(6대) ․건물 노후화 및 매년 임차보증금 인상요구	64	필요
10	영광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주가 보수의지 없음 ․2층에 PC방이 위치하여 청소년 출입이 잦아 ․우천 시 사무실 곳곳 누수가 심각함	62	필요
11	논산	․건물 노후화로 인해 냉난방 효율 떨어짐 ․환기시설이 없어 상시 근무하는 직원 건강에 위해함 ․불특정 시간대 건물 일부에서 진동현상 발생	61	필요
12	파주	․정원대비 사무공간 절대 부족 ․동일 층에 유흥업소가 입주하여 공단 이미지 손상 ․주차장 협소로 방문민원 불만 급증	59	필요
13	밀양 (자체)	․건물 노후화 및 건물 뒤 지반 침하로 증축 불가 ․화장실이 사무실 내 위치하고 장애인 사용 불가 ․사무공간 부족으로 직원 휴게실 등 부족	58	필요
14	시흥	․지사 주변에 모텔, 술집 등 유흥업소 밀집 ․민원 주차공간 절대적 부족 ․지사 사용면적을 수용할 대체 임차건물 부재	56	필요
15	경산 (자체)	․건물이 노후화로 외벽타일이 이탈되어 안전사고 위험 노출 ․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정원 증가로 사무공간 부족 ․건물 층고가 높고 건물내 엘리베이터가 없음	55	필요
16	대전유성	․건물내 단란주점이 입주하여 공단 이미지 손상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 ․우천 시 사무실 누수가 잦고 주변 차 소리 등으로 소음이 심함	55	필요
17	고흥	․층간 분리사용(1,3층) 민원 및 직원 불편 ․남녀 화장실 층을 달리 사용(3층:남, 1층: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음	54	필요
18	평창	․2층에 위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방문 불편 ․사무실이 협소하여 직원 복지시설, 휴게공간 부족 ․건물주의 지속적인 임차료 인상 요구	52	필요
19	김포	․층간 분리사용(2,5,7층) 민원 및 직원 불편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유동인구 과다로 주차장 이용 불편 ․대체 임차건물 부재로 임대기간 만료시 애로사항 발생	51	필요
20	울주	․예식장 용도로 사용한 건물로 천정고가 높음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였으나 건물 관리상태가 좋지 않음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 열악	50	필요
21	상주	․층간 분리사용(1,3층) 민원 및 직원 불편 ․건물 자체 주차장이 없어 인근 유료주차장 사용 ․1층 사무실은 창문이 없어 환기가 불가함	50	필요
22	홍성	․화장실이 협소(소변기:1)하고 장애인 출입 불가 ․후면 5대 주차공간을 식당과 같이 사용함 ․계단이 좁아 노약자 이동 및 사무기기 이동시 사고위험 노출	50	필요
23	양평	․사무실 진입로 경사가 심해 장애인 및 노약자 방문 불편 ․주차공간 부족으로 방문고객 불편 ․장애인 편의시설 미 설치	44	필요
24	태백(자체)	․건물 노후화로 시설유지보수 비용 과다 지출 ․부대시설이 노후하여 냉난방 비용 과다 지출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 및 직원 불편	43	필요
25	안성	․각 층별(2,3,4층) 다른 입주사와 공동 사용 ․4층 사무실은 원룸 임대층과 같이 사용하여 여직원 홀로 야간근무 할 경우 범죄발생 우려됨	41	필요
26	부산연제	․건물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병원건물에 임차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시 다소 혼잡함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으로 접근이 용이함 ․대도시 중심지역으로 주변 땅값이 평균 3,000만원을 상회하고 신축부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현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조건 변동 시 타 건물로 이전함이 타당함	37	불필요
27	창원진해	․임차건물이 이면도로변에 위치하여 민원인들이 지사를 찾는데 불편함 ․건물 1층에 대형마트가 입주하여 상시 주차난 상존 ․민간보험(한화)사와 같은 층에 입주하여 공단 이미지 손상	36	필요
28	달성	․2005년 신축하여 건물 상태 및 접근도 양호 ․인근에 은행, 관공서 등 밀집하여 입지여건은 좋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방문 민원 불편 호소	27	필요
29	통영	․인근에 공공기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입지조건 및 민원접근성이 뛰어남 ․주차공간 충분함(300대 이상 가능) ․매 2년마다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이 수반됨	22	필요
출장소	예천(출)	․사무실 내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짐 ․1,2층(산림조합,공단) 거주 직원이 화장실 공동사용 ․누수개소가 많고 창호단열이 안돼 냉난방요금 과다 지출	67	필요
	서천(출)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주가 보수의지 없음 ․지하실은 상시 누수되어 물이 고여 있으며 ․사무실 곳곳에 누수가 심각함	66	필요
	고창(출)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주가 보수의지 없음 ․사무실 천정텍스가 석면이 함유되어 직원건강에 유해함 ․우천 시 사무실 누수개소가 많음	61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