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생수 폭리문제와 관리일원화!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최근 5년 동안 병입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662만 달러에서 2010년 875만 달러, 2011년 865만 달러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2년 899만 달러로 다시 증가했고 2013년 8월 1588만 달러로 폭증했다. 2013년도 8월까지의 수입액은 2009년도에 비해 240%나 증가한 수치였음. [표 1 참조]

<표 1 : 우리나라 병입수 수입현황 (2009~2013. 8)>

(단위 : 톤,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수입량	금액	수입량	금액	수입량	금액	수입량	금액	수입량	금액
병입수	8,515	6,629	12,078	8,759	11,075	8,653	14,409	8,994	45,215	15,884

※ 자료 : 환경부, 2013. 9

주 : 관세청 홈페이지 / 수출입무역 통계

○ 수입생수의 경우 관리체계가 분할되어 있는데, 먹는샘물의 경우 환경부, 수입탄산수의 경우 식약처, 해양심층수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음.

먹는 샘물 :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소관
수입탄산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생수와 탄산수의 시중유통가격이 수입단가보다 최대 8.4배까지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스트리아산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1L)의 경우는 수입가격(관세포함)이 1병당 447원이지만, 시중에는 3,750원에 유통되어 8.4배나 높게 판매되고 있었음.

○ 또한, 캐나다 생수인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500ml)의 경우 수입단가(관세포함)가 248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8.1배 높은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벨기에산 생수인 스파(500ml) 또한 수입단가(관세포함)가 337원이지만, 시중에는 1,500원으로 4.5배 높게 판매되고 있었음.[표 2 참조]

<표 2 : 2012년 먹는샘물 수입현황>

수입량 순위	수입판매 업체명	제품명 (ml)	수입량 (L)	수입단가 (병)	원	관세 포함	판매가	통관금액대비시중가
1	㈜농심	백산수 (2,000ml)	2,509,920	1.40 (RMB)	268	289	1,100	3.8
2	㈜롯데 칠성음료	에비앙천연광천수 (500ml)	977,520	0.24 (EUR)	354	383	1,033	2.7
3	㈜롯데 칠성음료	볼빅천연광천수 (500ml)	523,296	0.26 (EUR)	384	415	1,033	2.5
4	㈜롯데 칠성음료	백두산하늘샘 (550ml)	332,640	0.14 (USD)	161	173	550	3.2
5	㈜신동	아쿠아파나미네랄워터 (750ml)	136,944	0.49 (EUR)	724	782	3,450	4.4
6	㈜신세계푸드	피지워터 (500ml)	129,600	0.59 (USD)	657	710	2,012	2.8
7	㈜에이 아이엠 코리아	시르마 (500ml)	46,080	1.35 (JPY)	1,941	2,096	770	0.4
8	㈜라임 에프앤비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 (500ml)	44,214	0.2 (CD)	230	248	2,000	8.1
9	㈜글로벌 제너레이션	스파 (500ml)	32,832	0.211 (EUR)	312	337	1,500	4.5
10	㈜와일드 알프코리아	와일드알프베이비 (1,000ml)	26,280	0.28 (EUR)	414	447	3,750	8.4

※ 자료 : 환경부 2013. 10.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1) 순위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된 연간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 것임
주2) 병당 수입단가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된 가격이며, 원화는 ‘12년도 평균 환율 적용
주3) 판매가는 국내 백화점 및 온라인쇼핑몰 가격이며
주4) 수입단가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먹는샘물의 경우 8%의 관세 부과
주5) 통관금액대비 시중가 : 시중가/통관금액에 관세율을 부과한 값

○ 수입 탄산수의 경우도 먹는 샘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독일산 게롤 슈타이너 스프루델(330ml)의 경우 수입단가(관세포함)가 347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7.2배 높은 2,500원에 유통되고 있었고, 프랑스산 유명 탄산수인 페리에(500ml)는 수입단가(관세포함)가 545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3.6배 높은 2,000원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 3 참조]

<표 3 : 최근 3년간(2011~2013.8)> 수입 탄산수 1~10위 현황>

국내 수입량순위	제조국	제품명	용량 (ml)	수입단가 (병당)				판매가 (원)	통관금액 대비 시중가
				외화 ($)	원화 (원)	관세	단가년도
1	프랑스	페리에 플레인	330	0.4	459	495	2012	1,200	2.4
			500	0.44	504	545	2012	2,000	3.6
2	이탈리아	산펠레그리노	220	0.42	482	520	2012	1,500	2.8
			330	0.61	699	755	2012	1,700	2.2
3	미국	스파클링워터	500	0.32	367	396	2012	-	-
4	독일	게롤슈타이너 스프루델	250	0.23	271	292	2010	-	-
			330	0.28	321	347	2012	2,500	7.2
			500	0.37	424	458	2012	2,000	4.3
			750	0.28	364	393	2009	-	-
			1,000	0.86	986	1065	2012	-	-
5	태국	창소다워터	325	0.56	642	693	2012	1,600	2.3
6	프랑스	페리에	500	0.44	504	545	2012	2000	3.6
			330	0.42	482	520	2012	1,200	2.3
7	러시아 연방	유스펄	1300	0.29	325	351	2008	-	-
8	프랑스	이드록시다즈	200	0.69	791	854	2012	4,400	5.1
9	이탈리아	고치아블루	500	0.21	237	256	2011	-	-
10	이탈리아	아쿠아디코모 토니카	190	0.2	229	248	2012	1,500	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10,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1) 원화는 ‘12년도 평균 환율 적용 (1$ = 1,147원)
주2) 판매가는 국내 백화점 및 온라인쇼핑몰 가격임.
주3) 수입단가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먹는샘물의 경우 8%의 관세 부과
주4) 통관금액대비 시중가 : 시중가/통관금액에 관세율을 부과한 값

문 1) 처장님! 혹시 워터소믈리에라고 들어보셨는지?
와인소믈리에처럼 소비자에게 생수를 추천해주는 신종직업인데,
본 위원은 문득 봉이 김선달이 떠오름, 생수가 이렇게 품질면에서 차이가 큰지? 품질을 나눌 정도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문 2) 특히, 와일드알파베이비워터는 애기들을 위한 물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414원에 들여와서 이보다 8.4배가 높은 3,750원에 팔리고 있음.
특별히 영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 제품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먹는물 관리법(환경부소관)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문 3)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수입생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이유가 관리체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먹는샘물은 환경부소관, 수입탄산수는 식약처 소관, 해양심층수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나뉘는데,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문 4)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통합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의 식약처 설립 취지임.

`먹을거리 걱정없는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부처간 분산관리, 조정기능 미비 등이 지적되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의 안전관리를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한 것임.

먹는샘물, 수입탄산수, 해양심층수 전부 다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식약처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의원님 지적사항 수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