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1.)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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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이후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채산성 악화와 환차손의 피해급증, 중소기업 1/3 대책없다

정부차원의 대책시급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엔저현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현  황

ㅇ ’12년 10월 이후 엔저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일본 기업과 경합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음

* 원/엔 환율변동 추이 : ’12.4Q(1343.0) → ’13.1Q(1199.7) →                                  ’13.2Q(1170.7)

* Q (쿼터,분기)

- ’13년 1분기 기준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은 예상에 못 미친 반면, 제조업 기반의 일본 수출기업들의 실적은 호전됨

* 국내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 ’12. 3Q(4.2%) → 4Q(1.0%) →

’13.1Q(2.2%)

* 일본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 ’12. 3Q(5.2%) → 4Q(4.1%) →

’13.1Q(5.0%)

2. 문 제 점

ㅇ '13.6월 산단공 자체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34.8%는 엔저 현상으로 수출 실적이 감소했으며, 매출이 줄은 기업도 34.4%로 조사됨

* 국가산업단지 13.1Q 실적 증감(’12.4Q 대비,%) : 생산(△4.3), 수출(△7.2), 가동률(△1.5p)

- 조사결과 對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군 및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이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 감소 응답(%) : 일본(50.0), 유럽(42.8), 중                                                 남미(36.8)

** 일본과 경합하는 수출제품 49개 품목 중 24개 품목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실적 기록

*** 규모별 매출 실적 감소 응답(%) : 소기업(32.4), 중기업(34.7), 대          기업(56.7)

- 단지별로는 주요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단지가,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기계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국가산단 업종별 전분기 대비 생산/수출 증감 : 운송장비(△14.1/△10.9), 기계(△6.3/△20.1), 철강(△1.8/△13.7), 전기․전자(△4.4/△9.4)

- 세부 피해내용으로는 채산성 악화와 환차손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ㅇ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다수의 기업들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개선 및 신규시장 개척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나,

- 중소기업의 1/3 이상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아베정부의 아베노믹스 이후 후속 정책 기조로 볼 때 당분간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산단공은 서둘러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의원은 “산단공 자체 조사결과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산단공의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단공은 에너지 다소비지역(전력량 31%소비)으로

단지 내 선도적 태양광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이 공간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현  황

ㅇ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이어 2012년부터 RPS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RPS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

-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공급의무자(국내 13개 대형 발전사업자)는 할당된 의무량 중 50%이상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해 외부에서 충당토록 제도화

ㅇ 이에 산단공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조기 실행 및 전국 확산을 위해 김해일반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의 지붕 등을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Sun Roof Belt 구축사업’ 추진

< 사업추진 현황 >

구 분	김해일반산업단지 (신규조성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기존단지)
위 치	경남 김해시 주촌면 일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원
사업기간	2012. 6 ～ 2014. 5	2012. 3 ～ 2013. 12
설치용량	10MW현재 3.5MW 상업발전중)	15MW(현재 3.4MW 확보)
사 업 자	골든루트태양광발전소(주)	동남태양광발전(주)* [산단공 지분참여(5%)]
참여기업	64개사 (20개사 지붕에 설비설치 완료)	3개사

* 민간사업자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

2. 문 제 점

ㅇ 창원단지의 경우 사전의향조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협상 시점에서 입주기업의 참여의사 번복*에 따른 공간확보(입주업체 지붕) 어려움 발생

* 참여의사 번복사유 : 지상권 설정에 따른 리스크, 시설물 사용계획 변경, 장기임대에 따른 부담

- 당초 시범사업 목표 15MW(24개사) 대비 3.4MW(3개사) 확보로 수요 부족

* 시설활용(증설 등) 제한, 누수 등 유지보수 및 구조보강문제 우려

- REC 가격하락* 및 태양광 시장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

* ('12년 하반기) 156원/㎾ → ('13년 하반기) 136원/㎾ ⇒ 20원 하락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62%가 집중되어 있는 집적지로서 국내 최종 판매 전력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지역으로서 산업단지 내에서 선도적인 태양광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입주기업의 낮은 참여율 등으로 설치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확보를 위해 산단공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추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내수시장 활성화와 대규모 정전사태(Black Out) 방지 등 정부 주요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나, 다만 산단공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인바, 산단공이 공익성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등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공단“ 2012년 안전사고 15건에서 2013,7월 현재 23건으로 크게 늘고, 사망자 수도 12명으로 줄지 않고 있어, 안전대책 시급”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공단의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현  황

산업단지공단의 최근 5년 동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09년부터 13년7월까지 총 10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물적피해도 2,3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의 사고 건수는 2011년 13건 이였으나 2013년7월 현재 23건으로 10건이 늘고 있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7월현재 12명으로 전년도 수치와 같지만, 추정치를 계산하면 더 높아 보인다.

<최근5년간 산업단지 공단 사고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함계
사고 발생	31	22	13	15	23	104건
사망자	4	9	12	12	12	49명
물적 피해	194,281,610	2,649,200	775,800	37,296,000	865,440	235,868,050

(단위:천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012년 구미공단에서의 불산 유출로 인한 대규모 사고로 사망 5명과 ,올해 여수산단에서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용접 시 일어난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들어 대규모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산단공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의원은 산단공은 올해 2월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여수 산단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에 공단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 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