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화)                              국회안전행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주요 질의 요약 ]

1. 서울시정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 재정자립도 : 자치구별 최대 40% 차이

□ 정규직·비정규직 : 각 자치구, 서울시 본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행정서비스 형평성 위한 공무원 확보

□ 지방세 체납과 고액체납자 현황 : 전두환 前 대통령 지방세까지

□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부채현황 : 부채감소계획 이행 필요

□ 출산장려금 : 저출산 대책해결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 기초수급대상자 : 부정수급 없도록 관리필요

□ 서울시 공무원 징계 : 꾸준히 늘어나는 징계, 근무기강 확립 우선

2. 서울시의 사람중심 시정, 박수를 보낸다

시설아동 입양하면 입양 축하금·교육비 지원

3. 서울시의 경제성 없는 사업들 강행논란

전문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만들었지만, 센터 의견은

참고성에 불과

4. 청와대가 지원하는 경복궁옆 호텔논란

5. 무상보육 예산 갈등의 원인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6. 청계천 복원이후 물길따라 흘러간 금액, 565억3천9백만원

7. 서울시 아파트관리 비리와 불법, 의지를 가지고 척결해야

서울시정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1

1. 재정자립도 - 자치구별 최대 40% 차이

2013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7.7%로 전국 최상위이나, 각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41.8%로 본청의 절반수준이며 매년 하락하고 있음.

강남구·서초구·중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 반면 노원구·강북구·도봉구·중랑구 등은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어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25개 자치구중 19개 자치구가 재정자립도 50%미만.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향상을 위한 신규세원발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최근10년간 본청 및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본청	94.5	95	93.3	88.7	85.7	90.4	83.4	88.8	88.7	87.7
자치구계	50.3	54.7	53.1	50.5	51	50.8	49.3	47.7	46	41.8
강남구	91.4	89.9	87.2	88	75.5	79.4	77.1	82.8	80.5	75.9
서초구	91.4	92.6	90.4	90.5	77.1	78.5	79.8	79.4	81.5	73.8
중구	92.7	92.5	74.4	83	86	85.7	82.9	77.1	76.9	70.9
종로구	68.2	73.8	77.2	69.8	72.2	81.2	78.5	72.1	65.7	61.0
용산구	53	55.3	53.5	53	70.2	60.4	62.7	63.8	61.6	55.4
송파구	74.1	83.7	84.2	74.9	70.6	74.6	73.9	61.2	63.3	55.1
영등포구	73.5	76	71.2	67.4	66.9	68.8	66.5	59.5	56.2	49.4
성동구	34.5	38	40.7	39.9	45.2	51	52	51	50.4	48.7
마포구	40.6	50.3	51.7	51.8	49.6	48.2	47.1	49.3	49.1	46.1
동작구	43.3	47.1	48.2	42.1	43.4	44	45	47.7	44.4	40.0
서대문구	39.6	43.5	43.6	40.3	45.4	41.9	38.6	40	40.8	39.2
금천구	32.9	31.8	32.9	33.4	41.8	37.4	37.8	41	42.2	39.1
강동구	41.2	53.8	53.1	49.2	53.7	49	44.5	47.7	44.2	39.1
동대문구	36.4	38.3	41.3	36.9	38.7	44.5	46.2	43.1	41.6	35.9
양천구	44.6	58.2	59.7	52.9	52.9	50.8	43.6	41.1	39	35.8
광진구	37.6	41.6	44.9	39.9	44.6	47.1	44	42.5	37.7	34.2
관악구	33.1	35.7	36.6	28.3	34.2	34.5	33.9	34.3	34	33.0
구로구	39.3	47.1	43.9	42.9	41.4	40.1	41.2	38.7	36.8	32.1
성북구	43.1	47.4	44.5	39.1	41.2	40.6	34.8	35.8	33.4	30.5
강서구	43.8	45.3	43.9	38.1	35.1	32.9	33.8	34.5	33.1	29.7
은평구	30.9	35	30.4	33	35	35.3	33.8	29.7	30.9	29.2
중랑구	30.3	31.1	29.3	29.5	30.9	30.2	30.5	31.5	30.7	28.0
도봉구	38.3	37.2	38.5	34.6	35.3	37.2	35.9	32.1	30.1	27.6
강북구	27.9	29.1	31.1	30	36.2	35	31.7	32.1	29.6	26.2
노원구	29.5	30.7	32	28.8	29.1	29.2	27.4	27.7	22.7	22.3

(출처 : 안전행정부)

2. 정규직/비정규직 - 각 자치구, 서울시 본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서울시본청의 비정규직비율은 8.5%로 전국평균 13.2%보다 양호한 수준임.

그러나 자치구별 비정규직 비율은 제각각인데, 관악구청이 22.8%로 가장높고 영등포구청이 3.6%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최대 19.2%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박원순 시장의 노력으로 서울시청의 비정규직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본청뿐만이 아닌 각 자치구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람. 지자체나 지방공기업과 같은 지방공공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노력할 때, 민간영역에서도 이를 따라올 수 있음.

< 서울시본청 및 자치구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단위:명)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비정규직비율
전국	324,281	49,349	373,630	13.2%
서울특별시청	16,915	1,577	18,492	8.5%
관악구청	757	223	980	22.8%
종로구청	1,373	318	1,691	18.8%
서초구청	1,435	301	1,736	17.3%
송파구청	1,589	278	1,867	14.9%
성동구청	1,373	229	1,602	14.3%
강서구청	1,511	244	1,755	13.9%
동작구청	1,295	206	1,501	13.7%
강남구청	1,554	246	1,800	13.7%
도봉구청	1,274	192	1,466	13.1%
광진구청	1,245	185	1,430	12.9%
강동구청	1,352	200	1,552	12.9%
마포구청	1,407	204	1,611	12.7%
은평구청	1,374	194	1,568	12.4%
동대문구청	1,463	197	1,660	11.9%
양천구청	1,337	179	1,516	11.8%
중랑구청	1,321	172	1,493	11.5%
용산구청	1,288	157	1,445	10.9%
구로구청	1,302	153	1,455	10.5%
서대문구청	1,363	151	1,514	10.0%
금천구청	1,235	132	1,367	9.7%
노원구청	1,587	164	1,751	9.4%
성북구청	1,546	132	1,678	7.9%
강북구청	1,251	102	1,353	7.5%
서울중구청	1,586	100	1,686	5.9%
영등포구청	2,102	78	2,180	3.6%

(출처 : 고용노동부)

주) 정규직:무기계약직,정원상 직원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타 비정규직(재택/가내 근로자 등)

3.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행정서비스 형평성 위한 공무원 확보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최저 115명인 중구에서부터 476명에 이르는 송파구까지 최대 361명의 차이를 보임.

지자체 공무원확충을 통해,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인구수 현황 >           2013년 6월말 기준

(단위 : 명)

지자체명	인구수(A)	공무원 정원(B)	공무원 1인당 인구수(A/B)
송파구	674,015	1,416	476
노원구	597,405	1,342	445
강서구	574,355	1,341	428
은평구	508,765	1,214	419
강동구	490,341	1,196	410
관악구	539,132	1,322	408
양천구	498,923	1,225	407
강남구	567,637	1,400	405
구로구	454,096	1,199	379
성북구	489,369	1,378	355
중랑구	422,628	1,199	352
동작구	420,435	1,222	344
광진구	382,885	1,123	341
서초구	443,008	1,309	338
도봉구	362,862	1,094	332
영등포구	425,097	1,288	330
마포구	393,175	1,274	309
동대문구	376,885	1,242	303
강북구	344,546	1,141	302
서대문구	325,505	1,190	274
성동구	308,870	1,188	260
금천구	259,769	1,064	244
용산구	253,903	1,199	212
종로구	169,294	1,175	144
중구	139,699	1,211	115
자치구 합계	10,422,599	30,952	336 (평균)

(서울시자료 재구성)

4. 지방세 체납과 고액체납자 현황

2011년에는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금액과 체납율이 전국 최고였으나, 2012년에는 서울시가 체납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체납율도 8%로 급증하여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발생 현황(괄호는 체납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34,096 (6.9%)	33,481 (6.8%)	34,059 (6.4%)	33,947 (6.0%)	35,373 (6.0%)
서울	8,297 (6%)	7,557 (6%)	8,155 (6%)	9,145 (6%)	11,154 (8%)
부산	1,923 (7%)	1,835 (6%)	1,646 (5%)	1,476 (4%)	1,466 (4%)
대구	1,725 (9%)	1,423 (8%)	1,085 (6%)	865 (4%)	675 (3%)
인천	1,645 (7%)	1,615 (6%)	1,907 (7%)	1,649 (6%)	3,261 (10%)
광주	756 (7%)	673 (6%)	677 (6%)	669 (5%)	625 (5%)
대전	759 (7%)	832 (8%)	804 (6%)	680 (5%)	588 (4%)
울산	747 (6%)	740 (6%)	692 (5%)	593 (4%)	556 (3%)
세종					57 (4%)
경기	9,879 (8%)	10,422 (8%)	10,845 (8%)	10,721 (8%)	9,113 (6%)
강원	994 (8%)	935 (8%)	986 (7%)	1,248 (9%)	1,193 (8%)
충북	605 (5%)	629 (5%)	702 (5%)	680 (5%)	687 (5%)
충남	1,295 (7%)	1,432 (7%)	1,487 (7%)	1,537 (6%)	1,476 (6%)
전북	729 (6%)	717 (6%)	644 (5%)	596 (4%)	502 (3%)
전남	825 (6%)	835 (6%)	810 (5%)	749 (4%)	763 (4%)
경북	1,577 (7%)	1,506 (7%)	1,478 (6%)	1,469 (6%)	1,459 (5%)
경남	2,108 (7%)	2,094 (7%)	1,855 (5%)	1,587 (4%)	1,506 (4%)
제주	232 (5%)	236 (5%)	286 (5%)	283 (5%)	289 (4%)

(출처 : 안전행정부)

지방세 체납금액이 1조1154억원으로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2012년말 기준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1131명으로 이들이 무려 3860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특히 고액체납자 중에는 전두환 前 대통령(4천5백만원), 동생 전경환씨(4억2천2백만원)도 포함되어 있음.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되며, 사회통합과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해결을 위해서도 체납근절과 정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합계	1,989	6,795	1,895	5,766	1,911	6,310	2,015	7,364	2,232	9,171
서울	727	2,967	591	1,638	560	1,808	770	2,781	1,131	3,860
부산	31	54	40	152	39	58	21	69	22	42
대구	12	36	14	50	18	34	25	43	20	48
인천	96	234	68	139	79	324	68	195	112	1,859
광주	10	106	19	80	13	39	16	26	20	61
대전	67	164	79	186	91	239	70	183	55	163
울산	50	143	57	165	48	134	31	88	26	83
경기	660	2,005	669	2,263	680	2,552	635	2,501	459	1,470
강원	50	183	42	98	44	107	45	370	58	391
충북	26	50	18	32	41	62	44	105	34	102
충남	8	14	20	85	30	113	49	159	30	96
세종									0	0
전북	31	89	29	73	21	43	16	45	11	25
전남	24	78	22	119	27	133	21	118	35	168
경북	68	270	80	290	76	197	85	202	96	248
경남	124	368	134	353	126	390	100	380	98	442
제주	5	34	13	43	18	77	19	99	25	113

(출처 : 안전행정부)

▢ 전두환 前 대통령 및 일가의 서울시 지방세 체납현황 및 환수계획 조치

○ 서울시 지방세 체납현황

성명	관계	체납액	건수	과세년도	세목	체납 발생사유
전두환	본인	45 백만원	1	2010.4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할)	비자금 조성에 대한 추징금 환수에 따른, 연희동 소유부동산 강제경매로 양도차익 10%의 지방소득세 발생
전경환	동생	422 백만원	1	1996.7월	주민세 (법인세할)	새마을신문 법인명의 체납이나 법인재산이 없어, 체납자를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징수대책

- 전두환

▪ ‘13.7.19 검찰이 사저에서 압류한 그림1점 참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조치

▪ 압류그림 공매낙찰시 검찰의 추징금보다 조세 우선 배분권이 있어 징수가능

▪ 가족 및 담당 변호사 면담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지속독려하여 징수할 것임

- 전경환

▪ ‘13.7월 압류 노후연금보험에 대하여 직접 면담 설득, 해약을 관철시켜서

184백만원을 추심하여 일부 징수하였으며

▪ 향후 은닉소득이나 재산추적을 통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임.

(자료:서울시)

5.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부채현황 - 부채감소계획 이행 필요

2012년 말 기준, 전국 137개 지방공사·공단의 평균 부채율은 145%인데, 서울시 29개 지방공사·공단의 평균 부채율은 175%로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음.

사업 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자칫 방만경영으로 이어져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인센티브 제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최고경영자가 확보 등 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추진해야  함.

<서울시 지방공사·공단 부채현황>                        (단위 : 억원, %)

공기업명	2010년			2011년			2012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	자본	부채비율
공기업계 (137개)	464,745	337,866	138%	494,295	358,403	138%	524,344	362,679	145%
서울시29개	206,005	128,857	160%	220,471	136,201	162%	228,714	130,533	175%
서울메트로	30,701	14,507	212%	32,405	12,978	250%	33,035	11,762	28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1,522	59,826	19%	11,013	57,564	19%	10,433	55,992	19%
SH공사	162,316	45,068	360%	175,254	56,072	313%	183,351	53,022	346%
서울농수산식품공사	419	9,039	5%	683	9,175	7%	987	9,321	1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612	262	234%	754	261	288%	536	261	205%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5	3	1508%	44	3	1468%	27	3	915%
노원구시설관리공단	13	4	282%	19	4	414%	25	5	56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25	8	313%	17	8	212%	27	8	33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9	5	373%	14	5	271%	17	5	333%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0	4	490%	11	4	285%	13	4	332%
용산구시설관리공단	17	5	348%	16	5	326%	17	5	331%
성동구도시관리공단	55	6	912%	58	6	965%	20	6	329%
관악구시설관리공단	5	7	73%	7	7	93%	21	7	298%
금천구시설관리공단	21	5	415%	16	5	313%	15	5	297%
강동구도시관리공단	22	6	361%	18	6	294%	17	6	29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6	7	87%	9	7	128%	20	7	278%
은평구시설관리공단	11	5	226%	12	5	238%	13	5	268%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0	3	410%	10	3	416%	6	3	235%
도봉구시설관리공단	7	5	148%	4	5	90%	9	5	18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3	12	272%	22	12	182%	22	12	179%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7	10	170%	13	10	125%	17	10	168%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9	5	382%	9	5	179%	8	5	161%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16	7	234%	16	7	245%	9	7	13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9	9	98%	7	9	73%	9	8	111%
중구시설관리공단	3	7	35%	4	8	55%	8	7	111%
송파구시설관리공단	6	1	1280%	2	1	352%	26	26	103%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	3	41%	-	3	7%	3	3	101%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	4	47%	1	4	27%	4	4	99%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53	24	220%	33	19	167%	19	19	98%

(안전행정부자료 재구성)

6. 출산장려금 - 저출산 대책해결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최근 5년간 서울시는 총 19만7366명에게 554억5200만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중랑구, 강남구 등의 1인당 평균지원액이 50만원을 넘고 있지만, 노원구, 마포구, 광진구 등은 13만원 수준으로 저조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자치구별로 차등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저출산과 육아환경개선 차원에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6년간 출산장려금 현황>  2008년~2012년말 합계치

(단위 : 천원, 명)

자치구명	총지급액	지원인원 (연인원)	1인당 지원현황
계	55,452,800	197,366	281
종로구	1,271,000	2,087	609
중랑구	4,411,500	7,173	615
강남구	9,405,000	16,703	563
중구	917,600	2,210	415
송파구	3,283,600	9,661	340
동대문구	2,255,700	6,651	339
서초구	6,003,500	17,883	336
구로구	1,983,800	6,111	325
금천구	1,178,900	4,072	290
영등포구	1,199,000	4,222	284
강북구	3,234,200	12,016	269
도봉구	2,975,950	11,753	253
성동구	1,405,100	5,706	246
은평구	1,567,800	7,006	224
용산구	1,757,400	8,301	212
강서구	336,700	1,611	209
강동구	1,477,600	7,273	203
양천구	1,637,400	8,162	201
성북구	1,941,000	9,705	200
관악구	1,583,800	8,509	186
동작구	1,030,700	5,917	174
서대문구	1,574,750	10,779	146
광진구	812,100	6,122	133
마포구	894,850	6,780	132
노원구	1,313,850	10,953	120

(서울시자료 재구성)

7. 기초수급대상자 - 부정수급 없도록 관리필요

최근 6년간 서울시의 기초대상수급자수는 총 124만3934명으로 매년 서울시 인구대비 2.0% 정도가 기초수급을 받고있음. 이중에 부정수급자는 1만3294명으로 부정수급율은 1.1%.

서대문구,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강북구, 용산구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부정수급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함.

	수급자 수	부정수급자 현황	부정수급자 비율(%)
계	1,243,934	13,294	1.1
서대문구	33,937	744	2.2
구 로 구	39,044	847	2.2
도 봉 구	30,853	563	1.8
동 작 구	37,290	672	1.8
강 북 구	63,516	1,117	1.8
용 산 구	26,624	455	1.7
강 남 구	56,863	950	1.7
중 랑 구	62,062	1,007	1.6
마 포 구	39,362	620	1.6
강 동 구	40,871	613	1.5
서 초 구	17,779	251	1.4
성 동 구	36,245	510	1.4
종 로 구	23,497	309	1.3
광 진 구	31,245	406	1.3
은 평 구	74,764	726	1.0
금 천 구	46,020	441	1.0
성 북 구	57,330	463	0.8
중 구	22,712	149	0.7
관 악 구	63,584	416	0.7
송 파 구	39,059	233	0.6
양 천 구	45,265	252	0.6
영등포구	52,076	274	0.5
노 원 구	132,579	671	0.5
동대문구	52,761	203	0.4
강 서 구	111,413	402	0.4
서 울 시	7,183	0	0.0
		(자료:서울시)

<서울시기초수급자대상현황>         2008년~2012년말        (단위:명)

8. 서울시 공무원 징계 - 꾸준히 늘어나는 징계, 근무기강 확립 우선 필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최근 6년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08년 23건에서 2012년 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특히 음주운전 징계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직무유기와 증수뢰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최우선시 돼야 함.

<서울시 공무원(본청 및 사업소) 징계처분 현황>   2008년~2013년 8월말 (단위:명)

연도별	총계	징 계 사 유
		복종의무 위반	품위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감독 불충분	공금 유용/횡령	증수뢰	기타
			음주	기타
총계	261	6	87	72	1		20	31	3	2	32	7
2008	23	2	10	5	1		2	2				1
2009	39	1	20	11				1			6
2010	42	2	14	6			3	7			10
2011	65	1	23	18			8	5	2		4	4
2012	64		18	23			2	11	1	1	8
2013.8.31	28		2	9			5	5		1	4	2

(서울시자료 재구성)

서울시의 사람중심 시정, 박수를 보낸다야

시설아동 입양하면 입양 축하금·교육비

2

○ 박원순 서울 시장의 취임후 토목·건설 공사 현장을 방불케 했던 서울시의 모습이 점점 사람사는 안정된 도시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음.

박 시장의 공약이행현황도를 보면 50%에 가까운 수치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0%도 정상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서울시정이 더욱 기대가 됨.

< 공약이행현황 총괄(2013.5월말 기준) >

(자료:서울시)

○ 뉴타운 출구전략부터 동단위 생활권 계획까지의 주택정책종합판인 ‘2030서울플랜’을 2년여만에 발표한 것은 서울의 도시체계를 ‘생활’위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게 만든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짐.

이밖에도, 1) 다자녀 가정에 다둥이 행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2) 서울시의 각종 거래 대금에 입금 문자서비스 도입, 3)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구간 보도를 맡아 관리하는 전국 최초 ‘보도입양제’ 등 많은 참신한 시정아이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

○ 특히 서울시가 생명을 우선시하고 존중하여, 내년부터 양육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양 가정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 박수를 보냄.

서울시의 아동 입양·가정 위탁지원제도는 지난해 8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국내외 입양이 가능토록 입양특례법이 바뀌면서 서울시내 시립, 민간시설에 몰래 버려지는 아동이 급속히 증가한데에 따라 마련됨.

○ 저는 이 법안으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입양특례법 재개정안을 낸 의원으로서 입양축하금 지원제도가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입양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로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림.

서울시의 경제성 없는 사업들 강행논란

전문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만들었지만, 센터 의견은

참고성에 불과

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및 주요업무, 조직구성

□ 현 황

○ 개  소 :  2012. 5. 10

○ 조  직 : 3팀(기획, 조사1, 조사2), 서울연구원내 설치․독립적 운영

○ 인  원 : 총 17명(소장1, 팀장3, 연구원 12, 지원 1)

○ 기  능

- 타당성조사 일원화를 통한 사전 검증절차의 신뢰성 제고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강화를 통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제고

-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검토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내실화

□ 역 할

○ 주요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사업기본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 기 추진사업중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재검증

○ 투자심사 의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ratio) 검증

- 경제적 타당성검증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층심사 지원

○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실시협약(안) 검증

- 사업수익률, 市 재정영향 등에 대한 분석 수행

○ 市 투자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반 구축

-「투자심사 경제적분석 가이드라인」등 각종 기초연구 및 관련 교육 실시

서울시는 각종 사업에서 추진부서들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부풀리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사업 대상을 넓히고,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로는 최초로 전문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음. 이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강제력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기 때문. 결국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1. 사업부서는 수요 과다·비용 과소 추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결과와 딴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해 심사한 총 59건의 투·융자 사업들 중 53개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

그러나, 공공투자센터의 투자심사결과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은 59건 중 15건에 불과함.

총59건	59건 중 B/C 1.0이상 사업수	59건에 대한 B/C분석 평균
해당부서분석	53 (89.8%)	2.40
서울공공투자센터 분석	15 (25.4%)	0.87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2. 경제성 없는 사업 못 걸러내. 타당성 검증결과 구속력 가져야

문제는 센터가 타당성 검증을 통해 경제성 없는 사업들을 걸러내도 사업이 강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지난해 센터에서 분석한 59건 가운데 B/C가 1.0이 넘는 사업은 15건에 불과. 재검토/조건부 추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4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원인은 센터의 검증 결과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것.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전문평가기관으로 설립했을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사업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려는 것 이였음.

그러나, 센터의 경제성 평가를 구속력없는 참고사항으로만 한정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임. 투융자 사업의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위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전문 평가기관이 경제성 때문에 사업을 반대했는데도 집행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함. 또한 센터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투자심사에서 강제성을 갖고 반영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번	사 업 명	사업 부서	총 사업비 (억원)	경제성(B/C)		투자심사		비 고 (사업추진여부)
				부서제시	센터검토	개최 일자	결과
1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도시안전과	230	1.44	분석제외	’12.8.3	재검토
2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증축공사	문화정책과	804	1.51	분석제외	’12.8.3	재검토
3	강동구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강동구 문화체육과)	123	1.01	0.61	’12.8.3	조건부추진	추진중
4	관악구 봉천청소년 독서실 증축□리모델링사업	아동청소년담당관 (관악구 교육지원과)	97	1.87	0.88	’12.8.3	적 정	추진중
5	은평구 역사한옥 박물관건립	문화재과 (은평구 문화체육관광과)	111	1.26	0.98	’12.8.3	조건부추진	추진중
6	활성탄재생시설 건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457	2.4	1.14 ~1.22	’12.8.3	재검토
7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원순환과 (구로구 청소행정과)	297	0.29	0.22	’12.8.3	조건부추진	추진중
8	중랑□난지 물재생센터 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정비공사	물재생시설과	336	1.2	분석제외	’12.8.3	적 정	추진중
9	기존주택(다세대 등) 매입사업	주택정책과	7,608	0.44	분석제외	’12.8.3	적 정	추진중
10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자양동)	주차계획과	241	0.56	분석제외	’12.8.3	재검토
11	동대문구 사가정길 확장사업	도로계획과	80	1.02	1.20	’12.8.3	적 정	추진중
12	아현고가차도 철거	교량관리과	125	1.09	0.66	’12.8.3	재검토
13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형 사업	주차계획과 (관악구 교통행정과)	92	1.3 ~1.63	0.76	’12.8.3	조건부추진	추진중
14	충무공 탄생지 기념공간 조성	문화정책과 (중구 문화체육과)	98	1.44	0.05	’12.8.31	재검토
15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마포구 사회복지과)	472	1.66	1.12	’12.8.31	조건부추진	추진중
16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친환경교통과	425	미분석	1.96	’12.8.31	적 정	추진중
17	동부간선도로 확장(서울시 구간)	도로계획과	2,714	1.36	검토불가	’12.8.31	조건부추진	추진중
18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관 건립	시립대학교	315	0.69	0.25	’12.9.27	조건부추진	재정여건 감안, 시기조정
19	영등포구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	행정과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100	1.58	0.74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20	노원구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행정과 (노원구 자치행정과)	118	1.00	0.51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21	양천구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행정과 (양천구 자치행정과)	106	1.39	0.72	’12.9.27	재검토
22	마포구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행정과 (마포구 사회복지과)	69	1.40	0.96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23	세곡2지구내 보건분소 이전 및 건립	보건정책과 (강남구 보건행정과)	62	34	1.29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24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육담당관 (성북구 가정복지과)	103	1.00	0.63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25	관악구 장애인종합 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과 (관악구 생활복지과)	131	1.03	1.03	’12.9.27	적 정	추진중
26	서초구 내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복지과 (서초구 사회복지과)	214	1.65	0.92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27	강서구 마곡 노인복지센터 건립	노인복지과 (강서구 노인청소년과)	187	1.36	0.61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28	영등포구 여의도 노인복지 시설 건립	노인복지과 (영등포구 노인복지과)	98	1.24	1.10	’12.9.27	적 정	추진중
29	구로구 신개념 다기능 어르신복합시설 건립	노인복지과	559	1.15	1.11	’12.9.27	적 정	추진중
30	노원구 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	임대주택과 (노원구 주택사업과)	202	1.57	0.78	’12.9.27	재검토
31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공급	임대주택과	701	1.15	0.53	’12.9.27	적 정	추진중
32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 추가공급	임대주택과	1,471	1.30	0.92	’12.9.27	적 정	추진중
33	유수지활용 공공기숙사 건립	임대주택과	375	1.90	0.82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34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예술과 (은평구 교육복지과)	110	3.51	1.11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35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마포구 문화체육과)	147	1.23	0.72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36	종로구 주얼리비즈니스센터 건립	경제정책과 (종로구 산업환경과)	111	1.01	0.75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37	아현고가차도 철거	교량관리과	125	1.27	0.70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38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남)	도로계획과	346	1.31(동호대교) 1.39(올림픽대교)	1.07(동호대교) 1.13(올림픽대교)	’12.9.27	조건부 (일부 재검토)	추진중
39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북)	도로계획과	415	1.50(한남대교) 2.45(성수대교)	1.22(한남대교) 2.00(성수대교)	’12.9.27	적 정	추진중
40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도로계획과	453	1.30	2.05	’12.9.27	적 정	추진중
41	신촌지구 대중교통지구 조성	교통정책과	73	1.40	분석불가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42	양천구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주차계획과 (양천구 교통지도과)	146	1.83	0.31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43	서울 재사용 플라자 성	자원순환과	373	1.88	1.50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44	유수지 활동 공공기숙사 건립 연계 CSOs 저류조 설치	물관리정책과	284	1.53	0.82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45	옥상녹화․텃밭 조성	조경과	46	24.9	0.45	’12.9.27	조건부추진	추진중
46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사업	녹색에너지과	65	1.01	0.49	철회	-
47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녹색에너지과	158	1.55	0.80	철회	-
48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복지정책과	105	1.65	0.90	반려	-
49	지하철 9호선 석촌역 출입구 증설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62	1.09	0.16	철회	-
50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보육담당관 (노원구 여성가족과)	54	2.44	1.18	’12.10.30	조건부추진	추진중
51	노원구 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	임대주택과 (노원구 주택사업과)	202	1.86	0.74	’12.10.30	조건부추진	추진중
52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문화정책과	460	1.10	0.75	’12.10.30	적 정	추진중
53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강남지역 시범사업)	서울도서관	298	1.19	0.95	’12.10.30	조건부추진	추진중
54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체육진흥과	428	0.49	판단불가	’12.10.30	적 정	추진중
55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	공원조성과	275	3.59	판단불가	’12.10.30	조건부추진	추진중
56	만화박물관 및 만화의 거리 조성	문화산업과	125	4.27	1.00	’12.10.30	조건부추진	추진중
57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주차계획과 (구로구 주차관리과)	95	2.38	0.82	’12.10.30	적 정	추진중
58	은평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주차계획과 (은평구 교통행정과)	52	1.31	0.29	’12.10.30	조건부추진	추진중
59	양재대로 지하화	도로계획과	2,029	1.01	판단불가	’12.10.30	적 정	추진중

○ 2012년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융자심사검토의견서에서 논의된 사업 추진현황

자료:서울시

청와대가 지원하는 경복궁옆 호텔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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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경복궁일대와 북촌지역은 서울의 옛모습과 독특한 그지역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임. 그렇게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과 같이 도심의 명소와 연계되는 도심부의 대표적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시민의 정서적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이 지역에 호텔건립은 적합하지 않지만, 서울시민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익시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과제인 것 같음. 활용방안을 잘 마련하시를 바람.

○ 하지만, 해외관광객 숙박시설 확충방안과 관련해서도 박원순 시장이 생각해볼 부분은 분명히 있음.

서울시에서 받은 ‘관광호텔 숙박 수요 및 공급전망’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외래 관광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9월기준으로 15,743실의 숙박수요가 모자람. 2017년이면 2만5334실이 부족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숙박수요 대비 공급 전망(2013.09.27기준)

(천명/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외래관광객수	11,130	12,420	13,861	15,469	17,263	19,265
숙박수요(A)	43,830	48,915	54,589	60,921	67,988	75,874
숙박공급(B)	27,112	33,172	39,983	44,513	46,697	50,540
과부족(B-A)	△16,718	△15,743	△14,606	△16,408	△21,291	△25,334

(자료: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외국인 관광객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호텔 건립을 반대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음. 이 부분도 잘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무상보육 예산 갈등의 원인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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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제공은 정부와 여당이 제공한 것. 중앙정부는 공약하고, 지자체는 빚 지고.

이번 서울시 무상보육 논란은 중앙정부가 공약으로 내걸기만하고 재정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지자체가 빚을 지게 된 사태임.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국고보조 비율은 20%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0%에 비해 훨씬 낮음.

무상보육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결정된 만큼 국고보조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서울시는 20%에서 40%로, 그외 지역은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11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

최근 9월25일 안전행정부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서는 국고보조율을 절반수준인 10%올리겠다고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음.

그나마도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법률에 국고 보조율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가 주무를 수 있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말한 대로,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의결한 것이었음. 또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 정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음.

2.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미봉책’ 근본대책 마련해야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서울시 추경과 더불어 올해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추가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이마저 불투명하기 때문.

예산집행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부는 지금처럼 무상보육 예산을 일단 지자체가 임시 변통해 집행하도록 한 후, 모자라는 것을 선심쓰듯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지자체는 반대로 가뜩이나 줄어드는 세수로 적자를 보게 될 판이니 중앙 정부의 부담을 늘려달라고 맞서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조율이 되지 않고 무상보육비 재원마련을 위한 합리 적인 근본대책이 없는 한, 내년 이맘 때에도 이번과 같은 무상보육 예산 갈등은 또 다시 재현될 것임.

작년 11월 서울시의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서울20%→40%, 나머지지역 50%→70%) 서울시도 이를 믿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임.

2012년 연내에 영유아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2013년 1월 박근혜 당선자는 ‘보육사업과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과 면전에서 약속한 바도 있음.

무상보육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 나왔는데, 여당은 젊은 부모들의 이해를 반영한 무상보육을 야당의 무상급식에 맞대응해 내놓았고, 무상보육은 지난 대선에서도 가장 강조된 국가 정책이었음.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공개적인 행동을 정치적인 행보로만 곡해하며 박원순 시장 견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음. 무상보육 문제의 중요한 본질은, 여당이 지자체와 합의 없이 선거용으로만 활용해놓고, 정작 중요한 재정 문제에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임.

유난히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공약을 파기하면서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 노인분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음.

선거 국면에서 무상보육을 급작스럽게 약속한 여당의 최초 과오는 덮어두더라도,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만 걸고넘어져 책임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답을 줘야 함.

청계천 복원이후 물길따라 흘러간 금액, 565억3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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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완공 이후 년도별 유지보수비현황’ 분석결과, 2006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청계천 유지보수에 쏟아부은 돈은 총 565억3천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항목별로는 시설수리 및 점검에 95억1천만원, 청소·경비에 69억6천만원, 전기료에 72억 2천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비에 69억9천만원, 인건비 256억1천만원, 자산취득비 1억9천만원 등이 지출.

이는 청계천 유지보수에 한 해 평균 75억1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의 경우 78억3천만원으로 복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함.

이는 2005년 복원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 18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

또한 청계천은 홍수기만 되면 주변유역의 전체 하수구 물이 유입되어 거대한 하수구가 되고 있는데, 완공이후 총 283회에 걸쳐 3013시간의 출입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시설공단은 강수량이 5mm이상이면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

물을 끌어 올려 방류하는 인공하천의 특성상 갈수록 청계천은 예산을 잡아먹는 예산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복원당시부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무시한 결과임.

서울시는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호우기 안전위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을 고민해 나가야 함.

< 최근 8년간 청계천 년도별 유지보수비 현황 > (‘06년 ~ ’13년 8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합계
총 관리비용		6,796	7,229	7,726	7,426	7,783	7,809	7,834	3,936	56,539
유지관리비	소 계	2,850	2,732	3,394	3,393	3,436	3,203	3,141	1,561	23,710
	시설 수리 및 점검	1,380	1,040	1,134	1,591	1,481	1,266	1,221	406	9,519
	청소․경비 비용	646	820	889	904	1,065	1,007	1,036	598	6,965
	전 기 료	824	872	1,371	898	890	930	884	557	7,226
기타 경비	소 계	1003	1,187	956	891	1044	778	795	345	6,999
	사무관리비	704	951	815	766	909	671	723	309	5,848
	자원봉사자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비	299	236	141	125	135	107	72	36	1,151
인건비	급여,제수당,성과급,복리비,퇴직급여 충당금	2900	3,288	3,331	3,109	3,293	3,782	3,884	2,023	25,610
자산 취득비	시설 관리용 장비 및 기계 구매	16	22	45	33	10	46	14	7	193
*2006~2012까지는결산액,2013년8월은추산액
최근 8년간 청계천 년도별 출입통제 현황(‘06년 ~ ’13년 8월말 현재)
구 분	2006년	2007	2008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합계
출입통제 횟수(회)	31	42	38	35	36	37	33	31	283
출입통제 시간(시간)	374	427	326	309	428	423	383	343	3013
‣ 통제사유 : 강우로 하천내 이용시민 안전을 위하여 출입통제
‣ 통보수단 : 현장 방송시설 및 사이렌 활용, 진출입부 안전요원 배치 안내

(자료:서울시)

서울시 아파트관리 비리와 불법, 의지를 가지고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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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 5. 28 ~ 6. 30

◦ 대상기관 : 상계보람 아파트 외 10개 단지

◦ 조사대상 :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중 부조리신고 및 민원발생단지

◦ 조사인원 : 주택정책실장 외 6개 민․관 합동조사반(총 61명)

◦ 조사범위 : 2011년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필요시 2010년도 이전 포함)

▢ 중점 조사사항

◦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비 과다, 부풀리기 실태

◦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예산회계 운영 적정성

◦ 장기수선계획 적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회의록 보관실태, 정보공개 처리여부 등

서울시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2013.5.28~6.30까지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함.

(자료:서울시)

[ 문제점 ]

▢ 공사·용역 분야

◦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지급

◦ 200만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 시공자격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

◦ 공정한 입찰을 방해, 공사비 과다 요구

◦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관리비 누수

▢ 관리비 운영 등 예산·회계분야

◦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

◦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분야

◦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 장기수선계획 대비 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 보수․보강 불가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분야

◦ 하나의 아파트에 관리업체 둘, 관리비가 두 배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독립성 미약 등 견제장치 부족

◦ 입주자대표회의 다툼으로 아파트 관리 파행

◦ 주민에게 돌아갈 보상비, 활동비로 임의 사용

◦ 입주자대표가 관리주체의 권한 침법, 공사 수의계약 등 이권 개입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올해 7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사·용역분야, 관리비 운영등 예산·회계 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분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분야 등 전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무자격업자와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 지급, 공정한 입찰방해, 공사물량 과다 산출, 주민보상비를 활동비로 임의사용 등등, 서울시의 프로젝트명 처럼 ‘맑은 아파트’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공사·용역 입찰전에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 한다든지,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공사·계약을 공개 한다든지, 아파트 회계를 표준화 한다든지, 공영선거 제도 도입이라든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것임.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를 잡음없이 이끌어 가고, 비리와 분쟁을 척결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가장 많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잘되면 전국이 이를 벤치마킹해서 잘 따라 오기 때문.

선진화된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문화 개선을 위해 박원순 시장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