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감사원 질의서 (2013.10.15)

감사원 관련 부서 취업 제한 피하려 퇴직 전 부서세탁

타부처에 비해 재취업하기 위한 퇴직비율 높아...

외국과 같이 부서가 아닌 기관 연관성으로 취업 제한해야...

▢ 현 황

〇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퇴직자 취업 제한 등을 하고 있음.

-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에 의해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체는 취업을 할 수 없음.

▢ 질 의

〇 감사원과 같은 특수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재취업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할 것임.

-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업무와 연관성 있는 사기업체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경우 국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곳으로 사기업은 물론 산하기관 재취업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타 기관과 달리 감사원의 재취업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2008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5명의 퇴직자가 있음.

- 이는 감사원 정원대비 3.9%로 일반 공무원 평균 퇴직률인 2.9%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임.

<최근 5년간 일반 공무원과 감사원 퇴직자 현황>

	정원	퇴직자	퇴직비율
공무원	5,252,990	152,820	2.90%
감사원	4,958	195	3.90%

(※ 정원과 퇴직자는 2008~2012년까지 인원을 합한 것임)

- 퇴직 유형별 비교 자료를 분석결과, 정년퇴직에 비해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퇴직 유형별 비교 현황>

	의원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기타
공무원 (비율)	26114 (17.1%)	40,343 ( 26.4%)	47,017 ( 30.8%)	39,346 ( 25.7%)
감사원 (비율)	76 (39.0%)	72 ( 36.9%)	32 ( 16.4%)	15 ( 7.7%)

☞ 이는 공직을 퇴직하고 사기업체로 재취업을 위한 퇴사로 보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퇴직자들 중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80명이 사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하였음. 정년퇴직을 제외한 직원중 절반 이상이 재취업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합계
건수	10	12	18	15	18	7	80

-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국가의 모든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장 전관예우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임.

☞ 감사원의 재취업은 상급기관에 대한 방폐막이, 전관예우를 통한 감사회피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과예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겉으로 보기에 업무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퇴직 전 부서를 옮긴 후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

- 총 80명의 재취업자 중 25%에 달하는 19명이 퇴직 전 부서를 옮겨 업무 연관성을 지우려 한 것으로 보임.

- 이외의 퇴직자들도 퇴직 전 업무연관성이 없는 감사연구원으로 보직을 옮긴 후 퇴직하였음.

<2008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 부서세탁 의심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합계
건수	10	12	18	15	18	7	80
부서세탁 의심자	4	1	6	4	3	1	19

☞ 부서를 이동하여 부서세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엄연히 편법이며,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되는 감사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〇 외국의 경우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외국도 공직자의 재취업을 허용하지만, 엄격한 관리로 전관예우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 현황
미국		- 전직 공무원의 취업을 허용하지만 행위와 활동내용 자체를 철저히 감시 •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의 정보를 사용하는 일, • 이해충돌 업체에 취업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활동을 하는 일 등이 금지. • 前직장 공직자와 접촉 제한
영국		-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비영리 조직에서 벌이는 활동도 심사 대상에 포함.
프랑스 독일		- 공무원들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음.

☞ 외국의  경우 공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심지어 前직장 공직자와 접촉도 제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이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어야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이 필요

- 우리나라도 퇴직자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 그 대상을 부서에 한정하고 있어 부서 세탁이나 교차 진출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과거에 법안 개정을 추진했었던 내용으로 현행 제한 범위를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로 청렴한 공직사회문화를 조성해야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감사원은 강력한 권한이 있는 만큼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되는 곳이다.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에 감사원이 휩싸이지 않도록 감사원은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