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4.(목)

[충북대‧강원대‧경북대]

대학생 등록금 때문에 꿈 포기하지 않아야

올해 충북대 0%, 강원대 0.8%, 경북대 0.5% 등록금 인하에 그쳐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위해 장학금 확충, 그러나 성적 기준으로 저소득층 60% 탈락

○ 2013년도 대학등록금은 연평균 629만9천원임.

- 사립대 693만원, 국립대 639만원으로 국립대가 사립대의 절반 정도임.

<대학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2013등록금 총액	2013등록금 평균액	2012등록금 총액	2012등록금 평균액	인상률
사립	1,095,484	6,933	1,104,846	6,992	- 0.8
국립	164,329	3,912	164,737	3,922	- 0.2
전체	1,259,814	6,299	1,269,583	6,347	- 0.8

○ 그런데 2012년 대학등록금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은 0.8%에 불과함.

- 사립대는 0.8% 인하, 국립대는 그보다 낮은 0.2%임.

- 국립대의 등록금이 사립대보다 낮기 때문에 인하율이 사립대보다 낮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부담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1년에 639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님.

○ 서울시립대는 공립임에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여 많은 이점이 있었음.

- 서울시립대는 2012년에 정확히 50%를 인하해서 연평균 등록금이 239만원임.

- 2013년 등록금은 동결하여 239만원임.

○ 2012년에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바람이 부니까 전국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하겠다며 교대를 제외한 국립대는 평균 5%대의 인하율을 보임.

- 2012년, 충북대 5%, 강원대 5%, 경북대 4.8%를 인하함.

- 그러나 올해에는 충북대 0%(동결), 강원대 0.8% 인하, 경북대 0.5% 인하하는데 그침.

학교명	2011년 평균등록금	2012년 평균등록금	2011→2012 인상률	2013년 평균등록금	2012→2013 인상률
경북대학교	4541.2	4,325.1	-4.8%	4,303.4	-0.5%
부산대학교	4469.0	4,260.5	-4.7%	4,255.5	-0.1%
충북대학교	4450.9	4,227.4	-5.0%	4,226.8	0.0%
강원대학교	4398.1	4,176.5	-5.0%	4,145.1	-0.8%
경상대학교	4172.0	3,917.5	-6.1%	3,917.2	0.0%

(질문) 김승택 충북대 총장! 등록금 인하율이 10% 넘는 대학은 지난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 뿐임. 민주당은 대학생들과 함께 반값등록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립대 뿐 아니라 국립대도 1%도 안되는 인하율로 생색을 내고 있으면서 비협조적임. 왜 이렇게 반값등록금은 고사하고 등록금 인하에 인색합니까?

○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후 ‘신입생 자퇴율 하락, 해외 교환학생 신청자 증가, 대출자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함.

(질문) 김승택 충북대 총장! 결국 예산이 부족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엄살이자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놓음. 그러나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으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함.

- 그런데 살펴보니, 올해 1학기 19만2,454명(국가장학금 총 신청자의 66.6%)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했고, 탈락학생 중 60%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됨.

-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이 부족해 성적 기준의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 성적이 떨어지고, 결국 낮은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음.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합니까?

○ 실제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학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10월 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동준 연구원)은 기관지 ‘The HRD Review’에 실은 보고서에 의하면,

-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평균성적은 3.63점,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학생은 3.56점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낮게 나옴.

- 또한 전공공부와 영어공부의 총 공부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9.9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8.4시간에 불과함.

-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6.8%, 그렇지 않은 학생이 34.7%로 12.1%가 높았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업과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학업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함. 모름지기 학교라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꿈을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등록금 인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람. 충북대, 강원대, 경북대 총장께서는 돌아가면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