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28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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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의 손해액을 발생시킨 대한주택보증

- 사고사업장 수년간 방치, 3년간 1조원의 손해액 발생시켜

- 3년간 48회 유찰되고도 매각 못한 사업장도 있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3년간 방치하여 1조원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정우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대주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가 매각을 위해 공매했던 9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은 최초 공매가 대비 70%가 넘게 하락되어 약 7,20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고,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2개 사업장 역시 수십 차례 유찰되어 최초 공매가액에 비해 약 3,700억원 이상 가격이 하락된 상태다.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분양이행이나, 환급을 받는 환급이행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분양계약자가 환급이행을 결정하게 되면 대주보는 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분양금을 환급한 뒤, 사업장은 공매에 들어간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에서 지난 3년간 공매로 내놓은 사업장들은 평균 28회 유찰되며 최초 공매가의 평균 28%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3년간 공매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장명	사고일자	보증 금액	유찰횟수 (공고횟수)	최초 공매가	최초 공매일	낙찰일**	낙찰 금액	비고
안양시 비산동 안양천상떼빌	2010.01.06	56,007	33 (8회)	83,267	2010.05.03	2012.09.19	17,918	수의계약 (매각완료)
용인시 신갈동 성원상떼빌	2010.01.11	299,689	38 (8회)	264,528	2010.08.30	2011.12.15	54,428	수의계약 (매각완료)
경기 광주시 쌍령 상떼빌	2010.01.28	49,316	12 (3회)	60,986	2010.07.12	2011.06.22	23,632	수의계약 (매각완료)
서울 상봉동 성원상떼르시엘	2010.02.22	206,625	32 (6회)	292,101	2010.07.12	-	직전공매가 47,249	매각 진행중
용인시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2010.02.26	274,289	29 (6회)	327,611	2012.07.13	2013.04.15	83,105	잔대금 납부중
김포시 고촌 청구지벤	2010.06.17	168,940	48 (13회)	187,827	2011.03.02	-	직전공매가 61,673	매각 진행중
포항시 우현동 청구지벤	2010.07.02	95,399	15 (4회)	99,204	2010.08.30	2011.05.19	38,530	수의계약 (매각완료)
포항시 득량동 신도브래뉴	2011.04.18	73,100	19 (5회)	51,661	2011.12.13	2012.08.22	16,764	수의계약 (매각완료)
고양식사지구 (E4블럭) 벽산블루밍	2012.09.20	102,089	26 (5회)	102,149	2012.12.17	2013.07.23	34,500	공매낙찰 (잔대금 납부중)
낙찰된 사업장 총계 (서울 상봉동, 김포시 제외)				989,406			268,877

※ 대한주택보증

매각이 완료된 사업장 중 2010년 2월 보증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사업장은 최초 공매가 2,742억에 공고되었으나, 29회 유찰되어 70% 하락한 831억원에 매각하였고, 2010년 1월 최초 공매가 2,996억원에 나왔던 용인시 신갈동 성원상떼빌 사업장은 무려 38회 유찰되었다가 540억원에 매각되는 등 7,205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3년째 매각이 되지 않은 김포시 고촌 청구지벤의 경우 당초 1,689억원에 공고되었지만, 201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48회나 유찰되어 1,405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사업장에서는 2,304억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이제까지 3,7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결국 두 사업장 모두 매각되지 못해 추후 손실액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사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손실액만 1조 900억원을 상회한다.

정우택 의원은 “매각이 지연되면 높은 연체료를 지급하는 사고발생업체와 공사에 참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에게 피해가 가중 될 수 밖에 없다”라며,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