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6~41 2013. 10. 2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지방경찰청> 1. ‘오원춘 동네’ 전자발찌범 성폭행 현장에서 경찰관 9명이나 강제진입 안하고 수수방관 2. 오원춘 사건은 예견된 것? 경기도, 외국인 범죄 2번째로 많은데 외사 인력 서울 절반 3. 경기도, 아동대상 성범죄 전국 최다, 4년간 37% 증가 4. 마약재배사범, 경기도가 가장 많아....3명 중 1명 꼴 5. 최근 2년간 자살 경찰관 중 경기도경 소속 두 번째로 많아 6. 경기도, 최근 5년간 강력범죄 가장 많이 발생

국정감사 보도자료 36 2013. 10. 2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오원춘 동네’ 전자발찌범 성폭행 현장에서 경찰관 9명이나 강제진입 안하고 수수방관 성폭행 끝날 때까지 불구경....강제진입 ‘무용지물’

올 초 수원의 오원춘 사건 인근에서 발생한 성폭행 현장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이들은 피의자의 흉기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강제진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9명이나 되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검거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마사지 여성 성폭행 사건 감찰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장마사지 업소 운전기사 문모씨가 새벽 3시 30분경 “출장 스포츠 마사지 아가씨가 손님 집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시 35분에 2명, 3시 40분에 3명 총 5명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분후인 4시 18분경에 형사 4명이 도착, 총 9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경찰인력 5명보다 4명이 더 많았던 것이다.

문제는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않고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유이다. 경찰관들은 성관계를 목격하고도 강압적 모습이 없어 성매매로 판단했으며, 강제 진입할 경우 인질극 등 돌발상황이 우려되어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중점 관리대상자로, 피의자의 신상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성폭행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9명이나 되는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서 20대 남자의 돌발상황 때문에 범죄행위를 방치했다는 것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여전히 강제진입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오원춘 사고 당시 경찰은 강제진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택 수색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가택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지침’ 마련 이후에도 피의자의 흉기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범죄현장에서 강제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 역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경찰관들은 성폭행 행위가 끝난 이후에야 운전기사인 신고자로 하여금 상황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했고, 그때 피의자가 전화기를 빼앗는 상황을 목격하고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임을 인지, 강제진입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박남춘 의원은 “성폭행 중간에 전화해서 상황을 파악했다면 범죄행위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방관한 사유가 감찰조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라는 엄청난 흉악범죄를 경험하고도 범죄현장을 방치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37 2013. 10. 2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오원춘 사건은 예견된 것? 경기도, 외국인 범죄 2번째로 많은데 외사 인력 서울 절반

최근 10년간 외국인 범죄가 4배 느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오원춘 사건 이후에도 경기도의 외국인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외사 전담 경찰 인력은 서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배 느는 동안 외국인 범죄는 4배 늘어 외국인 증가속도보다 범죄증가속도가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03~’12)

연 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원 (단위:명)	678,687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표] 지역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최근 5년)

( 단위 : 명 )

구분 기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9년	23,34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14
’10년	22,543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26
’11년	26,91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5
’12년	24,379	7,881	916	722	1,194	319	215	491	7,766	341	577	856	416	430	735	1,350	164	6
'13.6월	12,109	3,698	522	374	586	162	118	287	3,961	136	258	435	199	222	418	608	123	2

(자료:경찰청)

특히 외국인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서울 다음으로 범죄발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폭력, 지능범, 절도, 강간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경기청 외국인 범죄 종류별 발생 현황 (최근 5년)

( 단위 : 명 )

연도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2012	7,766	27	73	99	479	3,034	79	803	3,172	258	7,508

(자료:경찰청)

이렇게 경기도에 외국인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경의 외사인력은 올 8월 기준 140명으로 271명인 서울청의 51%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 오원춘 사건 이후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가 외국인 범죄가 많은 만큼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38 2013. 10. 2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도, 아동대상 성범죄 전국 최다 4년간 37% 증가

경기도에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아동대상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증가폭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4년간 1,009건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최다수준이며, 증가 속도 역시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지역별 연도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강원	52	44	31	38
경기	199	265	271	274
경남	49	62	53	73
경북	38	60	52	56
광주	34	36	40	59
대구	85	65	46	55
대전	24	23	36	22
부산	85	108	61	59
서울	137	188	162	159
울산	35	23	23	31
인천	75	73	57	88
전남	48	60	56	55
전북	46	49	65	57
제주	14	20	8	26
충남	47	64	69	45
충북	36	26	22	21

(자료:경찰청)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범자가 많아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신상정보등록 관리대상자 역시 1,9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관리 인력은 73명으로 필요관리인력(경찰 1인당 관리 인원 20명) 96명에 비해 23명이나 부족한 실정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으면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39 2013. 10. 2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마약재배사범, 경기도가 가장 많아....3명 중 1명 꼴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를 재배하다 적발된 마약류 재배사범 중 경기지역이 1,35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검거인원 3,714명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약 재배사범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서 검거된 것이다. (아래 [표] 참고)

마약류 재배사범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무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업인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이 농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마약류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마약류 재배사범 직업별 현황(‘09. ~ ’13. 8)

직업별 연도별	계 (명)	노동	무직	도소매	농업	운전사	유흥업	요식업	부동산	의료인	회사원	주부	공무원	학생	건설	무역	제조	예술	기타
2009년	3,289	126	962	41	865	34	39	50	14	29	84	182	3	49	34	8	11	22	736
2010년	2,213	110	475	21	515	42	42	38	12	35	79	52	2	47	24	4	7	40	668
2011년	1,479	62	338	9	321	35	28	28	11	28	70	61	0	30	21	6	3	16	412
2012년	1,174	47	313	12	208	25	11	22	2	24	71	49	0	28	8	10	3	5	336
2013년 8월	1,004	30	293	2	238	18	16	9	19	27	50	33	0	21	7	0	1	7	233

(자료:경찰청)

박남춘 의원은 “농민들이 단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있는데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마약재배에 대한 단속과 교육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마약류 재배사범 연도․지방청․종류별 검거 현황(‘09. ~ ’13. 8)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계	대마	마약	계	대마	마약	계	대마	마약	계	대마	마약	계	대마	마약
계	1,656	138	1,518	514	37	477	589	62	527	440	57	383	515	48	467
서 울	231	11	220	37	5	32	33	3	30	15	8	7	17	6	11
부 산	21	2	19	5	0	5	9	0	9	14	1	13	13	0	13
대 구	64	8	56	2	1	1	2	0	2	2	0	2	1	0	1
인 천	36	2	34	9	0	9	4	0	4	4	0	4	1	0	1
광 주	1	0	1	9	0	9	10	0	10	6	0	6	6	0	6
대 전	0	0	0	0	0	0	8	0	8	1	0	1	0	0	0
울 산	5	0	5	5	0	5	8	0	8	4	0	4	3	0	3
경 기	650	20	630	205	4	201	182	10	172	137	14	123	178	5	173
강 원	34	0	34	12	0	12	24	6	18	26	2	24	21	1	20
충 북	103	38	65	20	10	10	68	23	45	30	8	22	10	2	8
충 남	0	0	0	30	2	28	32	1	31	13	0	13	15	0	15
전 북	32	0	32	4	0	4	5	1	4	8	0	8	4	0	4
전 남	54	2	52	32	0	32	37	2	35	48	0	48	42	0	42
경 북	128	36	92	51	11	40	68	8	60	60	15	45	96	29	67
경 남	166	13	153	72	3	69	76	6	70	45	2	43	57	1	56
제 주	1	0	1	0	0	0	0	0	0	2	1	1	1	0	1
본 청 해 경	130	6	124	21	1	20	23	2	21	25	6	19	50	4	46

(자료: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40 2013. 10. 2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최근 2년간 자살 경찰관 중 경기도경 소속 두 번째로 많아

최근 2년간 자살한 경찰관 중 경기도경 소속 경찰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은 모두 31명인데 이 중 경기청 소속 경찰관이 5명으로 서울청 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경북이 각각 4명, 전북, 경남 각각 2명, 부산, 인천, 충남, 광주, 제주가 1명이었다.

자살한 경찰관의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우울증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신병비관(4건), 경제문제(6건), 가정불화(5건), 이성문제(1건), 개인비리(2건), 직장문제(3건), 기타(2건) 등으로 나타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가장 큰 자살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박남춘 의원은 “작년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실태조사에서 54%에 해당하는 경찰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을 위한 치유방안과 스트레스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1 2013. 10. 2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도, 최근 5년간 강력범죄 가장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가 경기도에서 594,79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이 574,1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첨부 표 참고)

그러나 강력범죄에 대한 치안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경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6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치인 499명에 비해 31%나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인력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전국에서 강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치안불안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강력범죄는 국민치안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고, 민생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강력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인력확충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5대 강력범죄 지역별 발생현황(연도별, ’09~’13.6)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합계	계	595,578	585,637	617,910	625,664	281,611
	살인	1,374	1,251	1,204	986	463
	강도	6,367	4,409	3,994	2,559	1,067
	강간등	15,688	18,220	19,491	19,621	10,114
	절도	256,418	269,410	281,359	290,649	135,017
	폭력	315,731	292,347	311,862	311,849	134,950
서울	계	115,752	124,435	132,826	137,725	63,406
	살인	250	294	257	179	74
	강도	1,510	1,030	957	570	237
	강간 등	3,758	4,940	5,266	4,908	2,431
	절도	37,167	49,373	54,302	61,436	29,597
	폭력	73,067	68,798	72,044	70,632	31,067
부산	계	54,839	45,116	47,153	49,673	22,468
	살인	161	126	107	80	38
	강도	873	487	443	299	123
	강간 등	1,482	1,577	1,442	1,309	844
	절도	22,089	22,346	24,603	25,520	11,676
	폭력	30,234	20,580	20,558	22,465	9,787
대구	계	28,175	32,907	33,500	34,535	16,673
	살인	70	47	37	33	20
	강도	257	182	189	103	73
	강간 등	644	784	794	968	584
	절도	10,327	15,633	14,835	16,558	9,050
	폭력	16,877	16,261	17,645	16,873	6,946
인천	계	28,957	26,332	27,810	29,069	13,212
	살인	70	64	69	50	18
	강도	369	303	250	132	60
	강간 등	922	1,041	1,245	1,224	590
	절도	11,373	10,620	10,136	10,385	5,000
	폭력	16,223	14,304	16,110	17,278	7,544
광주	계	24,485	24,284	25,536	25,275	11,089
	살인	32	33	25	27	14
	강도	131	152	147	99	47
	강간 등	525	586	724	862	433
	절도	12,302	12,635	13,367	12,693	5,733
	폭력	11,495	10,878	11,273	11,594	4,862
대전	계	19,009	17,311	20,450	19,988	8,559
	살인	53	43	32	32	16
	강도	313	191	174	97	37
	강간 등	504	473	538	520	272
	절도	10,724	10,385	12,802	12,619	5,119
	폭력	7,415	6,219	6,904	6,720	3,115
울산	계	15,201	15,232	14,559	13,927	7,330
	살인	22	23	28	23	11
	강도	146	87	104	37	17
	강간 등	389	376	381	372	228
	절도	7,593	7,643	6,761	6,120	3,287
	폭력	7,051	7,103	7,285	7,375	3,787
경기	계	143,270	124,107	135,002	136,653	55,758
	살인	283	219	248	209	83
	강도	1,602	901	783	532	203
	강간 등	3,414	3,762	4,378	4,476	2,002
	절도	68,708	52,757	54,921	58,501	24,768
	폭력	69,263	66,468	74,672	72,935	28,702
강원	계	18,295	19,865	19,850	19,944	8,588
	살인	43	33	32	29	29
	강도	95	103	76	50	18
	강간 등	436	516	527	526	253
	절도	6,652	7,558	7,656	7,645	3,255
	폭력	11,069	11,655	11,559	11,694	5,033
충북	계	15,301	16,845	19,733	18,263	8,418
	살인	54	48	46	39	22
	강도	125	104	108	83	23
	강간 등	459	509	507	503	265
	절도	7,553	8,138	10,366	9,175	4,221
	폭력	7,110	8,046	8,706	8,463	3,887
충남	계	19,858	20,748	22,192	24,478	10,766
	살인	65	57	58	61	34
	강도	159	148	130	120	49
	강간 등	516	617	734	760	403
	절도	11,256	12,545	12,373	14,053	6,084
	폭력	7,862	7,381	8,897	9,484	4,196
전북	계	17,975	19,204	19,083	19,935	9,219
	살인	35	37	42	41	17
	강도	135	112	96	80	20
	강간 등	494	538	544	633	319
	절도	8,099	10,256	9,494	9,337	4,641
	폭력	9,212	8,261	8,907	9,844	4,222
전남	계	20,438	21,546	20,923	20,986	10,133
	살인	54	47	42	43	16
	강도	95	118	91	59	37
	강간 등	516	603	554	588	386
	절도	8,688	9,937	9,702	9,146	4,505
	폭력	11,085	10,841	10,534	11,150	5,189
경북	계	30,698	28,921	28,085	27,511	12,490
	살인	66	53	67	51	24
	강도	214	168	153	106	42
	강간 등	632	774	762	757	404
	절도	15,533	14,927	14,106	13,543	6,134
	폭력	14,253	12,999	12,997	13,054	5,886
경남	계	33,183	38,256	38,762	37,704	18,341
	살인	92	97	88	77	31
	강도	297	262	249	157	61
	강간 등	769	859	840	952	554
	절도	14,277	19,823	20,207	18,874	9,315
	폭력	17,748	17,215	17,378	17,644	8,380
제주	계	8,481	9,595	11,276	9,998	5,161
	살인	16	19	19	12	16
	강도	43	54	39	35	20
	강간 등	216	255	243	263	146
	절도	3,241	4,554	5,402	5,044	2,632
	폭력	4,965	4,713	5,573	4,644	2,347
기타	계	1,661	933	1,170
	살인	8	11	7
	강도	3	7	5
	강간 등	12	10	12
	절도	836	280	326
	폭력	802	625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