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소득 높은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해야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〇 복지부 자료에 따른 지난 2009년~2013년 6월까지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을 보면, 2009년 22만 2,616개, 2010년 21만 6,441개, 2011년 22만 5,497개, 2012년 24만 8,395개, 2013년 6월까지 24만 88개 등 총 115만 3,037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창출현황>

(단위: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창출목표			196,000	186,000	200,000	220,000	240,000
전 체			222,616	216,441	225,497	248,395	240,088
공공분야	사회 공헌형	공익형	134,976	126,894	129,066	143,478	212,175
		교육형	16,523	17,480	20,317	27,505
		복지형	44,299	47,302	45,097	46,727
민간분야	시장 진입형	인력파견형	9,061	8,781	10,380	9,349	8,088
		시장형	17,575	15,984	15,486	16,190	13,825
	시장 자립형	시니어인턴십	-	-	3,729	3,612	4,600
		고령자친화기업	-	-	913	1,126	1,000
		시니어직능클럽	-	-	509	408	400

(출처:보건복지부 2013.6)

문1) 115만여개 일자리 중 87%인 101만여개의 일자리가 공공분야 일자리이고, 민간분야는 12.2%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 아닌가?

<2009년~2013년 6월까지 일자리창출 현황>

(단위 : 명,%)

전체	공공분야	민간분야
1,153,037	1,011,839(87.8)	141,198(12.2)

(출처:보건복지부 2013.6)

문2) 사업참여자의 월 소득으로 공공분야는 약 7~9개월간 2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반면, 민간분야의 시장진입형은 25만 8천원~67만 4천원을, 시장자립형은 86만원~102만원을 받고 있음. 그렇다면 소득면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민간분야 위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월평균 급여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6월
공공 분야	사회 공헌형	공익형	20만원/7개월	20만원/9개월
		교육형	20만원/7개월	20만원/9개월
		복지형	20만원/7개월	20만원/9개월
		인력파견형	67만원
민간 분야	시장 진입형	시장형	258천원
	시장 자립형	시니어인턴십	86만원
		고령자친화기업	72만원
		시니어직능클럽	1,02만원

(출처: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〇 한편 시니어인턴십 사업에서 2011년~2012년 중도탈락률을 보면, 2011년에는 3,729명 중 18.5%인 692명, 2012년에는 3,612명 중 17.3%인 627명이 중도탈락했음.

<2011년~2012년까지 시니어인턴십 사업 중도탈락자 발생현황>

(단위 : 명,%)

계		2011년		2012년
참여자	중도탈락자	참여자	중도탈락자	참여자	중도탈락자
7,341	1,319(17.9)	3,729	692(18.5)	3,612	627(17.3)

(출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3) 2011년에는 첫 사업시기라 중도탈락률이 어느 정도 있어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2012년에는 두 번째 시기였음에도 중도탈락률이 전년에 비해 1.2% 줄어드는데 그쳤음. 참여자가 전년에 비해 117명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중도탈락자 문제 개선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아닌가?

〇 또한 소득보충 효과가 높은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중‘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고용유지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음. 현재 개발원은 9개월간 고용유지율을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최초 3개월은 기본적인 인턴 취업시 기업에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이고, 그 이후 추가로 3개월간 정부지원이 가능한 기간임. 즉 개발원이 9개월간 고용유지율을 파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액이 나가지 않는 3개월에 대해서만 하는 것임.

문5) 이처럼 부실하게 고용유지율을 파악하니까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참여자의 고용이력 사전확인 부실, 계속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닌가?

<시니어인턴십 사업 관련 2013. 3.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〇 잘못 지급된 시니어인턴십 기업지원금 3,956만원 회수하고 지원금 부정수급한 기업은 1년간 신규참여 제한(시정)

18개 기업이 고용중이거나 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던 노인 28명을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및 채용성과금 39,560,700원을 부정수급

〇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자의 고용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사후 점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고용정보를 제공방안 강구(통보)

〇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의 계속고용률이 저조하거나 계속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비율이 높은 사업장과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강구(통보)

〇 과다하게 지급된 채용성과금을 회수하는 방안 마련(통보)

〇 시니어인턴십 채용성과금 등 지급시 지원금이 잘못 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주의)

문5) 또한 고용유지율을 최소 1~2년은 파악하고 있어야,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파악할 수 있고, 취업연계이후 퇴사한 어르신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에 연계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서 복지부와 고용부에 건의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