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6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국가인권위, 성희롱, 성차별 진정건수 증가

- 최근 5년 간, 성희롱 진정만 1000건! 믿었던 아동보호시설 직원, 지역아동센터소장, 초중등학교 교장, 특수학교교사... 성희롱 사실 인정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예방강사도 성희롱 혐의로 최근 해촉돼...

〇 국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여가위 간사·복지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희롱 및 성차별 진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성희롱 진정건수는 약 1000여건, 성차별은 약 250여건에 달했으며, 혐의가 인정된 건 중 교육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1. 성희롱 진정건수 매해 증가, 지난 5년간 1000여건! 교육기관, 성교육기관, 사회공헌재단 등에도 성희롱 구제조치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성희롱 진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166건, 2010년 210건, 2011년 216건, 2012년 216건, 2012년 228건으로 성희롱 진정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만 진정 건수가 167건에 달하고 있음. : [표 1], [붙임1] 참조.

[표 1] 2009~2013.9 성희롱 진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진정건수		권고조치 대상 기관유형별 현황
	총 건수	권고조치 건수
2009년	166	18	교육기관, 교육청	16
2010년	210	30	공공기관, 경찰, 지자체	10
2011년	216	18	개인, 사인	23
2012년	228	10	사법인	26
2013. 9월	167	3	기타, 단체	4
합계	987	79	합계	79

※ 2012~2013년 구제조치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진정된 건의 의결결과(구제조치 등의 권고 등)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건이 많기 때문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〇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조치 등의 권고 결정이 내려진 건수도 80여건에 이르며, 이 중에서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건수가 26건(32%)에 달했다는 것임.

〇 특히 이 중에는 교육청 인사담당자, 아동보호시설 상급자, 지역아동센터 소장,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국립대 교수, 사립대 교수, 성교육기관 상급자, 대학교 교직원, 사회공헌재단 팀장, 국가유공자단체 임원, 군청 계장 등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〇 개인, 사인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교육의원, 교육기관 교수, 정부출연 재단 대표 등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으로 요구하는 직위를 가진 자가 많았으며, 사법인의 경우 총 26건 중 84%(22건)가 직장상사, 위계질서에 의한 성희롱이었음.

2. 양성 차별 진정건수도 최근 3년간 매해 증가, 채용 시 성차별 건수 많아

〇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09년~2013년 9월 성차별 진정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성차별 진정건수도 2011년 35건, 2012년 44건, 2013년 9월까지 42건으로 매해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약 250여건에 달했음. : [표 5] 참조.

[표 5] 2009~2013.9 성차별 진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진정건수
	총 건수	권고조치 건수
2009년	72	7
2010년	44	2
2011년	35	2
2012년	44	3
2013. 9월	42	1
합계	238	15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〇 특히 이 중 구제조치 등을 권고 받은 건수도 총 15건에 달했으며, 이 중 6건은 채용 시의 성차별적 요소에 의한 불이익 등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었음. : [붙임2] 참조.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사법인뿐 아니라, 교육기관 등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특히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도 성추행·성폭행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하였음.

〇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성희롱예방강사가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이에 양평원에서 긴급히 해촉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강사를 해촉한 사실이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심이 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표준화된 매뉴얼과 지속적인 강사와 강의에 대한 질 관리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희롱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