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서울고검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21일(월) 10시, 서울고검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 박종명 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부정식품사범 근절에 역량 집중해야

○ 서부지검은 지난 5월 1일,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주요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계획과 수사 등을 총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검찰의 부정식품사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처분사건 10만5천855건 중에 불기소 처리된 사건이 3만4천316건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고, 약식기소 역시 6만4천323건으로 전체의 61.4%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부정식품사범이 가벼운 벌금형이나 불기소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부정식품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9년	24,797	24,773	657 (2.7%)	15,375 (62.1%)	8,131 (32.8%)	610 (2.4%)
2010년	20,395	20,519	408 (1.9%)	12,208 (59.5%)	7,421 (36.2%)	482 (2.4%)
2011년	21,245	21,128	378 (1.8%)	13,221 (62.6%)	7,016 (33.2%)	513 (2.4%)
2012년	19,271	19,293	390 (2.0%)	12,109 (62.8%)	6,202 (32.1%)	592 (3.1%)
2013.9월	20,147	19,006	747 (3.9%)	11,410 (60.0%)	5,546 (29.2%)	1,303 (6.9%)
합계	105,855	104,719	2,580 (2.5%)	64,323 (61.4%)	34,316 (32.8%)	3,500 (3.3%)

* 자료 : 법무부

○ 관례적으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실형 선고율은 매우 낮음. 향후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정식재판(구공판)으로 기소하는 비율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식품분야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사하는 수사 당국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함

○ 따라서 서부지검은 검찰조직의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식품범죄 수사 관련 주요 쟁점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제도개선과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역시 적극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함

○ 국회에서도 지난 6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에 대해 ‘형량 하한제’및 적극적인‘범죄수익 환수제’등을 명시한「식품위생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 식품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중대범죄인 만큼, 검찰 역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보다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자는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

서울고검 관내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형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 74명

○ 최근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확산됨에 따라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나 잠적 등을 통해 형 집행을 받지 않는 ‘자유형미집행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음

○ 특히 이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하여 형 집행을 어렵게 하다가, 결국에는 형의 시효를 완성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 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해외도피사범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최근 5년간 서울고검 관내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및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해외 도피	시효 완성	해외 도피	시효 완성	해외 도피	시효 완성	해외 도피	시효 완성	해외 도피	시효 완성
서울중앙지검	55	3	59	4	63	4	70	7	72	5
서울동부지검	15	2	21	4	22	2	22	2	21	2
서울남부지검	14	2	13	0	15	2	18	3	15	3
서울북부지검	7	0	9	0	12	0	14	0	16	0
서울서부지검	13	1	13	0	16	1	15	1	15	1
의정부지검	10	0	12	0	16	0	19	4	21	2
인천지검	16	2	27	2	30	2	32	0	32	0
수원지검	22	4	36	0	37	0	41	5	38	4
춘천지검	6	0	7	0	6	0	5	0	7	0
합계	158	14	197	10	217	11	236	22	237	17

* 자료 : 법무부

○ 실제로 법무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고검 관내 지검의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58명에서 2010년 197명, 2011년 217명, 2012년 236명, 그리고 2013년 6월 기준으로는 237명이 해외로 도피해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 또한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서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가 최근 5년간 74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

○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 인권 보호를 위한 불구속 재판이 피고인 도피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 결정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출국을 금지시키고, 형 시효를 정지시키는 등의 입법적 보완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서울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렇게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데, 이 장기미제사건이 많아지게 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최근 5년간 서울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서울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현황>

(단위 : 건)

연도 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서울중앙지검	167	123	218	194	1090	416	687	730	874	741
서울동부지검	16	5	11	6	306	10	89	17	112	32
서울남부지검	5	9	18	9	341	36	160	57	155	78
서울북부지검	1	0	14	4	158	14	35	11	59	14
서울서부지검	5	3	21	9	179	18	76	22	87	26
의정부지검	3	4	20	4	255	16	89	24	151	30
인천지검	1	0	17	10	471	20	111	38	130	30
수원지검	19	8	90	28	635	68	193	74	455	78
춘천지검	3	1	6	4	164	4	37	3	117	10
합계	220	153	415	268	3,599	602	1,477	976	2,140	1,039

* 자료 : 법무부

○ 실제로 지난 2009년, 서울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중 6개월이 초과된 사건은 153건이었지만, 2010년 268건, 2011년 602건, 2012년도에 976건으로 증가했고, 올 6월에는 총 1,039건으로 2009년 대비 7배나 급증했음

○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의 대부분은 소위 말해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이나 강도, 절도사건 등 형사부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전국 평균보다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

○ 서울중앙지검의 1심 무죄선고율은 전국 지검의 평균 무죄선고율보다 매년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13년 역시 전국 평균 무죄선고율은 0.58%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선고율은 1.03%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1심 판결 무죄율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8.
전국 평균	무죄인원	4,587	5,420	5,772	5,858	3,483
	무죄율	0.37	0.49	0.63	0.63	0.58
서울중앙지검	무죄인원	594	751	760	721	425
	무죄율	0.70	1.13	1.14	1.19	1.03

* 자료 : 법무부

○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임. 특히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의자는 물질적, 재산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무죄 선고를 줄이기 위한 지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무죄선고가 검찰의 부실수사,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수사검사의 과오에 의해 발생한다면, 사건 당사자는 사회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힘으로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무죄판결이 많은 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부실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기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해야 함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 1위 수원지검, 기소율은 전국 평균 밑돌아

○ 전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수원지검 관할임. 최근 5년간 수원지검에서 접수된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범은 총 636명으로 동기간 대비 전국 18개 지검 평균인 249.3명에 비해 약 2.5배나 많음

* 최근 5년간 전체 18개 지검 중 아동성폭력 발생건수 1위

○ 그러나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수원지검의 기소율을 살펴보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듬.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지검에 접수된 아동성폭력사범은 총 4천488명으로 기소 처분된 인원이 2천490명, 기소율이 55.3%임

○ 하지만 수원지검의 경우, 전체 636명의 아동성폭력사범 중 323명만 기소하여 기소율이 50.9%, 전국 평균보다 5%가량 낮은 실정임. 또한 연례적으로 수원지검의 기소율은 전국평균보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8%까지 적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접수		기소		불기소		기소율
	전국	수원	전국	수원	전국	수원	전국	수원
2009년	874	102	494	55	217	24	56.5	53.9
2010년	1004	137	582	70	227	31	57.9	51.1
2011년	902	149	488	70	210	34	54.1	46.9
2012년	958	138	522	73	219	33	54.5	52.9
2013.9월	750	110	404	55	151	19	53.8	50
합계	4,488	636	2,490	323	1,024	141	55.36	50.96

* 자료 : 법무부

○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 잇달아 벌어진 인면수심의 아동 성범죄를 봤을 때, 성범죄와 같은 反사회적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리를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