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목) ◦내 용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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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불형평’

남윤인순의원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10인이상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등 혜택 못받아 … 제도 개선 필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입직자 중 국민연금 소득신고율 평균 55.6%

- 골프장캐디 13.3%, 퀵서비스 기사 41.4%, 학습지교사 42.5%, 보험설계사 59.8%

남윤인순의원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예를 준용하여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한 후 보험료 지원 검토해야”

○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46만804개 사업장 89만2,950명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확정, 이 중 당월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한 38만4,621개 사업장 75만169명에게 50%의 보험료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는‘그림의 떡’에 불과하여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우선,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며,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월평균임금별 사회보험 가입률’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776만3,000명 중 상용근로자(1,128만2,000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8%인 반면, 임시․일용직(646만1,000명)의 경우 가입률은 18.9%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임금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아 100만원 미만(246만5,000명)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19.0%, 100만원~200만원(691만3,000명)의 경우 61.0%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임시․일용직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미가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파악, 홍보하는 일과 동시에 지원률을 현재의 50%에서 더욱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표>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월평균임금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천명, %)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 체		17,763	68.4	71.1	66.6
지위	상용근로자	11,282	96.8	98.9	96.0
	임시․일용직근로자	6,481	18.9	22.7	20.6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2,465	19.0	23.7	20.3
	100～200만원 미만	6,913	61.0	64.9	61.8
	200～300만원 미만	4,252	83.6	84.8	82.1
	300～400만원 미만	2,201	93.2	93.9	90.5
	400만원 이상	1,932	96.4	97.5	93.4

※ 자료 : 통계청

○ 남윤인순 의원은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10인 이상 저소득 근로자들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 대상으로 머물고 있어, 사업장 근로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전업주부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신고를 기준으로 한‘특수형태 근로자 소득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자 중 산재보험 총 입직자수 44만3,896명 중 60세 이상 등 적용제외를 뺀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40만7,304명이며, 이 중 국민연금 소득신고자는 55.6%인 22만6,451명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는데, 산재보험의 적용 예를 준용하여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신고 현황(산배보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산재입직자 중 국민연금 소득신고율은 평균 55.6%이며, 직종별로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94.4%, 택배기사 65.7%, 보험설계사 59.8%, 학습지교사 42.5%, 퀵서비스 기사 41.4%, 골프장캐디 13.3% 등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소득자의 기순소득월액은 평균 122만9,000원(남자 126만5,000원, 여자 122만5,000원)이며,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 129만원, 골프장캐디 102만4,000원, 택배기사 102만원, 퀵서비스가사 100만3,000원,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100만원, 학습지교사 97만6,000원 등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 대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는‘산재보험 신고 기준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부분은 과세소득이 없거나 최저기준소득 월액 25만원보다 낮아 가입을 기피하고 당사자 접촉이 어려워 소득신고 편입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서, “산재보험의 적용 예를 준용하여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한 후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프장캐디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신고 현황(산재보험 신고 기준)

(2013.7월말기준, 단위: 명,원)

직종명	성별	산재보험 총입직자수 (A)	국민연금 가입 대상 (A')	A중 국민연금 소득 신고자 (B)	A‘중 기준소득 월액	국민연금 가입대상 대비 가입자비율 (B/A')	전체 특수종사자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B/A)	산재보험 적용자 (C)
계	합계	443,896	407,304	226,451	1,229,519	55.6%	51.0%	42,723 (9.6%)
	남	135,614	123,751	75,126	1,265,568	60.7%	55.4%	19,954
	여	308,282	283,553	151,325	1,225,286	53.4%	49.1%	22,769
보험설계사	합계	335,725	306,335	183,245	1,289,971	59.8%	54.6%	27,962
	남	103,732	95,739	56,769	1,337,004	59.3%	54.7%	10,494
	여	231,993	210,596	126,476	1,273,113	60.1%	54.5%	17,468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합계	11,147	8,872	8,376	1,001,762	94.4%	75.1%	3,280
	남	11,012	8,761	8,286	1,001,696	94.6%	75.2%	3,277
	여	135	111	90	1,013,791	81.1%	66.7%	3
학습지교사	합계	58,299	56,255	23,933	975,944	42.5%	41.1%	4,495
	남	5,122	4,952	2,472	1,017,810	49.9%	48.3%	506
	여	53,177	51,303	21,461	971,239	41.8%	40.4%	3,989
골프장캐디	합계	24,671	23,343	3,114	1,007,697	13.3%	12.6%	1,031
	남	3,060	2,949	336	1,065,908	11.4%	11.0%	227
	여	21,611	20,394	2,778	1,004,712	13.6%	12.9%	804
택배기사	합계	11,659	10,736	7,053	1,024,471	65.7%	60.5%	4,594
	남	10,427	9,691	6,578	1,023,535	67.9%	63.1%	4,159
	여	1,232	1,045	475	1,041,330	45.5%	38.6%	435
퀵서비스 기사	합계	2,395	1,763	730	1,003,127	41.4%	30.5%	1,361
	남	2,261	1,659	685	1,009,223	41.3%	30.3%	1,291
	여	134	104	45	904,474	43.3%	33.6%	70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대상은 60세이상 등 적용제외를 제외한 인원임.

※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 등 소득신고자 기준임(납부예외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