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1. (월)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들은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기술개발의 선봉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연구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질의대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수 인력 관리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1.(월)

○ 1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자들 41명 중 15명(36.5%) 퇴직.

○ 1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자 평균 근속 16.1년, 퇴직자들 9.4년으로 현 근무자들 20년에 비해 절반밖에 안돼

○ 유독 ETRI만 퇴직률 높아 우수인력 관리 제도 수립해야...

□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12년도 전체 출연연 특허 보유건수의 40%에 가까운 12,077건의 특허를 보유하였다는 활약을 전해들었습니다.

□ 21세기는 그 어떤 분야보다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관련 기기들의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만큼 ETRI의 기술력이 많이 응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자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전만큼 과도한 경쟁으로 중요 기술개발 인력의 외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이후 지금까지 ETRI에서 1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인원은 41명입니다. 하지만 이중 36.5%에 달하는 15명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ETRI 2010년 이후 1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자 현황

구분	인원	평균 근무년수	평균 수입기술료 (백만원)	총 수입기술료 및 비율 (백만원)
전체	41	16.1	278.7	11,427 (100%)
현 근무자	26	20.0	297.3	7,730 (67.6%)
퇴직자	15	9.4	246.5	3,697 (32.4%)

▶ 1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연구원이라면 ETRI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 아니겠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우수 인력이 퇴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린 후 퇴직한 연구원들의 총 수입 기술료는 37억원에 달하며, 평균 근무년수는 9.4년으로 현재까지 근무 중인 연구원들의 평균인 20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 특히, 근무년수 5년 미만의 연구원 중 3.9년 근무하고 퇴직 후 8.6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받은 경우와 1.9년 근무하고 퇴직 후 4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받은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전체 연구원 중에 ETRI에서만 이러한 높은 우수 인력 퇴직률이 나왔습니다. 왜 유독 ETRI에서만 우수 인력 유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을 얻은 15명 중 한명을 제외한 14명은 퇴직 후에 기술료를 수령했습니다.

▶ ETRI에서 우수 연구원을 인력을 잡아둘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 간의 과도한 기술경쟁과 우수인력 확보 경쟁을 벌이는 분야가 전자통신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칫하면 ETRI는 거액의 기술료 수입을 위해 잠시 들렀다 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 원장님은 지금 ETRI가 보유한 특허 활용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ETRI의 특허 활용률은 6.7%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전자통신 분야의 우수한 기술개발자들의 높은 퇴직률과 무관한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본 위원의 요구 자료 중 특허권 관련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특히 퇴직자들이 보유했던 기술에 대해서는 세부 특허명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 퇴직자 중 상당수는 국내 유수의 대학이나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이직한 외국계 기업 중에는 2013년도 2분기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에서 삼성, 애플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중국의 'ZT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ETRI에서 딱 3년 9개월 일하고 무려 8억 57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후에 중국계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 국내 우수 인력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거대한 경쟁상대인 중국에 넘겨준 꼴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업체로도 이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우수 인력이 외부로, 특히 외국 업체로 이직한다면 남아있는 ETRI 연구원들에게 상대적인 허탈감을 주고 연구 의지에 찬 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수 인력들의 역량이 외부에서 발현된다면 ETRI 내부에서 공들여 연구했던 기술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 즉, 우수 연구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연구원들의 기술개발도 촉진되고 기술 사용 및 이전도 활발해 질 것입니다. 다음 확인감사 때까지 우수 인력 관리 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이후 ETRI 퇴직자 중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사례와 해당 퇴직자가 보유했던 기술특허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대상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뒤쳐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 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이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도 논의 필요.

독일만큼 태양관 비중 높이려면 전기요금 35%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력 경쟁력 선진국의 78.4% 수준

□ 올해 여름 전력난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겹게 더위와 싸운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대책이 그동안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세워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를 맞아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현황에 대해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자료조사를 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분야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무현 정부시절, 제주도와 전라북도에 유채꽃을 심어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겠다는 시범사업을 추진한적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에너지원중 유채꽃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많은 전문가들은 본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생산비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보조해야 원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얼마 못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 최근 정부는 점차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통계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평균 78.4%로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은 64.9%, 석탄이용 기술은 63.4%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 100 대비)

태양광	소수력	해양	풍력	폐기물	태양열	바이오	연료전지	지열	수소	석탄이용	평균
86.9	86.6	84.6	84.5	83.4	80.2	79.5	75.0	73.5	64.9	63.4	78.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0)

▶ 원장님 이렇게 기술 격차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태 직후인 2011년 3월과 2012년 3월 각각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 매달 한국 돈으로 7000원이 조금 넘는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내고 있습니다.

□ 독일산업연맹은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면 전기요금이 가구당 연간 137유로 한화로 약 19만 8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독일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을 가장 많이 설치한 국가임에도 국민적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 이라는 논문을 읽다보니, 우리나라의 태양광 규모를 50배 규모인 독일만큼 보급하려면 전기요금을 35%가량 인상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원장님, 더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에 전부 대응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서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도 대비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미래의 대한민국 경쟁력을 좌우한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근 뉴스를 통해 바다에서 에너지를 캔다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염분차 발전 등 신기술에 대해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꼭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큰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보유하거나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기술력 수준에 대해 본 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