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담당 : 조라정 보좌관(T.02-548-5477~9. chorusia@gmail.com)

산재재심사위원회, 부실 ․ 편파 운영문제 제기

- 심의회의 1회 평균 38.7건 처리, 한건 처리하는데 6분 걸려

행정심판 패소율, 산재재심사 거치지 않은 사건보다 높아

출장조사 ․ 구두진술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근로자 추천위원 없는 회의도 11회, 사측 모 추천위원은 40회나 참여

○ 은수미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17일 열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심사위원회의 부실․편파운영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 2012년 산재재심사 심의 건수 및 처리결과(총 84회 회의 개최에 총 심리건수 3,259건을 심의)를 분석한 결과, 회의 1회당 평균 심의 건수는 3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건수 13.6건의 3배에 이르는 것이다. 한 건당 심의시간은 6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뿐만 아니라 재심사위원회는 노사 근로자 추천위원이 같은 비율로 참석해야 함에도, 근로자 추천위원이 없는 상태로 진행한 회의가 총 84회 중 11회에 이르고, 특히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김 모 위원은 총 40회나 회의에 참여, 편파적으로 재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2. 아울러.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진행하므로 청구인 등 당사자가 반드시 회의에 참여하실 필요는 없으며, 회의결과 재결서는 심리 회의일로부터 3주 정도 후에 등기우편으로 보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 재해자들의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돼 있는 구두진술 조차 안내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장조사도 총 3,259건 심의 건수 중 단 14회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재심사위원회의 부실․편파적 운영의 결과로 행정소송 패소율은 재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더 낮은 패소율을 보이는가 하면, 한 한건도 원안을 구제(취소)하지 못한 경우가 5차레, 전체 취소율이 9.16%에 불과했다.

- 행정소송 패소율 18%, 재심사위원회 거치지 않은 경우 13%

○ 은수미의원은 “산재재심사위원회의 부실․편파 운영으로 산재 판정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산재재심사위원회가 권리구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실․편파적으로 운영한다면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