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사고․특목고 재학생 및 해당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3생들의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선행학습 정도가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3.10.29.(화)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3년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사고․특목고 재학생 및 해당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3생들의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선행학습 정도가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2013년 10월 29일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실시.

▲전국 5,042명의 중3, 고1생을 대상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희망생(중 3생-2273명) 혹은 재학생(고1생-2769명)들의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받는 과목, △사교육 비용과 시간, △사교육의 선행 수준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을 받는 중3생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13.1%, △자사고 희망 학생은 31.0%,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 28.1%, △과고/영재고 희망 학생은 38.2%. 자사고 특목고 진학 희망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

▲고1생이 중3 때 사교육 받은 비율 조사한 결과, △일반고생 69.7%, △외고/국제고 84.4%, △과고/영재학교 86.2%, △자사고 79.4~ 87.5%로 나타남.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특목고가 10~20% 정도의 중학교 사교육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됨.

▲고교 입학 전 한 학기를 초과하는 수학(하) 이상의 선행학습을 한 비율에 있어, △일반고 24%, △과고/영재학교 84.3%, △외고/국제고 64.3%, △자사고 57.6~69.5%에 달함.(달하여 특목고, 자사고들이 일반고의 2.7~3.5배에 이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학생 비율은, 일반고 학생 35.5%,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 42.6%,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 66.3%, 외고/국제고 학생 50.8%, 과고/영재학교 학생은 6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 중에서 고2과정 이상의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일반고 학생 11.5%, △자사고 학생 30.7~68.0%, △외고/국제고 학생 24.0%, △과고/영재학교 학생 85.4%로 나타나, 자사고 특목고로 갈수록 선행학습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됨.

▲사교육 받고 있는 고1 학생들의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정도와 관련, 일반고에서는 8.0%, 외고/국제고는 67.6%, 과고/영재고 16.3%, 자사고 14.3~36.2%로 나타남.

▲일반고 교사들 1105명의 81.8%는 일반고가 어려움을 겪는데 자사고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고, 84%는 현 고입 전형이 불공정하다고 응답.

▲학교 측에 선발권을 제공할 경우 사교육 비율이 증가하는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 정부가 자사고에 선발권을 허용한 것은 중학생 사교육비 새로운 유발 요인이 될 것.

▲자사고 입학을 위한 선발권은 취소하고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도 원안을 선택해야 하며, 나아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의 수직적 서열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기홍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공동으로,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 전국 중3, 고1 학생 5,042명(중학교 3학생 학생 2273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769명) 및 일반고 교사 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와 특목고의 사교육비가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사고와 특목고 입학제도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자사고․특목고 등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채, 오히려 자사고 입학제도 개선 방안 개선안을 후퇴시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조사 대상 규모 및 기간

▲조사대상 : 전국 중3, 고1 학생 5,042명 및 교사 1,105명

□ 중3: 전국 38개 중학교 3학년 학생 2,273명

(사교육 과열 지구 20개교, 비교군 일반 중학교 18개교)

□ 고1: 전국 80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769명

(일반고 50개교, 자사고/외고/국제고/과고/영재고 30개교)

□ 일반고 교사: 전국 50개 일반고 교사 1,105명

▲조사기간 및 방법: 2013년 9월 6일~10일 4일까지 4주간

■ 중3생 2,273명 대상, 진학 희망 고교에 따른 중학교 사교육 실태

【사교육비 지출】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13.1%, 자사고 희망 학생은 31.0%,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 28.1%, 과고/영재고 희망 학생은 38.2%로 나타나, 자사고 특목고 진학 희망학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됨.

현재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현재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30~50만 원 대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자사고와 외고․과고 등의 특목고는 50~100만원 대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닜습니다.

<표1>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중3대상)

	월평균 사교육비
	15만원미만	15~30 만원	30~50 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 이상
과학고/영재학교	11.8%	8.8%	14.7%	26.5%	20.6%	17.6%
외국어고/국제고	0.9%	8.8%	18.4%	43.9%	19.3%	8.8%
예술고/체육고	10.9%	23.6%	30.9%	20.0%	12.7%	1.8%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6%	36.6%	35.9%	12.7%	3.5%	.7%
구 자립형사립고	0.0%	14.7%	8.8%	44.1%	17.6%	14.7%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3.1%	6.3%	21.9%	37.5%	18.8%	12.5%
평준화지역 자사고	0.9%	9.4%	22.6%	37.7%	17.0%	12.3%
자율형 공립고	9.8%	19.6%	33.3%	31.4%	5.9%	0.0%
일반고	4.3%	17.8%	33.3%	31.5%	9.9%	3.2%
기타	20.8%	12.5%	20.8%	25.0%	12.5%	8.3%

이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의 실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이 13.1%인 반면, 자사고 희망 학생은 31.0%,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 28.1%, 과고/영재고 희망 학생은 3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2>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

희망 고교 유형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 비율
일반고	13.1%
자율형 사립고(세가지 유형 합산)*	31.0%
외국어고/국제고	28.1%
과학고/영재학교	38.2%

*자사고는 세 가지 유형(평준화지역 자사고,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구 자립형사립고)의 비율을 합산하여 평균낸 수치임

【사교육 참여율] 고1학생을 대상으로 중3 때 사교육을 받은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반고 학생들 69.7%, 외고/국제고 84.4%, 과고/영재학교 86.2%, 자사고는 유형별로 79.4~87.5%로 나타나,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특목고가 10~20% 정도의 중학교 사교육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고1학생들을 대상으로 중3 때 사교육을 받았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반고 학생들은 69.7%가 중3때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외고/국제고는 84.4%, 과고/영재학교는 86.2%, 자사고는 79.4~87.5%가 중3 때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여, 자사고․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10~20% 정도 높은 사교육 유발 요인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3> 고교 유형별 중3 때 사교육을 받은 비율(고1대상)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구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기타
중3 당시 교과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86.2%	84.4%	50.0%	79.4%	80.1%	87.5%	67.7%	69.7%	33.3%
	아니오	13.8%	15.6%	50.0%	20.6%	19.9%	12.5%	32.3%	30.3%	66.7%

【선행학습 정도】 고교 입학 전 한 학기를 초과하는 수학(하) 이상의 선행학습을 한 비율에 있어, 일반고는 24%에 그친 반면, 과고/영재학교는 84.3%, 외고/국제고는 64.3%, 자사고는 57.6~6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을 했다고 응답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학 선행학습을 했는지 물어본 결과,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한 학기 정도의 선행학습을 한 반면, 자사고․특목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4>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 정도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기타
수학-상	15.7%	35.7%	66.7%	100%	30.5%	33.9%	42.0%	89.7%	74.8%	33.3%
수학-하	11.8%	35.3%	0.0%	0.0%	24.2%	22.3%	24.3%	10.3%	13.7%	33.3%
수학I	19.6%	23.5%	0.0%	0.0%	21.9%	26.8%	20.8%	0.0%	7.3%	33.3%
미적분과 통계기본	7.8%	3.6%	0.0%	0.0%	5.5%	0.9%	1.2%	0.0%	0.7%	0.0%
수학II	23.5%	0.9%	0.0%	0.0%	11.7%	5.4%	8.2%	0.0%	1.5%	0.0%
적분과 통계	2.0%	0.0%	0.0%	0.0%	0.8%	0.9%	1.6%	0.0%	0.4%	0.0%
기하와 백터	19.6%	.9%	0.0%	0.0%	5.5%	8.0%	1.6%	0.0%	.5%	0.0%

이 중 한 학기를 초과하는 수학(하) 이상의 선행학습을 한 비율을 따로 산출해 보면, 일반고는 24%에 그친 반면, 과고/영재학교는 84.3%, 외고/국제고는 64.3%, 자사고는 57.6~6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자사고․특목고가 학생들의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5> 고교 입학 전 한 학기를 초과하는 수학 선행학습을 한 비율

고교 유형	고교 입학 전 한 학기를 초과하는 수학(수학-하 이상) 선행학습을 한 학생 비율
일반고	24.0%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57.6%
비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64.3%
구 자립형 사립고	69.5%
외국어고/국제고	64.3%
과학고/영재학교	84.3%

또한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한 비율을 보면, 일반고의 경우는 9.9%에 불과한 반면, 과학고/영재고는 72.5%, 외국어고/국제고는 28.9%, 자사고는 33.4~42%에 이릅니다. 1년 이상의 무리한 선행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목고, 자사고임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학 스트레스】중3 학생들에게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을 물어본 결과,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49.0%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데 반해, 자사고의 경우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구 자립형 자사고 66.7%,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70.3%)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들의 진학 스트레스는 87.6%에 달했음.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 역시 고교 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이 진학에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받는와 매우 많이 받는다 합산)은 49.0%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자사고의 경우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구 자립형 자사고 66.7%,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70.3%)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들의 진학 스트레스는 87.6%에 달했습니다.

<표6>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아니오 (전혀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편이다)	예 (받고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받는다)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과학고/영재학교	52.1%(25)	47.9%(23)
	외국어고/국제고	12.4%(16)	87.6%(113)
	예술고/체육고	30.4%(31)	69.6%(7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0.1%(115)	59.9%(172)
	구 자립형사립고	33.3%(14)	66.7%(28)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29.7%(11)	70.3%(28)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45.4%(59)	54.6%(71)
	자율형공립고	48.0%(35)	52.0%(38)
	일반고	51.0%(643)	49.0%(617)
	기타	43.5%(20)	56.5%(26)

■ 고1생 2,769명 대상, 고교 유형별 고등학교 사교육 실태

【사교육비 지출】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학생 비율은, 일반고 학생이 35.5%,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 42.6%,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은 66.3%, 외고/국제고 학생은 50.8%, 과고/영재학교 학생은 6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한 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은 30~50만 원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고/외고/자사고 학생들은 50만 원 이상의 지출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7>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구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기타
15만원 미만	11.1%	1.5%	40.0%	15.1%	4.3%	2.4%	6.9%	4.5%	.0%
15~30만원	8.9%	16.8%	20.0%	30.2%	19.1%	7.3%	17.2%	22.6%	.0%
30~50만원	11.1%	31.0%	40.0%	34.0%	34.0%	24.0%	41.4%	37.5%	.0%
50~100만원	37.8%	33.0%	.0%	17.0%	34.0%	39.4%	34.5%	27.1%	100%
100~150만원	20.0%	13.7%	.0%	3.8%	6.4%	22.4%	.0%	6.8%	.0%
150만원 이상	11.1%	4.1%	.0%	.0%	2.1%	4.5%	.0%	1.6%	.0%

이 중 월평균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을 따로 떼어서 정리하면, 일반고 학생이 35.5%인 반면,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은 42.6%,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은 66.3%, 외고/국제고 학생은 50.8%, 과고/영재학교 학생은 6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실패하였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표8>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 50만 원 이상인 학생 비율

고교 유형	월평균 사교육비 50만 원 이상인 학생 비율
일반고	35.5%
비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42.6%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66.3%
외국어고/국제고	50.8%
과학고/영재학교	68.9%

【선행학습 유발】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 중에서 고2과정 이상의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일반고 학생 11.5%, 자사고 학생 30.7~68.0%, 외고/국제고 학생이 24.0%, 과고/영재학교 학생이 85.4%로 나타나, 자사고 특목고로 갈수록 선행학습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됨.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수준의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반고에 비해 외고/과고/자사고 등의 학생들이 훨씬 더 선행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현재 학년 수준인 수학(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자사고․특목고는 고2 이상의 과정을 사교육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표9> 고교 유형별 수학 선행학습 정도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기타
수학-상	12.2%	3.4%	.0%	.0%	1.9%	4.3%	2.0%	6.9%	7.2%	.0%
수학-하	2.4%	63.2%	20.0%	100%	55.8%	17.0%	54.9%	69.0%	68.2%	100%
수학I	17.1%	22.1%	40.0%	.0%	26.9%	51.1%	25.0%	13.8%	8.0%	.0%
미적분과 통계기본	.0%	2.0%	.0%	.0%	1.9%	2.1%	.8%	.0%	1.0%	.0%
수학II	24.4%	.5%	.0%	.0%	1.9%	10.6%	7.0%	.0%	1.6%	.0%
적분과 통계	2.4%	.0%	.0%	.0%	.0%	2.1%	2.9%	.0%	.4%	.0%
기하와 백터	31.7%	.0%	.0%	.0%	.0%	2.1%	2.5%	.0%	.5%	.0%
선행학습 하지않음	9.8%	8.8%	40.0%	.0%	11.5%	10.6%	4.9%	10.3%	13.1%	.0%

이 중 고2과정 이상이라 할 수 있는 수학I 이상의 선행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일반고 학생이 11.5%에 그치는 반면, 자사고 학생이 30.7~68.0%, 외고/국제고 학생이 24.0%, 과고/영재학교 학생이 85.4%로 나타났습니다.

<표10> 고2과정 이상의 수학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고1대상)

고교 유형	고2과정 이상의 수학(수학I~기하와 벡터)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일반고	11.5%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38.2%
비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68.0%
구 자립형 사립고	30.7%
외국어고/국제고	24.0%
과학고/영재학교	85.4%

【공인어학시험 준비】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 학생들에게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반고에서는 8.0%에 그친 반면, 외고/국제고는 67.6%, 과고/영재고 16.3%, 자사고도 14.3~36.2%로 나타남.

공교육 교육과정과 무관한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도 고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 중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고에서는 8.0%에 그친 반면, 외고/국제고는 67.6%, 과고/영재고 16.3%, 자사고도 14.3~36.2%로 나타났습니다.

<표11> 고교 유형별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학생 비율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기타
공인어학인증시험(토익,토플,텝스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16.3%	67.6%	.0%	.0%	22.6%	36.2%	14.3%	3.4%	8.0%	.0%
	아니오	83.7%	32.4%	100.0%	100.0%	77.4%	63.8%	85.7%	96.6%	92.0%	100.0%

■ 고교유형에 대한 일반고 교사 1,105명의 인식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의 어려움】일반고 교사의 81.8%는 일반고가 어려움을 겪는데 자사고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일반고의 어려움이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1.8%의 일반고 교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어려워졌음을 대부분의 일반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표12> 지난 8월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후, 일반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빈도(명)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동의한다	28	2.5	2.6
	동의하는편이다	170	15.4	15.7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68	51.4	52.4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19	28.9	29.4
	합계	1085	9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	1.8
합계		1105	100.0

【전형 시기로 인한 일반고의 차별】 일반고 교사 중 84.0%는 고입 전형에서 여러 유형의 학교를 시기별로 다르게 뽑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함.

일반고 교사들 중에, 일반고가 고입 전형에서 다른 고교 유형보다 나중에 선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4.0%에 달했습니다. 이는 다른 학교들이 먼저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중에 일반고 추첨을 함으로써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표13> 현행 고교 입시 전형가 시기별로 전기, 후기로 나누어져 있고 후기에서도 우선 선발하는 자율형 공립고와 중점학교가 있고 마지막에 일반고가 학생을 추첨하고 있는 바, 이렇게 시기별로 다르게 뽑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공정하다	7	.6	.6	.6
	공정한편이다	168	15.2	15.3	15.9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580	52.5	52.8	68.8
	매우공정하지않다	343	31.0	31.2	100.0
	합계	1098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6
합계		1105	100.0

【자사고의 필요성】 일반고 교사의 80.5%는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고 교사들의 80.5%는 자사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가 우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함으로 인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표14>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한지에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필요하다	16	1.4	1.5
	필요한편이다	191	17.3	18.0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18	46.9	48.8
	매우필요하지않다	336	30.4	31.7
	합계	1061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4	4.0
합계		1105	100.0

이상의 설문 결과에서 보면,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고 또 그 학교들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일반고를 준비하고 재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도 훨씬 많이 하고 있으며, 선행학습 받는 비율 및 선행학습 정도도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목고, 자사고 등 다양한 고교들을 설립하여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완전히 실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인해 고액 사교육비를 유발시키고 심각한 정도의 선행학습을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목고, 자사고 설립이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현행 고교 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악화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학생 선발 방식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과 같이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권을 유지시키고 전기학교로 선발하는 등 정책적인 후퇴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바꾸고, 선발 시기를 후기학교로 전환하는 등 자율형 사립고가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악화하는 등의 폐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자율형 사립고에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부여함으로써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의 지원하는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심각한 선행학습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에 현재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면서 국영수 시수에 대한 일반고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명문고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국영수 편성 단위 제한 등에 있어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해야 합니다.

3. 자사고, 외고․과고 재학생 및 해당 학교 진학 희망 중3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및 사교육 참여, 선행 학습 정도 등에서 일반고에 비해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수직적 고교체제의 폐해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자사고 선발제도의 부분적 수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입학제도의 고교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에 착수해야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성적 상위권 학생 위주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체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고교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3. 10. 2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위원(010-3627-9102)

-  국회 유기홍의원실 이혜진 비서관(02-788-2522)

※첨부 자료

-2013년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