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2013년 10월 24일 (목)	담당 : 박도은 비서관 (parkdoeun@naver.com)
김관영 의원“평화의 댐이 아닌 의혹의 댐” ○ 재해예방, 치수능력 증대 목적은 구호에 불과! - 댐 벽화에만 15억, 교량건설 57억, 공원조성 64억, 댐관리시설 78억 등 배정 - 예산배정도 들쭉날쭉, 내역마다 다 틀려 ○ 평화의 댐 턴키입찰 관련 입찰부정 담합의혹도 제기, - 공사비가 2차 보강공사 금액(2,329억) 보다 849억이나 적은데도, 기본 설계비는16억2천만원이나 더 책정돼 ○ 재해예방 시급성도 없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되기도! ○ 국가중요시설지정 과정도 석연치 않아! ○ 실시설계 잔여분은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화의 댐 보강공사 진행!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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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목)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에 대해 “평화의 댐이 아닌 의혹의 댐”이라 혹평하며, 1)목적 외 사업 2)턴키입찰 담합 의혹 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4) 국가중요시설 지정 과정 5) 실시설계 잔여분 미제출 등 5가지 사유를 그 근거로 들었다.

김관영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평화의 댐 조감도를 보이며,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에 1,4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치수능력 증대와는

전혀 무관한 조경사업과 벽화그림, 조형물과 편의시설 등 목적과 다른 예산이 상당수 들어있다”며 “금액도 들쭉날쭉이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댐 상류에 극한강우(PMP) 발생시 사석으로 축조된 임남댐의 월류 및 붕괴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평화의 댐과 하류 5개댐도 위험하다는 붕괴가능성을 조장해 왔는데, 조감도를 보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잘 알 수 있다”며, “실제로 건설업자의 배만 불려 준 꼴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댐 공사는 1차, 2차, 3차 모두 대림산업이 낙찰 받아 시공했는데, 특히 3차 보강공사의 경우에는 4대강 입찰담합으로 처벌받았던 대림산업과 금호건설, 도하엔지니어링이 설계와 시공을 맡아 부정입찰 담합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전제하며 “3차 보강공사의 경우 2차 보강공사 금액(2,329억)보다 849억이나 공사금액이 적은데도, 기본설계비용은 16억2천만원이나 많다. 잔여실시설계비용 30억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차 보강공사보다 설계비용이 46억이나 증가한 셈”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MB정부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당사자 중 한명으로 알려진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69)의 경우 4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얼마 전 구속된 바 있다.

김의원은 또 “평화의 댐 3차보강공사시 국가재정법 시행령 11조 6호에 규정된 재해예방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았었는데, 2차 보강공사로 높이 125m, 저수량 26.3억㎥가 된 평화의 댐이 재해예방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제 38조③항에서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평화의 댐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경위도 의문”이라며 “국가보안목표시설지정 분류기준 ”다“급 수원시설에는 가) 급수능력 일 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용수공급 전용댐을 들고 있었는데, 평화의 댐은 담수기능이 없는 건류댐으로 일체의 용수공급기능도 없는 홍수예방시설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부(수자원공사)는 2009년 5월 25일에 건설한 홍수조절용 댐으로 국가중요시설 지정을 건의하고, 기준 역시 나)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용수공급 전용댐 및 홍수조절용 댐으로 개정해서 ”다“급 수원시설로 지정받았다”며 석연치 않은 국가중요시설 지정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80일간, 실시설계잔여분의 경우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일로부터 150일간 설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고했음에도, 2012년 11.30일 계약체결 이후 150일이 지나는 4.30일까지 잔여실시설계를 제출하지 않다가, 6개월이 지난 10월 18일에서야 실시설계 잔여분을 제출한 이유도 의문스럽다”며,

“수자원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공사라 하지만, 설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우선시공분 공종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이라 하지만, 실시설계 완료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의혹의 댐으로 둔갑되고 있는 평화의 댐3차 보강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 평화의 댐 치수사업 세부내역(’12.6월 총사업비 협의 기준)

공증	금액 (억원)	내용
총사업비	1,480
1. 공사비	1,337
(1) 토목공사	1,220	본댐, 가물막이, 도로 및 교량, 가설비 등
(2) 건축공사	17	매점, 화장실
(3) 조경공사	61	훼손지 복원, 공원시설물 설치 등
(4) 전기통신공사	37	수위국, 경보국, 유량측정시설 등
(5) 사후환경영향조사	2
2. 시설부대경비	143
(1) 조사설계비	76	설계보상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 공사관리비	67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 평화의 댐 공원공사, 대형그림, 교량, 공원조형물에 들어가는 비용(세부항목)

(단위: 억원, 잔여분 실시설계 기준)

구분	세부항목	공사비용
공원공사	훼손지 복원(수목식재 등) 공원내 포장 및 안내판 등 편의시설(파고라, 그늘막)	38
대형그림	댐하류 사면벽화	15
교량	유지관리용 교량(연장 220m 폭 10m)	40
공원조형물	조형물 1개소	2

<자료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2012년 예산안 편성당시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내용>

○ 평화의 댐 1차, 2차, 3차공사 시공업체 및 공사비용

구분	시공업체	공사비용
평화의 댐 1차공사 (87.2~89.12)	대림산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삼환기업, 한일개발, 동산토건, 미륭건설, 유원건설, 극동건설, 신화건설, 신성, 한양건축	1,506억원 (현재추정 5천억)
평화의 댐 2차공사 (증축)	대림산업, 삼성물산, 두양산전, 용완건설	2,329억원
평화의 댐 3차공사	대림산업, 동부건설, 코오롱 글로벌, 금호산업, 대림종합건설, 청인건설	1,480억원

○ 3차 보강공사, 2차 보강공사 금액(2,329억) 보다 849억 적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설계회사	기본 및 실시설계 (부가세 포함)
평화의 댐 2차공사 (2,329억원)	주)삼안, 주)도화, 주) 한종	2,940
평화의 댐 3차공사 (치수능력증대) (1,480억원)	주) 이산, 주)도화, 주)이가플랜	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