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28일 (월)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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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음주운전에 대한 대구경찰의 안일한 인식‘위험’수준

- 금년 6월 경찰관 4,925명에 대해 실시한 ‘대구경찰 음주 설문조사’결과,

- 응답자 2,360명,“주 1~3회 음주한다”

- 192명,“동료가 음주운전하고 있다”

- 500명,“소량의 음주후 운전은 상황에 따라 괜찮다”

- 265명,“자정이후까지 음주 후 자가운전 출근경험 있다”

- 최근 3년간 음주로 인해 징계받은 경찰관 11명

-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관들의 안일한 의식개혁․경각심 고취 및 고강도의 도덕성 교육 강화 필요

2. 대구역 지하상가․무학터널 등 시내 7곳에서 경찰 TRS 무선망 난청

- 가창 정대리 산악지역, 대구역 지하상가, 범어월드프라자 지하상가, 무학터널, 공산터널, 국우터널, 두리봉 터널 구간

-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폭력행패․교통사고 등 140건의 사건사고 발생

- 난청 장기화 될 경우 신속한 대처 어려워 범죄피해 키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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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대구경찰의 안일한 인식‘위험’수준

- 금년 6월 경찰관 4,925명에 대해 실시한 ‘대구경찰 음주 설문조사’결과,

- 응답자 2,360명,“주 1~3회 음주한다”

- 192명,“동료가 음주운전하고 있다”

- 500명,“소량의 음주후 운전은 상황에 따라 괜찮다”

- 265명,“자정이후까지 음주 후 자가운전 출근경험 있다”

- 최근 3년간 음주로 인해 징계받은 경찰관 11명

-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관들의 안일한 의식개혁․경각심 고취 및 고강도의 도덕성 교육 강화 필요

○ 대구경찰관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구청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대구경찰 음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총경이하 경찰관 4,925명, •응답자 : 4,786명(97.2%)

‣ 주 1~3회 음주한다......2,360명

‣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6명

‣ 자정이후까지 음주 후 자가운전 출근경험 있다......265명

‣ 동료의 음주운전을 목격, 제지한 경험이 있다......65명

‣ 동료가 음주운전을 제지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했다......5명

‣ 동료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192명

‣ 소량의 음주후 운전은 상황에 따라 괜찮다......500명

‣ 소량의 음주후 운전은 체질에 따라 괜찮다......104명

‣ 계급 높아질수록 음주횟수 증가

‣ 지·파출소 35%, 수사기능 16.3 등 외근부서에서 높은 음주경향 등

○ 한편 대구경찰관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11년 6명, 2012년 5명입니다.
이로 인해 3명이 해임되고, 2명이 강등되었으며, 6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동창회 참석후 귀가 중 음주사고(인피1주 물피200만원)를 낸 모 경찰관이 해임되었는데,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68%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징계받은 5명중 3명이 해임처분을 받아, 전년도에 비해 징계건수는 감소했어도 징계받은 경찰관들의 전체적인 음주수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 다행히 금년에는 아직까지 경찰관 음주사실이 적발된 사례가 없으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감안한다면 실제 적발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대구경찰의 위험한 인식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청에서는 향후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경찰관들의 안일한 인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고강도의 도덕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다양한 음주근절 시책들을 마련하여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발생 및 조치 현황>

구 분	계	조 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계	11		3	2	6
2012	5		3		2
2011	6			2	4

※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경찰 음주운전 발생 및 조치 현황>

- 2011년

소속	계급	성명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징계 일자
대구청	경사	김00	11.4.21 혈중알콜농도(0.093%) 단순운전	정직3	11.5.3
대구청	경사	김00	11.5.27 혈중알콜농도(0.076%) 음주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중 음주사고	강등	11.6.10
대구청	경사	김00	11.8.19 혈중알콜농도(0.076%) 음주후 귀가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강등	11.8.25
대구청	경위	김00	11.10.17 혈중알콜농도(0.107%) 음주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중 사고	정직3	11.10.28
대구청	경사	강00	11.10.27 혈중알콜농도(0.107%) 택시와 접촉사고	정직3	11.11.3
대구청	경사	한00	11.11.19 혈중알콜농도(0.087%) 신호대기중인 차량고 추돌	정직3	11.11.30

- 2012년

소속	계급	성명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징계 일자
대구청	경위	조00	12.4.17 혈중알콜농도(0.157 %) 운전중 도로가에 잠이 들어 민간인 신고	정직1	12.4.25
대구청	경위	최00	12.4.29 혈중알콜농도(0.268%) 동창회 참석후 귀가중 음주사고(인피1주 물피200만원)	해임	12.5.14
대구청	경장	오00	12.6.3 혈중알콜농도(0.098%) 단순음주	정직3	12.6.13
대구청	경위	황00	12.9.13 혈중알콜농도(0.078%) 음주후 귀가중 아파트주차장에서 접촉사고	해임	12.9.24
대구청	경사	김00	12.10.16 혈중알콜농도(0.078%) 단순음주	해임	12.10.23

※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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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지하상가․무학터널 등

시내 7곳에서 경찰 TRS 무선망 난청

- 가창 정대리 산악지역, 대구역 지하상가, 범어월드프라자 지하상가, 무학터널, 공산터널, 국우터널, 두리봉 터널 구간

-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폭력행패․교통사고 등 140건의 사건사고 발생

- 난청 장기화 될 경우 신속한 대처 어려워 범죄피해 키울 우려

○ 시내 7개 지점에서 경찰 TRS 무선망이 난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구 경찰은 그간 TRS 무선망 난청지역 개선을 위해 보조중계기설치 등 지속적인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왔으나, 현재
- 가창 정대리 산악지역,
- 대구역 지하상가(1,993㎡),
- 범어월드프라자 지하상가(8,752㎡),
- 무학터널(630m),
- 공산터널(380m),
- 국우터널(380m),
- 두리봉 터널(260m) 구간

에서는 경찰 무선망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해당 난청지역은 산악지역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나 사고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폭력행패, 교통사고 등 총 140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바,
TRS 무선망 난청이 장기화 될 경우 경찰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범죄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청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찰 TRS 무선망 난청문제를 해소하여, 범죄 대응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치안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주요 경찰 TRS 난청구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연도별 장소별	2013년 10월				2012년
	계	폭력 행패	교통사고	기타	계	폭력 행패	교통사고	기타
가창 정대리/ 대구역 지하상가/ 범어 월드프라자 지하상가/ 무학터널 구간	72	4	8	60	68	15	12	41

※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청 관내 경찰 TRS무선망 난청 해소 추진현황>

◦ 지하철(1·2호선 완료 : 59개소)

- 2005. 12. 15.  1호선 전구간 30개 역사

- 2011. 8. 30.   2호선 26개 역사

- 2012. 12. 14.  2호선 3개 역사 (연장구간 정평, 임당, 영대역)

◦ 지하상가(5개소 완료)

- 2012. 12. 24.  봉산프라자, 메트로센터, 대현프리몰

- 2013. 9. 4.    대신, 두류아울렛

◦ 터널(3개소 완료)

- 2013. 9. 4.    앞산, 범물

- 2013. 10월중  달성터널(개통 예정)

※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