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3일

현재의 방사능 괴담은 정보의 부재로 인한‘시장의 실패’때문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품목, 수입량, 원산지등의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은 22일 부산지방식약청 감천항 검사소 시찰에서, 현재의 방사능 괴담에 의한 소비의 위축 및 수산업자들의 피해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수입수산물 품목, 수입량, 원산지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일본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및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그 소비가 급감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 유통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연간 수산물 총 소비량(국산+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415만톤 중 2.3만톤), 국내 수입되는 수산물 중 일본산 수산물 비중은 2.3%(97만톤 중 2.3만톤)에 불과하지만,  어느 품목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인지, 그 양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품목과 품목별 수입량을 정확히 공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어획장소, 하역장소 등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준다면, 현재의 괴담 수준의 상황은 시장의 올바른 기능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의 품목, 수입물량, 어획장소 등의 정확하고 신뢰가능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면서, “지금은 시장의 기능을 되살려, 국내산 수산업자들 역시 보호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단순히 국내에 유통되는 품목들이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