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29일(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1. LH경영난 해소될 때까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매진해야

현 경영여건에서 신도시개발, 임대주택 건설 등 추진 힘들어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중 개보수 필요한 주택 6만호 추정

2. 2010년 이후 LH 건설현장 체불액 350억원

지난해 162억, 1년 새 156.9% 급증

3.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 12만 1,134가구, 체납액 356억원

- 임대료 체납 3년 새 36.2%증가

관리비 체납가구 5만716가구, 74억5백만원

4. 서울 송파 위례지구 30평 분양가 4억5천, 서민을 위한 아파트?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가 위례 보금자리주택 마련하려면 26년 8개월 걸려

보금자리 입주기준 60㎡초과 공공임대ㆍ분양주택에는 소득자산 제한기준 없어

60㎡이하 보유예금, 유가증권 등 자산에 대한 기준 없어

5. LH 영업이익 모두 차입금 갚는데 쏟아 부어도 73년 넘게 걸려

- LH 총부채 141.7조원, 하루이자 123억 원

6.. LH 재무전망시나리오 2017년 부채 170.6조원 전망

-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부채 67.1조원

7. LH 합병 후 직원 640명 줄였는데 급여성인건비 43억원 증가

파견근로자, 용역 등 소속 외 인력 해마다 증가

8. LH 빚은 늘어 가는데,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직원들에게는 퍼주고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 명목으로 11억원 추가 지급

2008년 이후 1,464명 직원의 자녀에게 15억6853만원 학자금 지급

2008년 이후 퇴직자 461명에게 10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국토부로부터 95건 연구용역 발주받아 20건을 외부재위탁

9. LH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 최근 3년간 3,264건 적발

주택소유 1511건, 자산초과 1032건, 소득초과 721건

10.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여전히 기승

- 2003년~2013.9월까지 246건 적발 , 한해 평균 23.7건 적발

- 경기, 서울, 경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전북 등 순으로 많이 적발

11.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평균 22개월 기다려야

인천60개월, 경기46개월, 제주45개월, 충남42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 길어

- 경기도 안산군자13단지 대기에만 무려 123개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김동현 비서관(☎ 784-1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H경영난 해소될 때까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매진해야

현 경영여건에서 신도시개발, 임대주택 건설 등 추진 힘들어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 6만호 추정

2013년 6월 LH의 부채는 141.7조원으로 하루이자만 123억 원이다.

LH정국이라 말할 정도로 LH 경영난이 사회적 이슈이며, 현재의 경영여건에서 새로운 신도시개발, 임대주택 건설이 힘든 실정이다.

지난 2009년 LH는 부산 영도구 사회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40가구를 개보수 한 적 있다. (*LH 사회공헌자금 2억원 집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은 LH가 복지부, 지자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을 고치거나 손질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기초수급자 자가주택중 노후가 심해 重보수가 필요한 주택

연도별로는 사업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15억원(8,000호), 2011년 638억원(12,000호)을 각각 집행하고, 2012년에는 300억원(6,000호)으로 예산이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의「주거현물급여사업」등과 사업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동 사업은 복지부의「주거현물사업」처럼 벽지, 장판 등의 개선에 더해 지붕, 벽체 등 주택의 구조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편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립망을 통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규모는 6만호로 추산된다.

*보수가 필요한 주택은 42,800호이나 미입력세대 20,298호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약 6만호로 추정됨

이날 김태원 의원은 “LH의 부채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등 무리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경영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주택자의 건축상태 현황>

(2009년 기준, 단위 : 가구, %)

전체 세대수	자가주택자의 건축상태
	양호	개 선 필 요						미입력
			개축	긴급보수	편의도모 보수	도배 등 환경개선	기타
112,552	49,454	42,800	2,554	2,254	18,323	17,361	2,308	20,298
(100)	(43.9)	(38.0)	(2.3)	(2.0)	(16.3)	(15.4)	(2.1)	(18.0)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유사사업 비교표>

사업명	공사내역	지원대상	공사비용	집수리 주체	실적/계획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국토부)	지붕․벽체․ 바닥 등 중보수	수급자 자가	600만원 (국비 80%, 지방비 20%)	LH, 보수업체	- 10년부터 2만호 (1,053억) - 12년 0.6만호 (300억)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복지부)	도배․장판․ 씽크대․보일러․창호교체 등	수급자 자가	200만원 주거급여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 00년부터 1.8～2.0만호 -‘12년 1.8만호(270억)

2010년 이후 LH 건설현장 체불액 350억원

지난해 162억, 1년 새 156.9% 급증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임금체불로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922건, 체불금액은 350억850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체불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 64억7933만원(282건), 2011년 63억1834만원(245건), 2012년 162억2953만원(222건)으로 지난해 체불액이 급증했다(1년 새 156.9%증가).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노임체불은 60억5781만원(173건)이다.

- 유형별로는 자재/장비체불이 189억5274만원(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이 129억7828만원(37.0%), 기타 31억5399만원(9.0%)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LH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실제 건설현장의 체불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이며, 이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계수단인 만큼 체납 누적액을 고려해 향후 계약심사 시 감점한다든가,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임신고센터 민원현황 / 민원유형별 구분>

단위 : 건수

연도	민 원 유 형
	임금	자재 / 장비	기타	합계
2010	198	70	14	282
2011	187	46	12	245
2012	131	73	18	222
2013.08	103	63	7	173
합계	619	252	51	922

<민원 유형별 체불금액>

단위 : 만원

연도	민 원 유 형
	임금	자재 / 장비	기타	합계
2010	362,940	268,023	16,970	647,933
2011	307,073	303,421	21,340	631,834
2012	360,590	1,012,809	249,554	1,622,953
2013.08	267,225	311,021	27,535	605,781
합계	1,297,828	1,895,274	315,399	3,508,501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 12만 1,134가구, 체납액 356억원

- 임대료 체납 3년 새 36.2%증가

관리비 체납가구 5만716가구, 74억5백만원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체납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55만3136가구 가운데 12만1134가구(21.9%)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임대료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35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만8963가구에서 2010년 10만2683가구, 2011년 10만5853가구, 2012년 12만1134가구로 3년 새 3만2,171가구(36.2%)가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액도 2009년 218억원, 2010년 255억원,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으로 3년 새 138억원(63.3%)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LH임대아파트 중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25만5041가구 중 5만716가구(19.9%)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관리비 체납액도 74억 5백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5만2451가구, 2010년 5만4190가구, 2011년 4만8597가구, 2012년 5만716가구로 최근 1년 새 2119가구(4.4%)가 늘었다.

(*체납율 09년 2.4%→ 10년 2.5%→11년 2.5%→12년 2.7%)

이처럼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의 주요원인은 저소득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LH에서 연체가구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는 있지만 연체가구수인 12만1134가구 중 0.85%에 불과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체납 임대료, 관리비의 감면이나 징수유예 하는 등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LH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현황>

구분	’09	’10	’11	’12
체납호수	88,963	102,683	105,853	121,134
체납금액(억원)	218	255	286	356
수납대상금액대비 체납율(%)	(4.2%)	(4.3%)	(4.1%)	(4.6%)
3개월이상 장기체납율(%)	(2.0%)	(2.1%)	(2.0%)	(2.4%)

<관리비 체납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2009년말 체납			2010년말 체납			2011년말 체납			2012년말 체납
세대수	금액	체납율	세대수	금액	체납율	세대수	금액	체납율	세대수	금액	체납율
52,451	6,087	2.4%	54,190	6,677	2.5%	48,597	6,692	2.5%	50,716	7,405	2.7%

* 관리비 체납에 대하여는 납부촉구 및 연체료 부과 조치(연 8.0%)

*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작성

서울 송파 위례지구 30평 분양가 4억5천, 서민을 위한 아파트?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가 위례 보금자리주택 마련하려면 26년 8개월 걸려

입주기준 60㎡초과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에는 소득자산 제한기준 없어

60㎡이하 보유예금, 유가증권 등 자산에 대한 기준 없어

보금자리주택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됐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무자격자가 당첨되는가 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바람에 민간주택 분양에 타격을 주는 부작용을 낳았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 위례지구 A1-11블록의 평당 분양가는 1,274만원으로 30평형대의 분양가는 4억2834만원~4억5044만원 수준이다. 또 경기도 하남미사 A11블록의 경우도 3억원~3억3439만원으로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0만9,730원으로 이를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서울 위례지구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려면 25년 3개월~26년 8개월이 걸린다.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월 442만343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위례지구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는데 소득 전체를 저축할 경우 8년 1개월~8년 6개월이 걸린다.

당초 국토부 계획은 소득 10분위 기준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임대주택 80만호와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70만호를 2018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위주로 공급할 계획임.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공공물량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면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공급 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사업 중 공공분양은 출발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청약조건을 보면 60㎡초과하는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에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다보니 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수준이나 보유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받는 60㎡이하 주택의 입주자격조건도 문제이다.

입주자격조건을 보면 가구원수별 소득수준과 보유중인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제한기준은 있지만 보유예금, 유가증권 등의 자산에 대한 기준은 없다.

즉, 고액의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한 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서류상의 무주택 자산가들이 당첨됨으로써 정작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당첨확률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입주자격 방식 및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청약 및 입주자격 기준>

- 일반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60m2이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27,660천원 이하

※ 소득기준

구분	생애최초특별	신혼부부특별		일반 (보금자리주택 전용60m2이하)
		배우자 소득이 없을 때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3인이하	4,492,364원이하	4,492,364원이하	5,390,837원이하	4,492,364원이하
4인	5,017,805원이하	5,017,805원이하	6,021,366원이하	5,017,805원이하
5인	5,268,647원이하	5,268,647원이하	6,322,376원이하	5,268,647원이하
6인	5,656,789원이하	5,656,789원이하	6,788,147원이하	5,656,789원이하
7인	6,044,931원이하	6,044,931원이하	7,253,917원이하	6,044,931원이하
8인	6,433,073원이하	6,433,073원이하	7,719,688원이하	6,433,073원이하

<소득분위별 월평균소득>

자료 : 통계청, 2013년 2분기, 전국 2인이상

구분	근로자가구 (단위 : 원)
1분위	1,409,730
2분위	2,300,305
3분위	2,868,866
4분위	3,345,130
5분위	3,797,909
6분위	4,285,032
7분위	4,787,381
8분위	5,500,024
9분위	6,501,852
10분위	9,423,992
전체평균	4,420,343

<보금자리지구별 아파트 평당 분양가 및 평형대 분양가>

지역	지구명	블록	규모 (㎡)	분양단가 (천원/3.3㎡)	분양가격 (천원)	공급 시기
서울	서울강남	A1	59	9,231	208,200~231,700	2011.7.29
			74	10,076	283,700~315,200
			84	10,076	321,900~357,700
		A2	59	9,124	201,891~224,698	2010.12.30
			74	9,832	271,207~301,341
			84	9,832	307,821~342,507
	서울서초	A2	59	9,575	215,125~239,347	2010.12.30
			74	10,475	294,865~327,672
			84	10,475	334,162~317,423
	서울위례	A1-8	51	11,580	247,163～261,127	2011.11.30
			54	11,580	271,982
			59	11,580	280,024～301,331
		A1-11	51	11,881	243,189～256,236	2011.11.30
			54	11,881	267,609
			59	11,881	274,648～296,486
			75	12,743	382,902～402,691
			78	12,743	414,246
			84	12,743	428,344～450,449
경기	고양원흥	A2	74	8,456	230,040~287,920	2011.9.30
			84	8,456	259,120~287,920
		A4	59	7,951	179,810~199,790	2011.9.30
			74	8,148	232,390~258,220
			84	8,148	261,270~290,300
		A6	74	8,446	229,750~255,280	2011.9.30
			84	8,446	259,300~288,120
	하남미사	A2	74	9,700	258,660~287,410	2012.10.10
			84	9,700	293,200~325,850
		A5	59	9,300	202,890~225,440	2012.10.10
			74	9,700	263,880~293,200
			84	9,700	299,710~333,140
		A9	74	9,600	263,690~293,150	2011.12.8
			84	9,600	298,620~332,160
		A11	74	9,700	264,230~293,590	2012.10.10
			84	9,700	300,030~334,390
		A15	59	9,193	202,550~225,240	2011.12.8
			74	9,629	263,770~293,080
			84	9,629	298,860~332,850
		A18	74	9,700	262,160~291,560	2013.6.4
			84	9,700	296,510~330,590
		A19	74	9,700	264,010~293,620	2013.6.4
			84	9,700	298,610~333,000
		A28	59	9,300	209,190~233,880	2012.6.26
			74	9,700	274,180~304,650
			84	9,700	309,510~345,370

LH 영업이익 모두 차입금 갚는데 쏟아 부어도 73년 넘게 걸려

- LH 총부채 141.7조원, 하루이자 123억 원

2013년 6월말 기준 LH의 자산은 172조원이다. 총부채는 141.7조원(부채비율 464%)에 하루이자 123억원(2012년 말 기준)으로 영업해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지출이 더 많아 현금흐름이 매년 적자이다.

반면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0.3%에도 못 미친다. 이는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산인 무수익자산이 많기 때문임. 임대주택 등 정부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의 성격을 감안해도 이익률이 턱없이 낮다.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차입금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올해 6월말 기준 총 차입금은 107조원으로 총부채의 75.6%를 차지하고 있어 이자부담은 물론 매년 일정부분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2012년 말 기준 총 차입금 규모가 영업이익의 74배에 달한다. 이는 영업이익을 모두 차입금을 갚는데 쏟아 부어도 73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지급이자도 연 평균 4조원대로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다. 이익금으로 차입금상환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며, 결국 빚을 내 이자를 갚는 형국이다.

한편 올해 성과급 지급내용을 보면 사장의 경우 1억2532만원, 직원평균  1,358만원씩을 받았다. 연도별 경영성과급 지급액을 보면 2009년 666억원, 2010년 1,069억원, 2011년 825억원, 2012년 825억원, 2013년 895억 등 총4,282억원이 지급되었다.

LH의 성과급과 월급을 합한 직원평균 급여는 6,500만원 수준으로 국내 366개 상장사 직원의 평균연봉 5980만원보다 많은 고액연봉이다.

(*7.31일 기업경영 평가기관 CEO스코어 발표자료)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구조조정 대상인 공기업의 종사자가 국내 대기업 수준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직원 복지차원에서 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는 저리의 주택자금, 본인 및 자녀학자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의 경영평가등급에 연동돼 지급되는 성과급은 실제로는 급여성격으로 정부정책만 잘 따라가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자를 축소하고 자금회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이후 LH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현황>

<자산/부채/영업이익 증감추이>(단위 : 십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총 자산	130,071	147,903	158,473	167,762	172,275
총 부채	109,243	125,469	130,571	138,122	141,731
총 자본	20,828	22,434	27,902	29,640	30,544
영업이익	1,297	216	1,090	1,409	420
총자산이익률	0.5	0.3	0.5	0.7	0.3

<차입금/지급이자/차입금 비중>(단위 : 십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총차입금	75,080	90,746	97,769	103,907	107,219
지급이자	3,079	3,807	4,366	4,485	2,233
차입금비중 (차입금/부채)	68.7	72.3	74.9	75.2	75.6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사장 (천원)	30,705	153,526	121,332	121,322	125,322
직원평균 (천원)	9,747	16,327	12,909	12,879	13,583
성과급총액 (백만원)	66,623	106,973	82,512	82,539	89,582

* 성과급 총액 : 직원평균성과급 × 정규직원 중 성과급 대상직원

LH 재무전망시나리오 2017년 부채 170.6조원 전망

- 6대 정책사업 부채 79.6조원

-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부채 67.1조원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최근 LH의 부채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진행될수록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2013년 6월말 기준 사업부문별 부채구성을 보면 LH총 부채 141.7조원 중 6대 정책사업 관련 부채가 79.6조원(56.2%)이며, LH자체 사업관련 부채가 62.1조원(43.8%)이다.

이중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관련 부채가 67.1조원으로 정책사업 부채 79.6조원의 84.3%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보금자리사업의 부채는 25조9억원으로 2011년 대비 6조1491억원(36.6%)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부문별 총부채 증가금액 16조 5598억원의 37.1%를 차지했다. 26.3%를 차지한 주택임대사업과 함께 총부채 증가를 견인했다.

최근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매년 15만호(분양3만, 임대12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보금자리주택을 현행대로 추진할 경우 LH 경영정상화에 더욱 부담을 주고 결국은 국가재정에 손을 벌리게 돼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한편 LH의 ‘재무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7년엔 부채가 170.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LH가 거대한 빚더미 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2009년 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LH의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정책사업의 수행과 무리한 자체수익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택지개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또 다른 국책사업과 토지, 주택분양 등 자체수익사업의 소요자금을 대부분 외부차입으로 충당했고,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판매부진과 자산매각의 길이 막히면서 동맥경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고질적인 부채문제를 해소하려면 재무역량 범위내의 사업진행과 재고자산 해소대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별 부채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보금자리	산업단지	주택임대	행정도시	혁신도시	토지은행	기타	계
2011	188,518	27,332	378,166	59,660	38,992	6,645	606,399	1,305,712
2012	238,067	30,426	414,185	49,564	35,265	5,495	608,219	1,381,221
2013.6	250,009	32,129	421,658	49,739	36,347	6,377	621,051	1,417,310

<LH 재무전망 시나리오>

구분(조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자산	167.8	184.2	193.4	199.1	205.3	211.5
부채	138.1	151.8	158.9	162.0	166.3	170.6
금융부채	103.9	112.1	116.0	118.8	122.6	125.4
부채비율	466%	469%	461%	436%	427%	417%
금융부채비율	351%	347%	336%	320%	315%	306%

* ‘12년 수치 : 실적

* ‘13～’17년 수치 : ‘12～’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전망치

LH 합병 후 직원 640명 줄였는데 급여성 인건비 43억원 증가

파견근로자, 용역 등 소속 외 인력 해마다 증가

LH는 합병과 함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직원 수가 640명 줄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해 보여주기 위한 무늬만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다.

LH의 임직원 수는 2009년 기준 정규직 6,826명/비정규직 837명에서 2013년 8월말 현재 정규직 6,684명/비정규직 339명으로 8.4%감소했다.

정규직은 2.1%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무려 59.5% 감소해 인건비 감축효과가 작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파견근로자와 용역 등 ‘소속 외 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하청ㆍ인력파견 등의 형식으로 근무하는 소속 외 직원은 2009년 대비 59.2% 증가했다.

- 파견근무자는 2013년 767명으로 2009년 대비 395명 94.2% 증가

- 용역 아웃소싱 인력은 2013년 435명으로 2009년 360명 대비 20.8% 증가

한편 2010년 이후 급여성 인건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력조정에 따른 퇴직금, 해고급여를 제외한 급여성인건비(급여+복리후생비)가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3억 원이 증가해 인력감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LH가 정규직엔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 용역 아웃소싱 인력 등 저임금 허드렛일에 대해선 간접고용을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간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은 사업비로 처리하고, 정규직 인건비 감축만 중시하는 기존의 효율성 평가 기준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LH 직원 및 파견근로자, 아웃소싱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09	’10	’11	’12	’13. 8말
정규직	정원	5,600	5,600	5,600	6,100	6,100
	현원	6,826	6,629	6,495	6,703	6,684
비정규직		837	709	424	362	339
파견근로자		395	425	568	737	767
시설, 청소, 경비용역 등 용역 아웃소싱 인력		360	352	335	390	435

<급여성인건비 지출액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6
급여	1563	1609	1611	773
복리후생비	314	324	309	160
합계	1,877	1,933	1,920	933

LH의 빚은 늘어 가는데,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직원들에게는 퍼주고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 명목으로 11억원 추가 지급

2008년 이후 1,464명 직원의 자녀에게 15억6853만원 학자금 지급

2008년 이후 퇴직자 461명에게 10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국토부로부터 95건 연구용역 발주받아 20건을 외부재위탁

LH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매년 투입되고 있고, 임대주택 등 정책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도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법까지 개정한 실정이다.

LH의 방만 경영이 국감 때마다 도마에 오르지만 빚은 늘고 있고, 구조조정은커녕 직원들에게 최근 4년간 4,282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630명에게 111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 경영평가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은 11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 2008년, 2009년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오다 2010년 기관통합 이후에는 1년에 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1,464명에게 15억6853만원의 학자금을 지급)

또 2008년 이후 퇴직자 46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제공하는데 4억6100만원을 사용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로부터 총 95건의 연구과제 용역을 발주 받아 이중 20건을 외부에 재 위탁하는 등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시키고 있었다.

심지어 성과급과 직결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들에게 강연을 맡기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김태원 의원은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해마다 지적을 받아도 좀처럼 고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며 “LH의 경영방만과 도덕적 해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금 지급 현황>

기관명 2010~2013.7	계 (단위 : 명, 백만원)				비고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1인당 평균 초과지급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	630	10,008	11,138	1,130	1.8

<자녀학비 보조수당 추가 지급 현황>

기관명	구분	2008~2013.6 (단위: 명, 천원)
		중	고	계
LH	인원	171	1,293	1,464
	금액	190,315	1,378,223	1,568,538

<퇴직자 기념품 지급내역>

기관별	지급대상	연도별	기념품	명	금액(원)
LH	퇴직자	2009	국민관광상품권	21	21,000,000
		2010	국민관광상품권	111	111,000,000
		2011	국민관광상품권	85	85,000,000
		2012	국민관광상품권	238	238,000,000
		2013.8	국민관광상품권	6	6,000,000
		계		461	461,000,000

<현재까지 국토부 연구용역 수행 및 외부위탁 현황>

기관명 (2009~2013.8)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사업		재위탁 용역 사업
	건수	금액(천원)	건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	95	26,160,382	20	20.1	5,695,072	21.8

<2010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대상 특강, 세미나 요청현황>

기관명	주제	경영평가단	강연료	일시	비고
LH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3년간의 성과와 발전방안 주거성능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추진방안	박○○(K대) 2011평가단	200,000	2012.10.31	세미나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학술토론회	박○○(K대) 2011평가단	300,000	2012.12.07	토론회
	정부 3.0특강	오○○(S대) 2010, 2011 2012평가단	600,000	2013.9.24	특강

LH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 최근 3년간 3,264건 적발

- 최근 3년간 1,379건 증가(432.3%)

주택소유	1511건, 자산초과 1032건, 소득초과 721건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ㆍ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3,26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7건, 2012년 1,698건이 적발되어 최근 3년간 432.3%(1,379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1,51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가 1,032건(31.6%), 소득초과 721건(22.1%)이다.

임대아파트별로는 국민임대아파트가 2,725건(83.5%), 영구임대아파트가 539건(16.5%)이다.

이에 대해 LH는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들은 입주 당시는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소득ㆍ자산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자격탈락에 따른 퇴거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퇴거사유	주택소유	소득초과	자산초과	주택소유	소득초과	자산초과	주택소유	소득초과	자산초과	주택소유	소득초과	자산초과
총계	111	88	120	699	198	350	701	435	562	1511	721	1032
영구임대	40	-	-	231	-	-	268	-	-	539	-	-
국민임대	71	88	120	468	198	350	433	435	562	972	721	1032

* 소득 및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주택에 적용

<임대주택 소득, 자산 적용기준>

ㅇ 국민임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의 70%이하

*13년 적용기준: 4,492,364원(70%:3,144,650원, 3인 이하 가구기준)

- 자산 : (토지 및 건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4만원 이하

ㅇ 영구임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청약저축가입자

- 자산 : 부동산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2,450만원 이하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여전히 기승

- 2003년~2013.9월까지 246건 적발 , 한해 평균 23.7건 적발

- 경기, 서울, 경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전북 등 순으로 많이 적발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총 246건이 적발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2013년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대구ㆍ경북 24건, 부산ㆍ울산, 전북이 각각 17건, 강원 15건, 대전ㆍ충남 13건, 인천 10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적발 및 조치 현황>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지역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건수	적발 건수
총계	10	16	46	16	36	15	13	7	45	33	9
서울	1	1	5	3	2	2	1	4	7	3	-
경기	4	10	24	5	6	5	3	2	3	8	4
부산 울산	1	-	3	3	1	1	-	-	6	1	1
인천	1	-	2	-	1		1	-	3	1	1
강원	1	1	3	3	-		1	-	5	1	-
충북	-	-	1	1	-	2	-	-	3	-	1
대전충남	-	-	2	-	-	1	1	-	4	4	1
전북	-	-	2	1	3		1	-	7	3	-
광주전남	-	2	-	-	-	2	-	-	1	1	-
대구경북	-	-	1	-	15		2	1	1	4	-
경남	1	-	3	-	8	1	3	-	5	7	-
제주	1	2	-	-	-	1	-	-	-	-	1

* 05년 계약서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변조 1건 이외에는 모두 불법재임대 적발건수임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평균 22개월 기다려야

인천60개월, 경기46개월, 제주45개월, 충남42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 길어

- 경기도 안산군자13단지 대기에만 무려 123개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은 14만78호에 대기자는 총 5만6672명으로 평균 22개월을 대기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6만1326명, 2011년 6만2589명, 2012년 6만3649명으로 입주대기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은 부족하지만 입주 희망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60개월로 가장 길었다. 인천 내 영구임대주택은 6054가구인 반면 입주 희망자는 1만1466명에 달한다.

이어 경기 지역의 대기기간이 평균 46개월로 조사됐다. 경기 내 영구임대주택은 1만9664가구, 입주 희망자는 9,401명임. 제주는 45개월, 충남은 42개월, 전남은 23개월, 강원은 2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9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의 경우 입주 대기기간이 2011년 6개월, 2012년 9개월, 2013년 16개월로 해마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지역의 안산군자13단지는 평균 대기기간만 무려 117개월에 달해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중 대기기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등촌1단지, 광주 각화단지, 충북 괴산 증평3단지, 전북 전주평화1단지, 경남 사천벌리1단지는 대기기간이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국토부와 LH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함께 자격요건 강화와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 대기기간 단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입주대기자 현황 및 평균입주소요기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입주소요기간
58,047	62,219	61,326	62,589	63,649	22개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구분 지역	세대수	13.6월 현재		비고(평균대기월)
		대기자수	평균 대기(월)	11년	12년
총계	140,078	56,672	22	21	22
서울	23,628	1,493	16	6	9
부산	15,571	7,061	16	13	14
인천	6,054	11,466	60	54	56
대전	9,137	3,122	10	13	15
광주	10,420	3,302	11	12	11
대구	11,944	1,636	15	9	9
울산	2,362	342	13	9	8
경기	19,664	9,401	46	51	54
강원	4,161	1,168	21	20	29
충북	6,139	2,242	11	10	9
충남	4,268	3,663	42	41	44
전북	9,115	3,593	9	12	8
전남	5,001	3,796	23	26	24
경북	7,045	2,328	15	15	16
경남	4,473	731	15	23	17
제주	1,096	1,328	45	3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