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14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월급 17억원 자산가, 건보료 부담은 0%대!!

월급쟁이 서민은 6% 부담, 월급 17억원 고소득자는 0%대 부담!

건보 직장가입자 최고보수월액자는 자생한방병원 S씨(17억), 대목산업개발 J씨(14억4천), 삼성전자 S(14억3천)씨 뒤이어!

고소득 사업장 1위 김앤장, 2위 삼성전자, 3위 SK에너지!

□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5.89%(사용자/가입자 50%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으나 월급 십억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상한액 제한으로 0%대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음.

□ 더불어 월 781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522명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14억4천만원의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14억3천만원의 삼성전자의 S모씨였음. 사업장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전자, SK에너지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늘어나는 고소득 직장인... 상한금액은 못따라가!

□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1천명이었으나 금년(5월)에는 25만3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표 1]참조.

[표 1]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연도별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5월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자 수	130,988	141,379	184,744	224,683	253,28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년 12월 기준

□ 따라서, 현재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인 7,81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도 2009년 1,945명에서 금년 2,522명으로 30% 증가했음.

[표 2]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5월
상한액 대상자 수	1,945	2,187	1,945	2,508	2,522
최고등급 보수월액	6,579	6,579	7,810	7,810	7,81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년 12월 기준

□ 하지만 고소득자가 많아지고 상한액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상한금액은 월 7,81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 소득자도 23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수월액 상위 1~50위 까지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0.14~0.54%로 채 1%가 안되었음. 따라서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서민 월급쟁이 보다 적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

2. 건보 직장가입자 최고보수월액 17억원의 자생한방병원 S씨... 회사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최대!

□ 현재(2013년5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중 최고 보수월액을 받는 사람은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14억4천만원의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14억3천만원의 삼성전자의 S모씨였음. 1위부터 5위까지 월 부담 보험료는 급여의 0.14~0.17% 수준이었음:[표 3]참조.

[표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1~50위

구분	성명	사업장명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2,300,040원) 적용률	보수월액(원)
1	SOO	자생한방병원	0.14	1,700,043,969
2	JOO	대목산업개발	0.16	1,442,818,752
3	SOO	삼성전자주식회사	0.16	1,430,979,041
4	LOO	한국정밀	0.17	1,345,632,367
5	MOO	삼성엔지니어링(주)	0.17	1,314,857,810
6	LOO	삼성전자주식회사	0.22	1,058,409,488
7	YOO	영신공업사	0.22	1,050,244,998
8	COO	SK이노베이션	0.24	974,663,974
9	KOO	엠비케이파트너스유한회사	0.24	972,144,654
10	KOO	라피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0.25	926,213,709
11	OOO	신선식품	0.25	909,398,605
12	KOO	밝은성모안과의원	0.26	892,958,268
13	KOO	비아이씨(주）	0.27	841,708,345
14	COO	보람장의개발	0.29	783,133,649
15	HOO	변호사홍OO법률사무소	0.30	763,622,935
16	KOO	고OO병원	0.30	757,515,642
17	COO	SK 씨앤씨(주)	0.33	707,655,555
18	KOO	봄빛병원	0.33	704,282,703
19	COO	삼성전자주식회사	0.33	693,417,034
20	LOO	삼성전자주식회사	0.35	653,906,636
21	KOO	(주)한화	0.38	602,025,000
22	KOO	한화케미칼(주)	0.38	602,025,000
23	SOO	서울여성병원	0.39	595,743,581
24	COO	금강금속	0.39	594,239,001
25	YOO	태화우레탄	0.39	587,289,702
26	JOO	서울플루이드시스템테크놀로지스	0.39	583,333,333
27	KOO	김OO	0.40	578,725,720
28	KOO	태평직물	0.42	551,529,888
29	COO	ＳＫ텔레콤(주)	0.43	534,737,945
30	LOO	한솔병원	0.44	520,625,545
31	DOO	(주)오리온	0.44	517,618,025
32	YOO	삼성전자주식회사	0.45	512,725,334
33	KOO	서한산업(주)	0.45	510,897,541
34	KOO	BK성형외과의원	0.46	505,321,855
35	LOO	삼성전자주식회사	0.46	498,277,640
36	JOO	삼성전자주식회사	0.47	490,028,064
37	KOO	삼성전자주식회사	0.47	489,145,972
38	LOO	힘찬병원	0.47	486,792,063
39	LOO	삼성전자주식회사	0.48	477,807,120
40	KOO	삼성전자주식회사	0.48	476,075,463
41	HOO	(주)지에스	0.49	470,552,999
42	DOO	퀼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	0.49	470,042,625
43	KOO	SK에너지주식회사	0.49	465,843,465
44	JOO	미셸	0.50	464,248,725
45	JOO	현대자동차(주)	0.50	458,333,333
46	KOO	편강한의원	0.50	456,125,691
47	JOO	(주)스킨푸드	0.52	446,566,666
48	JOO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0.53	433,752,089
49	JOO	(주)코렌스	0.53	431,953,270
50	LOO	동우통상	0.54	428,095,628

(2013년 5월 기준)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2,522명을 사업장명으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SK에너지, 법무법인 광장, 현대자동차, 삼일회계법인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위 삼성전자보다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가 2배 이상 많았음:[표 4]참조.

[표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10개 사업장

순위	사업장명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명)
1	김&장 법률사무소	148
2	㈜삼성전자	62
3	㈜SK에너지	28
4	법무법인 광장	20
5	㈜현대자동차	14
6	삼일회계법인	12
7	㈜대신증권	11
8	㈜KTB투자증권	9
9	㈜SK텔레콤	8
9	㈜메리츠종금증권	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사회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부자들이 느끼는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이 높으신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