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25(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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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31편 ]

“ 일단 쓰고 보자식 예산집행 심각 ”

‘한국정보화진흥원’ 12월 31일에도 자산취득

최근 3년간 12월 31일에, 자산취득 규모 183건, 286억원어치

- 소프트웨어 등 수행사업 장비 아닌 TV,노트북 PC,모니터, 업무용 PC도

○ 자산취득비 4분기에 집중, 회계연도 마직달인 12월에 자산취득 집중

○ 2011년에 자산취득비 4분기에 45.5% 집행, 12월에만 24.4% 집행

○ 2012년도에 연간집행액의 99%를 4분기에 집행, 대부분이 12월 집행

○ 최근 3년간 자산취득 월별 집행실적 분석결과, 하반기 집중 심각

○ 수행사업(SW 사업 등)의 특성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사례도 상당

○ 매년 12월 31일에도 자산취득 반복, 모니터· 업무용 PC 사들여....

○ 최근 3년간 12월 31일에 자산취득 규모, 총 183건에 약286억원 어치

○ 일단 “쓰고 보자 식” 연말 자산취득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시정해야....

공공기관들이 사무용품을 비롯한 자산취득을 연말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자산취득비를 대거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예산집행 행태는 겨울철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식의 일단 쓰고보자식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공기관들이 일반 PC. 노트북, 프린터 등 사무용품을 비롯한 각종 자산취득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4분기, 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매년 12월, 성탄절 이브날을 지난 직후부터 거의 매일같이 자산취득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자 예산낭비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에도 대규모 예산집행을 통해 모니터· 업무용 PC 등 각종 자산취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연말에 자산취득비를 집중적으로 집행해 최근 3년동안 매년 마직날인 12월 31일에 자산을 취득한 규모가 총 183건에 금액으로는 약 286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25일(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산취득 내역과 월별, 일자별 취득일, 품명, 취득수량, 취득금액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소프트웨어(SW) 등 만이 아닌 일반 업무용 PC나 노트북 PC 등을 하반기, 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자산취득을 대거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31일일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12월 24일 이후 연말까지 거의 매일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을 눈앞에 둔 27일, 28일, 29일, 30일에도 집중적으로 취득했다.

최근 3년동안 자산취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의 경우, 마직달인 12월에 총 263건, 16억 1,815만원어치의 자산을 취득했다. 특히 12월 31일에도 총 14차례에 걸쳐, 노트북 PC 6대(약1천만원) 모니터 9대(약 584만원), 비품인 TV 2대(약 364만원) 등 총 38건, 2억 9,328만원어치의 각종 장비와 용품 등 자산을 취득했다.

2011년의 경우에도 12월에 총 160건, 금액으로는 7억 2천만원 어치의 자산을 취득했다. 역시 12월 31일에 총 13차례에 걸쳐, 노트북 PC 1대(약282만원) 모니터 10대(약 250만원), 비품(약 350만원) 등 총 46건의 장비,용품 등 각종 자산을 취득했다. 금액으로는 4억 5천여만원 상당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지방이전 토지(대구,제주)매입으로 자산취득 금액이 크게 늘어나 12월에 총 161건, 금액으로는 약 279억 9천여만원의 자산을 취득했다. 12월 31일에 전년보다 훨씬 늘어난 21차례에 걸쳐, 노트북 PC 8대(약1천 516만원), 모니터 4대 (약107만원), 업무용 PC 36대(약633만원) 등 총 99건, 금액으로는 토지를 포함해 약 278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12월에도 각종 사무용품과 비품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12월중에도 막바지, 회계연도가 직전인 12월 20일을 넘어서도 매일같이 자산을 취득하고, 또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거의 매년, 또한 갈수록 자산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12월 31일 자산취득내역>       (단위: 원)

	2010			2011			2012			계
	품명	수량	취득금액	품명	수량	취득금액	품명	수량	취득금액
12월31 일취득자산	노트북 PC	6	10,199,710	노트북 PC	1	2,832,500	노트북 PC	8	15,615,000
	라우터	1	6,490,000	라우터	1	72,600,000	라우터	2	75,810,000
	모니터	9	5,848,800	모니터	10	2,504,700	모니터	4	1,074,500
	비품(TV)	2	3,640,000	비품(기타)	5	3,500,000	빔프로젝트	1	1,480,000
	빔프로젝트	4	7,920,000	서버	16	172,847,820	서버	10	69,397,767
	서버	5	183,785,500	소프트웨어(DB)	1	18,700,000	소프트웨어(DB)	1	3,300,000
	소프트웨어(DB)	1	11,550,000	소프트웨어(WAS)	1	12,100,000	소프트웨어(기타)	1	37,950,000
	소프트웨어(운영체제)	1	1,076,900	소프트웨어(기타)	1	40,000,000	소프트웨어(보안)	5	97,360,000
	업무용 PC	2	2,580,000	소프트웨어(리포팅)	1	22,000,000	소프트웨어(사무)	3	33,506,000
	장비(스위치)	1	4,510,000	소프트웨어(스트리밍)	1	4,950,000	소프트웨어(통신)	1	1,378,300
	장비(교환기)	1	4,400,000	장비(방화벽)	3	84,700,000	업무용 PC	36	63,360,000
	장비(FMC Phone)	2	2,200,000	장비(스위치)	4	13,200,000	장비(영상회의단말기)	6	77,952,600
	장비(스위치)	2	48,818,000	카메라	1	400,000	장비(영상회의시스템)	1	25,300,000
	프린터	1	265,000				장비(스위치)	1	6,325,000
							장비(방화벽)	6	14,812,920
							장비(출입관리시스템)	4	5,658,400
							장비(라우터)	2	4,948,000
							장비(방화벽)	2	66,732,000
							장비(스위치)	2	1,844,000
							토지	2	27,258,871,530
							프린터	1	2,460,000
	수량 소계	38			46			99		183
계			293,283,910			450,335,020			27,865,136,017	28,608,754,947

(자료: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정보화진흥원의 최근년도의 자산취득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총 29억 5천만원을 집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지방이전 관련 토지(대구,제주)매입으로 인해 자산취득비가 급증해 전년대비 약10배 가량이 늘어난 총 282억 7천여만원에 달한다

<최근 정보화진흥원의 자산취득비 분기별 현황>        (단위: 원)

구분	2011	비율	2012	비율
1분기	235,022,000	7.97%	47,636,200	0.17%
2분기	1,155,418,430	39.19%	97,099,100	0.34%
3분기	216,017,600	7.33%	59,819,304	0.21%
10월	580,298,050	19.68%	58,336,300	0.21%
11월	41,267,500	1.40%	11,529,000	0.04%
12월	720,238,440	24.43%	27,993,361,717	99.03%
4분기	1,341,803,990	45.51%	28,063,227,017	99.28%
연간집행액	2,948,262,020	100%	28,267,781,621	100%

(자료: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하지만 이들 자산취득비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끝나가는 4분기(10월.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다. 특히 회계연도 마지막달인 12월에도 각종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의 경우, 4분기에만 45.5%인 13억 4천여만원을 집행했으며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12월에만 24.4%(약 7억 2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2012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이전 관련 토지(대구.제주)매입 때문인 것으로 되지만, 연간 자산취득 집행액 약282억 7천여만원 중 99.0%에 해당하는 약280억 6천여만을 4분기(10월,11월,12월)에 집중 집행했으며특히 12월 한달에만 279억 9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이 최근 3년간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월별, 분기별 자산취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말을 눈앞에 둔 4분기에 자산취득을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이같은 연말에 집중되는 자산취득 행위는 반복되었다. 지난 2010년에도, 4분기에 자산을 취득한 규모가 총 443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연간 자산취득비 가운데 70.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4분기 중에서도 대부분이 연말인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정보화진흥원의 자산취득비가 하반기인 4분기와 회계연도 마직달인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기관특성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른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사업(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특성상 “시스템 통합사업”(SW개발과 전산장비의 통합)의 성격을 띄고 있어 실제 장비 도입이 일찍 이루어지더라도 용역 종료시점에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12월중 취득 확정된 자산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노트북 PC,비품,업무용 PC등도 상당하다.

<2010년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 월별 자산취득현황>    (단위: 천원, %)

년도 월	2010			2011			2012			계
	금액	수량	비율	금액	수량	비율	금액	수량	비율
1	-	-	-	-	-	-	-	-	-
2	2,937	2	0.11	20,636	15	0.70	12,238	12	0.04
3	52,324	34	1.98	214,386	26	7.27	35,398	24	0.13
4	94,682	31	3.59	330,717	24	11.22	43,458	27	0.15
5	306,624	46	11.62	33,927	20	1.15	15,123	12	0.05
6	37,125	17	1.41	790,774	110	26.82	38,519	19	0.14
7	217,387	24	8.24	14,193	9	0.48	10,840	7	0.04
8	24,987	18	0.95	164,994	13	5.60	45,998	18	0.16
9	54,910	78	2.08	36,831	10	1.25	2,982	4	0.01
10	171,451	121	6.50	580,298	57	19.68	58,336	13	0.20
11	58,260	59	2.21	41,268	22	1.40	11,529	12	0.04
12	1,618,159	263	61.32	720,238	160	24.43	27,993,362	161	99.03
수 량		693			466			309		1,468
합 계	2,638,846			2,948,262			28,267,783			33,854,891

(자료: 무소속 강동원 의원)

이처럼 연말에 집중적인 자산취득할 경우,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불량제품을 취득할 수도 있음, 또한 자산취득과정이나 예산집행에도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3년간 12월 31일에만 자산을 취득한 규모가 무려 총183건에 약286억원 어치에 달하는데 이같은 연말 자산취득 집중행태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물론 연말을 눈앞에 두고 거의 매일같이 자산을 취득하고 12월 31일에도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쓰고 보자식의 예산집행을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매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산취득이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4분기 에 집중되고 있고, 이 역시도 대부분이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12월 집행했는데 이처럼 연말에 자산취득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자산취득을 수없이 취득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취득한 자산에는 노트북 PC, TV, 업무용 PC 등 소프트웨어(SW)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산들도 상당하다. 연말에 집중해서 자산취득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정보화진흥원의 자산취득비 집행 개선방안 및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